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이에 따라 기업이나 지역에서 추진 중인 투자 프로젝트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부 사업은 행정절차를 3~6개월 단축해 올해 조기착공토록 했고 일부 프로젝트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12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산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내외 도전요인을 극복하는 돌파구로서 기업의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기업의 투자활동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투자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기업·지역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가동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함께,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정부는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여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돕고, 특히 약 9.3조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25년 중 착공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
2025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72조 839억 원으로 확정됐다. 내년도 예산은 지방교부세 67조 385억 원, 사업예산 4조 6,362억 원, 기본경비·인건비 4,092억 원으로 구성됐다. 72조4천473억원인 올해 예산보다 3천634억원(0.5%) 줄어든 것으로, 2023년(72조945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중 지방교부세와 기본경비·인건비 등을 제외한 사업 예산은 4조6천362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2.3% 줄어든 액수다. 사업 예산은 지역경제와 재난안전, 디지털 정부 등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올해보다 액수가 소폭 줄어들었으나, 행정업무 혁신을 위해 디지털 정부 예산을 늘렸다는 점에서 소프트웨어(SW)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이 같은 상황 속에 행안부는 내년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1조4천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방에 관련 기반 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고 생활인구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빈집 정비를 늘리고 청년마을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조원, 빈집 정비 지원에 100억원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월 25일 전국 17개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한 ‘2023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일·생활 균형 지수’는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부터 △근로시간(일) △여가시간(생활) △일‧가정 양립 등 제도 활용(제도) △조례‧조직 등 지자체 관심도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 실적(가점) 등을 5개 영역을 지표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일·생활 균형 지수’를 산출해 발표하고 있다. 이른바 ‘워라밸’(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의 지역별 편차를 알 수 있는 통계자료인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일·생활 균형 지수’의 전국 평균은 60.8점을 기록했다. 지난 조사의 58.7점 대비 2.1점 상승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생활 균형 지수’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상승하고 있다. 지난 2018년 50.1점에 불과하던 지수가 이번 발표에서는 10점이 넘게 오른 것이다. 특히 모든 지역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초과근로 감소’(12개), ‘휴가 사용기간 증가’(10개), ‘유연근무 도입률’(10개)이 증가하며 ‘일’ 영역 점수가 0.
이민자로 시작해 출입국 전문 여성 행정사 1호가 되어 이민자들의 동반자로 24년을 걸어온 이미옥 교수. 그녀는 한국 사회에 정착하려는 외국인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존재이다. 복잡한 출입국 업무를 간소화하는 AI 기반 프로그램 개발부터,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착 지원까지, 그녀의 여정은 도전과 희망의 연속이었다. 이민자와 한국 사회를 잇는 다리가 되고자 하는 그녀의 노력과 비전을 만나본다. 이미옥 행정사 약력 /대지합동행정사무소 대표행정사 /우송정보대 초빙교수 /이민정책 교육연구소 연구원 T 042.223.8506 E aldhr0303@naver.com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이 인터뷰는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 신문 <지방정부 tvu>, 유튜브 채널 <tvU티비유> 등 3곳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영상을 숏츠로 만들어 왔는데, 보시고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이미옥 행정사_짧은 영상임에도 제가 하는 일의 핵심을 잘 편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이민자들의 동반자로서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애_교수님 덕분에 새해에 희망이 생길 것 같습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시의회는 음주운전 등 알콜 관련 범죄 경력자에 대해 술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지난 12월 3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오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조례는 앵커리지 내에서 주류를 구매하려는 모든 주민들에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의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전 면허증 등 정부에서 발급한 신분증에 알콜 제한 표시, 이른바 ‘빨간 줄(red stripe)’이 있는 사람들은 술을 구매하거나 제공받는 것이 금지된다. ‘빨간 줄’ 면허란 음주운전 등 과거의 알코올 관련 범죄로 인해 알코올 판매나 제공이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앵커리지 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앵커리지에 ‘빨간 줄’ 면허를 가진 사람은 2110명에 달한다. 지금까지 앵커리지에서는 주류 전문 매장에서만 신분증 확인이 필수였지만, 술집이나 양조장에 대해서는 신분증 확인이 의무가 아니었다. 브롱가 의원, “ ‘빨간 줄’ 면허, 알콜 관련 문제 억제할 것” 이 조례는 카렌 브롱가(Karen Bronga), 안나 브롤리(Anna Brawley), 잭 존슨(Zac Johnson)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카렌 브롱가 의원은 자신의 가
IMF가 지난 11월 21일‘Chart of the week’으로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였다. 주된 내용은 ‘재정 정책 체계 개선, 교육 및 기술 개발 촉진, 녹색 전환 지원을 통해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용적 성장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G20 경제국에서는 향후 5년 동안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팬데믹 이전 20년 동안의 전형적인 성장 수준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85%를 차지하는 G20 국가들에게 공통된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지난해 G20에 가입한 아프리카 연합의 경우 성장세는 비교적 강하지만, 급증하는 인구로 인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수백만 명의 젊은이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들 그룹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에도 경제 성장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에 대한 공통적인 해결책은 우선적인 개혁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개혁은 향후 5년, 즉 중기적으로 성장 전망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G20에 제출된 새 보고서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분석에 따르면 구조적 개혁은 신중하게 순차적으로 실행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신 경제 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는 상당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견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2025년 글로벌 GDP 성장률이 3.3%로 2024년 3.2%에서 상승하고, 2026년에도 3.3%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은 2024년 5.4%에서 2025년 3.8%, 2026년 3.0%로 추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전히 엄격한 통화 정책 기조가 유지된 덕분이다. 이미 절반에 가까운 선진국과 60%에 달하는 신흥국에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의 목표치에 근접했다. 노동 시장은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나 실업률은 역사적 기준으로 여전히 낮은 상태이다. 명목 임금 상승과 지속적인 디스인플레이션 덕분에 가계 실질 소득은 회복되었다. 그러나 소비자 신뢰가 약화되면서 대부분 국가의 민간 소비 성장률은 여전히 부진하다. 글로벌 무역량은 2024년 3.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성장 전망은 상당히 다르다. 미국의 GDP 성장률은 2025년에 2.8%로 예상되며, 2026년에는 2.4%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에서는 가계 실질 소득 회복, 긴축적인 노동 시장,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라스베이거스 CES에 다녀온 이야기를 신기술 딥테크 쪽으 로 풀어낼 땐 넥타이 맨 스티브 잡스 같았다. 신기술에 대한 놀라움 뿐 아니라 그 신기술을 통한 마을 공동체의 발전을 설명할 때야 비로소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정용래로 돌아 온다. 발전과 성과의 결실은 당연히 전국으로 또 세계로 흘 러 인류에 이바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로벌 마인드도 갖추고 있다. KAIST와 일급 연구기관 등을 품은 국내 최고의 두뇌집단 도 시, 그 두뇌를 둘러싼 자산 금융 문화 등 서 말의 구슬을 꿸 줄 아는 이가 정 구청장이다. 그는 그저 ‘엮는’다고만 한다. 구청장 취임 후 몇 년 공을 들 여 이젠 엄청난 성과가 나온다고 자신한다. 스타트업이 눈 에 들어오고 혁신 창업 생태계가 손에 잡힌다. 푸른 뱀의 해 2025년, 유성에 푸른 기운이 돈다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 약력 / 충남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 대한민국 IT 서비스 혁신대상 / 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 국가정책자문단 중앙위원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 월간 지방정부는 활자매체이지 만 모든 기사를 영상으로 동시에 전달하는 국내 유일의 복합매체 이며 인터넷 신문 tvU, 유튜브 채널 4개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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