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찰스 킨들버거, 로버트 알리버) 17세기 화폐변조 시대와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튤립 광기부터 2001년 아르헨티나 페소화 위기까지 지난 400년간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수십 차례의 거품을 분석했다. 2. 이번엔 다르다(케네스 로고프, 카르멘 라인하트) 천재 경제학자 케네스 로고프와 냉철한 경제학자 카르멘 라인하트가 함께 저술한 이 책은 지금까지 전세계에서 벌어진 금융위기에 대해 날카롭게 통찰한다. 3. 빚으로 지은집(아티프 미안, 아미르 수피) 대공황과 대침체, 나아가 현재 유럽의 경제 위기까지도 엄청난 규모로 늘어난 가계 부채가 소비 지출의 급락을 초래하며 일어난 일임을 실증적인 데이터를 통해 증명한다. 더불어 가계 부채가 어떻게 세계 경제를 지속적으로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지를 분석하며, 금융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밝힌다. 4. 스트레스 테스트(티모시 가이트너) 뉴욕연방준비은행장 및 오바마 1기 정부의 재무장관, 티모시 가이트너. 이 책은 그가 손상된 금융산업을 복구하고 산업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내려야 했던 어려운 선택과 정치적으로 불쾌했던 결정적인 과정들을 진솔하게 보여준다. 5. 부채의
전국 시군구 중 최근 4년간 MZ세대(만 20세~39세) 인구가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경기도 화성시 였다. 가장 급격히 감소한 곳은 경남 창원시였다. 화성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공장 등 젊은 인력이 많은 반면 창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중공업과 자동차 부품업 같은 주력 산업이 침체해 큰 타격을 입었다. 화성시는 지난 4년간 5만 2000명이 증가했다. 이어 시흥시, 평택시, 하남시, 김포시 순이었다. 서울에서 빠져나온 인구가 좀 더 저렴한 수도권 신도시들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과 삼성 바이오에피스 본사가 포진한 인천 연수구와 삼성전자 기흥사업장과 삼성SDI가 있는 용인시가 7, 8위를 차지했다. 반면 창원시 다음으로 경기도 부천, 인천 부평구, 성남시, 서울 강남구가 MZ세대 감소가 컸다.
정부안 대비 3.3조원이 증액된 607.7조원이다. 이번 국회 심사 결과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세정지원효과로 총수입 4.7조원 증가됐고, 총지출은 3.3조원 순증했다. 특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세정지원 효과 등을 반영했고,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코로나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지출을 늘렸다. 교부세 외 전체 증액규모의 50%이상을 소상공인과 방역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과 관련된 예산 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지원 규모를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했다. 세입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 증가 규모는 정부안 대비 2조4천억원이 추가되어 지방재정 대폭보강했다. 지역화폐 예산이 큰 폭으로 확대된 배경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주장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화폐 발행을 대폭 확대하고,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배달플랫폼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세미나는 영국의 도시정책과 일본의 도시재생 정책을 답습하는 현재의 대한만국 도시재생 정책의 현실에서, 선제적으로 영국·일본의 단계별 정책과 그 정책의 원인을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한국형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전국 현장에서 헌신하는 활동가, 도시재생지원센터, 학자, 전문가 및 전담 행정인력과 주민협의체 중심의 도시재생 정책이 지속될수 있는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었다.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연속 정책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회사를 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도시재생이 우리 사회의 큰 화두로 떠 오른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참 많다”면서 “현재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정부 당국과 입법자, 학자, 언론기관, 지역과 현장에서 활동가와 주민분들이 함께 좀 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들을 국회 차원에서 활발한 토론을 통해 법안과 정책, 예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이탁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은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500여 곳 이상 생활SOC도 450여 곳 가량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3년 전을 생각해보면 ‘그 당시 생각했던 도시재생과 현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차기 정부에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확대·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과제를 20대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대선공약과제를 발굴했다. 지난 6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황명선 대표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선공약 T/F를 출범하고, 5개 분과에 교수와 관계 분야 전문가, 사무총국 직원 등 28명을 위원으로 위촉해 대선 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황명선 대표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 시작 된지 25 여년이 지났지만 자치단체장을 선거로 뽑는다는 것 이외에는 변한 것이 없다”며, “2단계 재정분권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 대 지방세 7.5대 2.5의 구조가 말하듯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아직도 2할 자치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황 회장은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시군구가 60%를 넘었으며, 인구의 대도시 유출로 지방소멸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가 광역위주로만 되어있어 일차적으로 치안 및 교육서비스 대상자인 주민과 단절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자리를 통해 여러 학회장님들께 자치분권 8대 공약의 정당성을 검증받고 20대 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대한민국을 질적으로 다른 도약과 발전의 시대로! 