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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좌담회

[인터뷰] 주민이 갑이다! - 전문가 좌담회

본지는 교수, 행정전문가와 함께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 이슈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3월호에 이어 ‘주민이 갑이다’는 주제로 똑같은 패널을 초청해 좌담회를 가졌다. 장소｜《월간 지방자치》 회의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황진아 기자 사진｜양태석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주민이 갑이 돼야 한다며, 주민자치, 주민참여란 말을 많이 하지만 아직까지도 관이 더 많이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순은(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_ 그동안 주민이 갑이 되는 경험도 없고, 훈련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국민들이 자기권리를 주장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과거 정부들은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지방자치를 하고는 있지만 생활과는 괴리가 있는거죠. 지방자치가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느끼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동희(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대구광역시의회의장)_ 지방자치 도입부터 시민참여나 민주주의 근간보다는 행정의 효율에 우선 중점을 두다 보니 모든 부분이
- 부관리
- 2018-06-15 17:11
[인터뷰] 지방자치 20년, 우리는 무엇을 남겼고 어디로 가야 하나

본지는 내로라하는 유명교수, 행정전문가와 함께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 이슈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좌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시간은 올해로 꼭 성년을 맞는 지방자치제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소｜《월간 지방자치》 회의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황진아 기자 사진｜양태석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방이 발전해야 나라가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 20년을 돌아보며 우리 삶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지 또 성과는 무엇인지 여러분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듣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과가 거의 없었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인재(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_ 성과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좀 섭섭하죠.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도 얼마 안 됐는데, 지방자치를 해야 진정한 민주주의,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제도죠. 20년 동안 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는 것이 가장 큽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또 성과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장점으로 발현시킬 수
- 부관리
- 2018-06-15 13:30
[인터뷰]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

본지는 내로라하는 유명교수, 행정전문가와 함께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 이슈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좌담회를 진행한다. 이번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소｜ 회의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사진·정리｜김희윤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역공동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간단히 듣겠습니다. 문영훈(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과장)_ 95년부터 시행된한국의 지방자치는 초기에 일본의 지방자치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했는데, 대부분의 지역들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또 지방의 기업오너, 지역사회 운동가, 일반주민들이 각각 분절적으로 일을 하면서 큰 포장만 ‘지방자치’라고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역공동체와 지방자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어떻게 보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전의 지방자치가 지역사회 내의 커뮤니티를 분절적으로 봤다면 이제는 하나로 뭉칠 때입니다. 2~3개 도가 하나의 광역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고, 이같이 새로운 인식의 틀로 본다면 지
- 부관리
- 2018-06-15 09:14
[인터뷰] 공유재산 관리는 지자체 완생을 위한 물적 토대이다

남들의 무관심과 악성 민원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지켜내기 위해 애쓴 이들이 있다. 지자체 일선 현장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꾸준히 해온 전문가들을 초청해 노하우와 애로사항,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들었다. 특히 이번 좌담회에는 1100억원에 달하는 포항시 재산을 되찾아 청백봉사대상을 수상한 김종국 포항시 팀장과 2기 지방행정의 달인인 이기용 파주시 팀장이 함께 자리했다. 장소｜정부서울청사 후생관 국무식당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양태석 기자 사진｜황진아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이번 좌담회를 주최한 행자부의 입장을 먼저 밝혀주시죠. 안동광(행정자치부 공기업과 공유재산팀장)_ 김종국 포항시 팀장님은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시 재산을 적극적으로 소송해 1100여억원을 되찾은 분입니다. 그 업적을 인정받아 청백봉사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김 팀장님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며 지자체와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종국(경상북도 포항시 예산법무과 시유재산찾기T/F팀장)_ 제가 처음 소송을 맡을 당시 시내 중심의 도로부지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토지사용료
- 양태석
- 2018-06-14 18:03
"사회복지, 어떻게 할 것인가?" - 지방자치 이슈토크

