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부위원장(기장 2)은 3월 16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정질문’을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고리원전 수명연장과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대한 부산시의 대응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2호기는 올해 4월이면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시점이나, 정부는 해당 원전의 계속 운전을 위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원전 운영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지금까지 습식 저장시설에 보관해 왔지만, 2031년이면 저장 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리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노후원전의 수명연장과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부위원장은 정부에서 원전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보듯이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며, 부산은 원전 최대 밀집지역인 만큼 절대적으로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이어나갔다. 먼저, 고리 2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해서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 보고서 심사 종료 전에 설계수명 종료 시점이 도래
울산광역시의회가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임시회 활동을 시작했다.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열린다. 김기환 시의장은 "임시회에서는 울산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울산시 수소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시민의 민생과 직결되고 울산 발전 비전을 제시할 다양한 현안이 다뤄질 계획이다"고 밝혔다. 임시회 첫 날인 16일 울산시의회는 기본 안건 심의와 더불어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울산국가산업단지 주변 지역과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해당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공진혁 의원은 울산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후 경제적으로 부를 이루는 등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환경오염에 따라 피해도 발생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이나 지원책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처리와 노후국가산업단지, 석유화학단지 안전 및 지역 주민과 상생·발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안성민)가 '2023 예산결산 심사요령'을 발간,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부산시 재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결산 심사를 위해 시의회 사상 처음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시의회의 예산·결산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결산승인 등에서 심사 착안기법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 총세입과 세출의 총량 △ 세입·세출 외 현금 △ 지방세지출 △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 예비비 지출 승인 △ 사고 이월 사업비 △ 기금운용 성과 △ 성인지 결산 △ 성과보고서 △ 공공기관 위탁대행 및 출연금 정산 사항 등에 대한 핵심 예산·결산 통제 사항이다. 특히 열악한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부산시 채무 추이에 관해서도 중점적으로 분석해 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도 점검했다.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 "이번 '예산결산 심사요령' 발간을 통해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가 예산결산 심사에서 재정 감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울산 중구의회(의장 강혜순)가 6일 본회의장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으로는 변호사, 교수, 방송사 임원 등 총 7명으로, 이들은 앞으로 2년 간 의장 자문과 기초의원의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준수여부,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 자문 등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윤리자문위원회는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의회 내부 윤리특별위원회와 함께 구성됐다. 강혜순 울산 중구의장은 "21만 구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중구의회는 엄격한 윤리성을 토대로 책임을 한층 더 강화해나가야 한다"라며 "주민에게 신뢰 받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전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자문위원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활동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임관만)가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지하철 교통 편의 증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시민의 발인 지하철 정비와 안전 운행 실태 점검차 귤현기지차량사업소와 박촌역 현장을 찾았다. 의원들은 귤현기지차량사업소에에서 전동차 승무원 탑승 전 안전 검사와 1호선 노후 전동차 점검과 정비과정을 직접 확인했다. 또 20년이 경과한 인천 1호선 노후시설 개량 사업 진행 상황도 파악,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당부했다. 현장에선 철도차량 전문가 박용기 한국교통대학 스마트철도교통학과 교수가 철도차량 정비와 시설 유지보수와 같은 철도 운행과 관리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 중요성을 설명했다. 박촌역에선 공기질 측정 및 제어 시스템과 공기청정기 설치 운영, 공기탑 청소 등 역사 내부 공기질 개선사업 추진 현황과 피난·방화 시설의 설치와 유지 관리 실태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건강에 대비하고 유사시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교통공사의 역할 강조와 함께 평소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도 강조했다. 임관만 위원장은 " 시민 안전은 물론 쾌적한 지하철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천교통공