새 길을 내며 가시밭길에 찢기더라도 국민이 걸을 길은 꽃길로 만들겠다 더 공정하고 다양한 전환적 공정성장, 이재명은 합니다 “정부가 선도해 대대적 투자 기회 총량 늘려 재도약·지속 성장.” “2023년부터 19~29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보편 기본소득과 합해 임기 말에는 1인당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자발적 이직을 하더라도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수급 기준을 개선하고, 대통령 임기 내에 공급할 기본주택 100만 호 중 일부는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겠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했던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의 성과를 이어나가겠습니다. 국세 지방세 비율이 6:4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관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를 심화 발전시키겠습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대통령이 되면 최고의 인재, 최고의 전문가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그들을 믿고 일을 맡기
열한 번째 지방행정의 달인 탄생을 축하하는 시상식이 서울정부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곽태헌 서울신문사 사장, 이영애 본지 발행인, 지준섭 NH농협은행 부행장과 8명의 지방행정의 달인, 달인의 가족과 동료 50여 명이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거행됐다. 주민 안전, 딸기 종자 독립,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과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지역을 살리는 지방행정 달인 8명이 탄생했다. 공복(公僕)에서 더 나아가 자기 분야의 전문가 반열에 오른 영예의 얼굴들을 시상식에서 만났다. “지금까지 배출한 150여 명의 달인이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현장에서 체득한 소중한 지식과 경험을 동료와 후배 공직자들과 함께 나누어 지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전문성을 가진 공직자는 국가와 지자체 발전에 아주 소중한 자산이며,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의 달인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우대 방안을 강구하고 그 노력에 대해 공직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지도록 노력하겠다. 또 지자체 현장에 맞는 내실 있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직위 활성화 등 합리적인 보직 관리 제도를 통해 지자체 공무원들의
인사혁신처가 11월 17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최종합격자 321명을 발표했다. 시험 공고를 낸 3월 이후 8개월 만이다. 행정직의 경우 8,780명이 응시해 240명이, 기술직은 1,768명이 응시해 81명이 최종 합격했다. 최종 합격자 평균 연령은 26.5세로 26.7세이던 지난해와 비슷했다. 행정직 평균연령은 26.5세로 지난해 26.6세에 비해 0.1세 낮아졌다. 구체적으로는 25~29세가 159명(66.2%), 20~24세 56명(23.3%), 30~34세 21명(8.8%), 35세 이상 4명(1.7%) 순이었다. 기술직 평균연령은 26.7세로 지난해 27.2세에 비해 0.5세 낮아졌다. 구체적으로는 25~29세가 51명(63.0%), 20~24세 19명(23.4%), 30~34세 9명(11.1%), 35세 이상 2명(2.5%) 순이었다. 행정직 최고령 합격자는 1979년생(1명, 여), 최연소 합격자는 2000년생(1명, 남)이고 기술직 최고령 합격자는 1984년생(1명, 여), 최연소 합격자는 1999년생으로 3명이다. 올해 합격자 중 여성 강세가 두드러졌다. 여성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의 39.6%인 127명으로, 지난해
서울시 등 전국 17개 시‧도 예산안이 속속 공개되는 가운데, 예산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 광역 지자체에 따르면 2022년도 예산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44조 748억 원으로 사상 처음 40조 원을 돌파한 올해 예산 대비 9.8%가 증가한 규모다. 경기도는 일반회계 29조 9,414억 원과 특별회계 3조 6,247억 원을 포함 모두 33조 5,661억 원을 편성해 사상 첫 30조 원 시대를 열었다. 대구시는 2022년도 예산안을 올해 9조 3,897억 원보다 8% 늘어난 10조 1,448억 원을 편성했다. 광주시도 올해 예산 6조 2,831억 원 대비 11.6%가 증가한 7조 121억 원을 편성하였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에 따르면 사실상 전국 지방정부 예산은 해마다 증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259조 4,323억 원이던 예산은 2018년 285조에 육박하더니 2019년에는 313조를 넘어섰다. 급기야 2020년 345조 원을 넘겼고 올해 총예산은 365조 7,136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예산이 늘어난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방재정 전문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 이하 공제회)가 11월 17일 지방회계통계센터 개소 5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재정 성과 극대화를 위한 공제회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거행했다. 신유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연구기획부장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각계 전문가와 학회 대표회장, 언론, 공직자가 한 자리에 모여 공제회 지방회계통계센터 개소 5주년 기념을 축하하고 센터의 성과와 발전 방향, 사회적 책임구현, 재방재정운영 변화 및 대응방안에 대해 소통, 공유하는 시간으로 치러졌다. 먼저 세미나를 주최‧주관한 이인재 공제회 이사장은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재정분권이 강화돼 재정의 역할과 주민에 대한재정책임성이 주목되는 시기”라며 “1964년 설립 이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오는 가운데 지방재정 전 분야에 걸쳐 연간 500억 원가량을 직‧간접적 지원하고 있는 공제회가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하고 지자체 사회적 책임 다하도록 지원할 것이며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방재정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겠다”라고 개회사에서 밝혔다. 전국 기초지자체장을 대표하여 참석한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32년 만의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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