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질유산 보존을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대표의원 신영희)'가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힘 보태고 있다. '지질유산 보존을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는 17일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지질유산 보존을 위한 인천섬발전연구회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는 신영희 의원 등 연구회 소속 의원과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업무보고에 나선 최희수 인천시 해양생태지질팀장은 "작년 11월 30일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전략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어 세계지질공원 인증 사전 준비를 마쳤다"라며 "환경부 지질공원 위원회의 후보지 추천 심의와 유네스코 인증의향서 및 본신청서 제출과 대청도 지질공원센터 설립추진 등 절차가 남아 있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필수 인증 조건인 지질공원센터를 대청도에 건립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희수 팀장은 "인증 신청서를 내년까지 제출하면 유네스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2025년에 받을 수 있고, 2025년 9월 유네스코 이사회 심의를 거쳐 2026년 4월 최종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가 전국 지방의회 처음으로 '과 단위' 인사담당관을 설치하는 내용의 의회사무처 조직을 개편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서울시의회는 의회사무처 인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사담당관을 새로 두기로 했다. 인사담당관은 기존의 인사팀에 더해 직원의 교육훈련과 복리후생을 전담할 인력개발팀, 공직 기강 확립과 의회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공직윤리확립팀까지 총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전국 지방의회의 사무기구가 인사팀을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인사 부서를 4급 단위 정식 직제로 신설하는 건 서울시의회가 최초다. 입법담당관도 국회사무처의 법제실 모델을 벤치마킹해 '법제담당관'으로 전면 재편한다. 기존의 법제지원 1·2팀은 각각 '행정법제팀'과 '기술법제팀'으로 재편해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참여법제팀을 새로들여 주민조례발안과 개선사항 발굴 등 시민 참여 기능을 강화한다. 시민권익담당과은 폐지하고 민원관리 기능을 정책지원담당관에 이관하는 등 부서 간 기능 조정 및 통폐합해 조직과 인력 효율성도 높였다. 시의회는 조직개편안을 작년 12월 서울시에 제출하며 국장급 직위 신설을 건의했다. 사무처장 1인에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삶에 희망의 기운이 가득하고 각 가정에도 행복한 웃음이 활짝 꽃피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부산광역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제9대 의회를 출범시키며 또 한 번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후유증에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복합위기까지 겹쳐 어려움이 컸지만 시민께서 함께해 주신 덕분에 민생경제 회생,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부·울·경 광역의회 협의체 발족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하며 부산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부산광역시의회는 제9대 의회 출범 2년 차가 되는 2023년 시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에 본격 나서겠습니다. 먼저 더욱 결연한 각오로 민생경제 회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제를 타파해 지역기업에 혁신의 숨통을 틔워주고 자영업·소상공인, 경제 취약계층에는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선물하겠습니다. 또 시민의 생활안전을 지키기 위해 낙동강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과 방사선 폐기물 처리를 비롯한 원전 안전운영에 관한 해법 모색에 착수하겠습니다. 상임위를 중심
통영시와 지방의회 인사교류 업무협약 체결한 통영시의회 통영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 2021년 12월 17일 통영시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협약서에는 ▲기관 상호간 인력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협조 ▲기구와 정원 관리 협조 ▲보수지급 ▲교육훈련 통합 운영 ▲휴양시설과 건강검진비 지원 등 후생복지사업 통합 운영 등을 담고 있었다. 바뀐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사권 행사하려는 시의장, 막아선 시장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당선된 천영기 통영시장과 김미옥 통영시의회 의장 간의 의회사무국장 결원에 따른 4급 승진 인사권 갈등으로 기존 인사운영 업무협약이 파기되었다. 통영시의회는 현직 의회사무국장(4급)이 12월 말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감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4급 결원이 발생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명시된 기초의회 인사권을 들어 의회사무국 자체 승진을 추진했다. 그러나 통영시는 의회사무국의 경우 직원수가 적어 통영시와 인사교류가 불가피하며, 의회사무국 승진인사가 2023년 1월 1일자 통영시 정기인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시행 2022.