지방행정의 난제와 각종 현안들을 어떻게 풀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지방자치 이슈토크. 다섯 번째 시간은 ‘사회복지’라는 큰 주제로 진행됐다. 우리 사회 최대 이슈 중 하나인 ‘복지’는 꼭 필요하고 해야만 하지만 그 방법과 폭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다. 현재 우리 사회복지의 문제점과 현황, 이를 위한 해결방안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김태영(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_ 사회복지라는 큰 주제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복지에 대한 요구가 대단한데요.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여러분이 느끼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엄의식(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장)_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최근 몇 년 사이 복지업무가 많이 늘어났어요. 많은 사업들을 주민센터에서 처리하게 되면서 업무가 집중되다 보니 직접 수혜자를 찾아가서 지원하고 상담하고 관리하는 것이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업무임에도 사무실에서 일처리 하는 것밖에 못하고 있죠. 정종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장)_ 복지뿐 아니라 각종 부처의 수요조사가 동으로 내려오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리를 뜰 수가
- 양태석
- 2018-06-14 11:39
"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방안은?" - 교수좌담회

본지는 내로라하는 유명 교수들과 함께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석 구석 이슈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좌담회를 진행한다.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방자치 시행 이후 법과 제도가 개선되지 못해 중앙에 예속된 반쪽 지방자치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순은(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_ 지방자치가 1991년에 시작됐는데, 2014년 6월 까지를 1차 지방자치라고 합니다. 1차 지방자치의 미션은 디테일을 위한 것이 아닌 정권교체를 위한 지방자치였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시절 지방자치가 아니고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선출직 단체장을 도입해야 정권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의 틀은 당시 내무부의 계획대로 된 것입니다. 이런 틀이 지금까지 20년간 이어지면서 지금의 행자부는 당시 내무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소위 정치거물들이 단체장으로 등장한 것인데, 서병수, 남경필, 원희룡, 안희정, 박원순 시장까지. 이분들중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분들도
- 양태석
- 2018-06-14 11:31
PC, 의자, 전화기 없어도 일 할 수 있는 스마트 오피스 공간 혁신

공간이 바뀌면 사람도 바뀐다’는 취지 아래 공공기관은 요즘 공간 혁신 중이다. 직원들이 일하기 편한 공간을 만들어 업무 효율도 높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유도해 국민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것! 스마트 오피스가 지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변화를 즐기길 바란다. 이번 좌담회는 5000명이 꽉 찬 이영애 편집인의 페이스북 계정(fb.com/mypola)에서 1~2부 생방송으로 진행했으며, 댓글로 질문을 유도하였고, 추후 《월간 지방자치》 페이스북 페이지에 1만여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녹화된 영상을 보도록 유료로 홍보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업무혁신이 되려면 공간혁신이 되어야 하는데, 공직자들이 잘 받아들일지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공간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김성렬(행정자치부 차관)_ 7년 전부터 창의행정을 주장하며 공간혁신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결국 남다른 생각과 아이디어는 눈에 보이는 공간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간을 바꾸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성되고, 소통과 협업을 잘할 수 있습니다. 초연결 네트워크 융합시대에 더 이상 획일적·단절적·고정적인 구조로는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 양태석
- 2017-01-05 16:22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으로 결과 만들어낸 ‘제6기 지방행정의 달인’ 시상식 현장