김옥수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이 기초의회 처음으로 공공주택 임차인 등의 권리보호를 담은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제309회 임시회 중 김옥수 의원이 발의한 ‘서구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기초의회로는 전국 첫 사례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차별받던 공공 임대아파트 거주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서구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공동주택관리법을’을 준용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없는 현실을 보완해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등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 조례 목적에 보호 대상 확대 명시 △ 감사 대상, 감사 요청 대상의 확대 명시 △ 감사실시 결정에 감사제외 대상 명시 △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신설 △ 비밀보장 조항 신설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법령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옥수 의원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누구든 행정력을 통해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어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1월 27일 오후6시 충청남도 예산에서 창립식을 갖고 정식 출범을 알렸다. 창립식에는 150여명의 청년지방의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김병민 비대위원, 윤상현 국회의원, 안철수 국회의원, 김기현 국회의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참석해 축사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 외에도 박성중, 홍문표, 이용, 지성호 국회의원,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 김성용 청년T/F팀장, 여명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 청년재단 장예찬 이사장, 한국청년위원회 박성호 위원장, 사단법인 한국청년네트워크 김원필 회장, 한국청년회의소 김가람 67대 중앙회장, 김길영, 고광민 등 서울시의원 50여명의 내빈이 참석해 협의회 창립을 축하했다.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청년 지방의원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되고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지회 설립을 통해 임원진을 선출하고 창립 준비를 해왔고, 창립식에서 각 지회별로 임명장을 수여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상욱 회장은 “작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청년지방의원 310명이 당선됐다.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생 통학 지원 조례'가 손질된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월 31일 김효정 의원이 발의한 '부산과역시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통학 지원 절차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타당성 확보 위한 사전 검토 절차 마련과 통학 차량의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교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지원 기준이 보완됐다. 현행 조례에서는 '통폐합 및 학교 이전의 경우'와 '농어촌학교 및 재난발생 지역', '통학 거리 및 통학로 안전 미확보 등 이유로 통학이 불편한 경우'가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다. 개정안에는 '대중 교통의 이용 편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가 추가됐다. 그 다음으로 안전 사고 예방 조치가 마련됐다. '학생통학지원심의위원회'에 시장이 추천한 '도로 및 교통·안전 분야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2022년 말 부산교육청이 통학버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겠다고 한 '접근경고음 발생장치'와 '어라운드 뷰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신청 학교에 대해 지역 단위의
이승우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이(기획재경위원회, 기장군2)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을 무조건 폐지할 게 아니라 유지하되, 경제 동맹도 잘 추진해 부울경 상생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는 지방자치법이나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에는 어떠한 근거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고 행정안전부의 이율배반적인 법령 해석을 그대로 쫓아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울경 특별연합과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실효성 확보 방안 정책토론회'에서다. 이번 토론회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그 대안으로 제시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의 실효성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2022년 4월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11개 부처가 모여 메가시티를 선도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며 올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사무 처리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작년 6월 울산과 경남이 자체 용역을 수행해 특별연하바 추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 중단을 선언했고, 부울경 특별연합이 사실상 무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대안으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을 출범시켜
울산 중구의회(의장 강혜순) 홍영진 의원이 문화의거리 조성 10주년 맞아 이곳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방안 찾기에 나섰다. 중구의회에 따르면 홍영진 의원이 중구 원도심 문화의 거리 활성화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문화의 거리에 입점한 소규모 갤러리, 공방과 공연시설 등 문화예술업종 운영자 11명과 울산광역시의회 권태호 의원, 중구청 문화관광과 소속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2012년 울산에 처음 조성된 '문화의 거리'는 동헌과 시계탑사거리, 시립미술관 등을 잇는 H자 형태의 거리로,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문화의 거리 조성 계기로 버스킹 공연, 아트페어 등 거리 예술이 펼쳐졌고 소규모 갤러리와 공연장, 공방 등이 자리하면서 울산시립미술관 중구 유치에 마중말 역할을 해왔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최근 상권 침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10년 간 문화의 거리 운영 과정에서 명암을 조명해보는 성과보고서 발간과 울산시립미술관과의 연계성을 확보해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 마련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또 문화의 거리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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