이종환 부산시의원은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늘어나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지원에 한계가 있음에 주목해 부산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서울 신당역 역무원이 동료에 의해 스토킹 살해를 당해 전국민적 공분을 샀다. 실제로 스토킹 범죄 발생에 따른 경찰 신고는 전국적으로 2020년 4,515건에서 2021년 1만 4,509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부산시에서도 여성 폭력 상담 기관을 통해 접수된 스토킹 상담 건수가 2020년 141건에서 2021년 243건으로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환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와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다. 스토킹의 실태 파악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를 벌이는 근거 규정도 만들었다. 이종환 시의원은 “12월 9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거친
충남도의회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충남의 독립운동가 캘리그라피 공모전’ 수상작품 36점을 전시했다. ‘제1회 충남의 독립운동가 캘리그라피 공모전’은 전국 최초의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캘리그라피 공모전으로, 충남캘리그라피협회가 주관하고 충청남도독립운동가연합회가 후원했다. 김향숙 작가의 ‘옥파 이종일 어록’이 대상을 받았고, 최우수상은 홍현미 작가의 ‘님의 침묵(한용운)’, 우수상은 이준태 작가의 ‘단장지통(김좌진)’과 박유림 작가의 ‘유관순 어록’이 선정되었다. 최윤희 충남캘리그라피협회장은 “이번 전시는 충남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하는 기회로 그분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개최했다”며 “캘리그라피를 통해 예술혼과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만나는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길연 충청남도의회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지역의 독립운동가를 만나고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배우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기장군2)은 2일 열린 2023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부울경특별연합의 폐지에 따른 진행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하며, 향후 부산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내 첫 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하려던 부울경특별연합은 지난 지방선거 후 울산과 경상남도의 입장이 번복되면서 무산이 되었고 현재는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 이승우 의원은 김병진 행정부시장에게 부울경특별연합 폐지와 관련해 지방자치법이나 부울경특별연합 규약에는 어떠한 규정도 없다고 지적하며, 무슨 법령을 근거로 폐지를 진행하고 있는지 질의를 하였다. 또한 사회적 합의나 시의회에 대한 보고절차 없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행안부의 조언을 받아 늦게나마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이라 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울경특별연합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컸던 만큼 폐지에 따른 실망도 클 수 밖에 없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하였다. 더불어 삭감된 부울경 합동추진단의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초광역 경제동맹 사무국으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업무수
대구시의회가 대구 시민 대상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받아 수상작을 선정해 시상했다. 대구시의회는 11월 22일 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2022년 대구시의회 시민소통 정책 아이디어 공모' 시상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올 9월 13일부터 9일 동안 대구 시민 대상으로 정책 아이디어 33건을 받아 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은상 2건, 동상 3건, 장려상 9건 모두 14건의 수상작을 뽑았다. 수상자에게는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상장과 함께 은상 2명에게는 각 100만 원과 동상 3명에게는 각 50만 원, 장려상 9명에게는 각 10만 원의 상금이 주어졌다. 이번 공모전에서 '무분별한 폰트 사냥 저작권 소송 해결방안' 제안한 류재필 씨왕 '웹툰을 활용한 대구시 발전 방안'을 제안한 이차현 씨가 은상을 수상했다. 또 '횡단보도 연석선 턱높이 0.1mm 안전과 대구시민의 행복', '지하철의 남는 공간 활용 방법', '대구시 어르신 건강용품 도서관 신설'이 동상에 뽑혔다. 공모 대회는 제9대 대구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우수정책을 발굴·제안해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한경봉 군산시의원이 발의한 전국 처음 플라잉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미래 교통수단으로 신성장 동력의 한 축이 될 플라잉카 산업에 세계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또 정부에서 미래 모빌리티로 플라잉카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런 상황에서 군산시의 플라잉카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상정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군산시는 플라잉카 산업 관련 규정을 마련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했고,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미래 성장 동력 기반을 조성했다. 플라잉카란 도로 주행과 공중 비행 모두 가능한 운송 수단으로, 군산시는 플라잉카 기술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규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조례 내용은 △ 플라잉카 육성 및 지원 사업 △ 재정지원 △ 플라잉카산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사무의 위탁 △ 협력체계 구축 △ 플라잉카산업 육성 위원회 설치 △ 포상이 주요 골자다. 앞으로 플라잉카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기반 조성, 전문 인력의 양성,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관련 행사 개최, 투자 유치, 마케팅 및 재정지원의 기반 근거
지역에서의 여성정치세력화와 생활정치 실천을 목적으로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전국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연대 단체인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7대 공동대표단을 포부를 들어봤다. 공동대표로 선출된 안종숙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4선)은 "아직도 우리 여성들에게 유리천장은 견고하고, 성평등을 가로 막는 구조와 문화는 곳곳에 잔재한다"면서 "모두의 존엄성을 인정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정책을 세우는 그 최전선에서 전여네는 흔들림 없이 나가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여성의 정치 네트워크 확대와 역량 강화라는 숙제는 '현재진행형'"이라며, "전여네의 발전과 위상 강화를 위한 길을 운영 위원 여러분과 함께 걸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숙 강원도 횡성군의회 의원(국민의힘 3선) 은 "그동안 전여네가 여성의원 세력화와 네트워크를 통한 여성정책의 함의를 위해 부단히 애써왔음을 운영위원을 비롯한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전여네 운영위원들의 지혜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전여네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하여 진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여네의 발전이 소속된 의회의 발전이고, 여성의원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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