지난 12월 9일 제6기 지방행정의 달인 시상식이 있었다. 이날 시상식에는 6기 달인 외에도 역대 선배 달인들이 함께 자리했다. 달인으로 선정되기까지 함께 고생한 가족들은 물론 같은 부서 직원들이 참석해 달인의 영예를 축하해 주었다. 제6기 지방행정의 달인 시상식은 주관사인 《월간 지방자치》 이영애 대표가 직접 사회를 보았다. 이 대표는 본격적인 시상식에 앞서 과거 선배 달인의 부인이 한 말을 언급하며(“남편이 행정의 달인이면 아내는 기다림의 달인이었다”) 지방행정의 달인이 된다는 것은 크나큰 희생과 자기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했다. 시상식에 앞서 6기 지방행정의 달인들을 한 명 한 명 소개했고, 4명의 달인이 대표해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김세열 달인은 국가공인 수화통역사와 국가기술 미용사자격을 취득해 전문적 봉사활동(수화통역 19년,이·미용 봉사 6년)을 해온 것을 소개하며, 그동안 해왔던 일에 대해 깊이 감사하다며 감정에 북받쳐 발표 도중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본격적인 시상식에서는 이번 6기 달인 심사위원장을 맡은 서필언 전 행정자치부 차관이 “달인을 선정 할 때가장 먼저 성과와 질적인 수준, 둘째 업적에 대한 본인의 노력 정
- 양태석
- 2016-12-27 12:11
혼란스러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가 희망이 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마무리하며 《월간 지방자치》는 단체장 초청 좌담회를 개최했다. 혼란스러운 정국이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을 잡고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나라 안팎으로 참 많이 어렵지만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중심을 잃지 않아야한다는 말씀을 곳곳에서 많이 하시는데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신 최명희 강릉시장님, 요즘 어떠신가요? 최명희(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강원 강릉시장)_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인데요. 그런만큼 우리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만큼은 그동안 추진해오던 사업들을 빈틈없이 계획대로 시행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시민 안전도 철저히 챙기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줘야할 책임도 단체장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가면 지금의 혼란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민들과 함께 바로잡아 나가리라고 확신합니다. 조윤길(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 인천 옹진군수)_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실망하고 분노하고 참담한심정으로 정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백만 명이 동원된 집회가 굉장히 안정적으로이루어진
- 황진아
- 2016-12-02 10:31
[인터뷰 _ 정부3.0 발전 좌담회] 국민이 주도하는 정부 서비스 패러다임, 어떻게 더 발전시킬까?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3.0 덕분에 국민들의 생활이 좀 더 편리해진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들이 생활 속에서 더 체감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지는 3.0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관계자들을 초청해 정부3.0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지방자치_ 정부가 정부3.0에 대해 많이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정부3.0에 대해 궁금해 하는것 같습니다. 먼저 정부3.0을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김준희(행정자치부 행정제도혁신과장)_ 정부3.0은 국민이 주인되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정부 3.0을 통해 국민들이 쉬워지고, 빨라지고, 편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를 위해 공공데 이터를 개방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며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주는 국민 중심 정부 혁신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행정자치부와 다양한 정부 부처들이 함께 정부3.0을 추진한 결과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국민 생활이 한층 편리해지고, 투명해지고, 스마트해졌습니다.앞으로도 정부3.0이 국민들의 삶에 더욱 녹아들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례들을 열심히 발굴
- 정우진
- 2016-03-1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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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4년 11월 22일 17시 39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오는 11월 24일부터 내년 5월 11일까지 광안리 해변에 청보리밭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광안리 민락해변공원 광장에 약 1,800㎡ 규모의 청보리밭을 조성하며,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청보리밭을 광안대교와 함께 두 눈에 담을 수 있다. 관광객들은 겨울 동안 초록빛에서 봄에는 황금빛으로 자라서 익어가는 보리를 보며, 광안리 바다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소중함을 만끽할 수 있다. 작년 중장년층의 큰 호응을 얻은 이색적인 초가집 포토존(2동)은 물론 광안리를 많이 찾는 젊은 세대와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수영구 캐릭터 '모리' 유등을 신규 설치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강성태 구청장은 "청보리 전시장에 오셔서 겨울에는 푸르름을 만끽하시고, 봄에는 황금빛의 풍요로움을 함께 느끼고 가시면 좋겠다. 또한, 이번 전시는 초가집과 수영구 캐릭터 '모리' 유등이 함께 설치

이탈리아, 농촌 및 도심 내 버려진 건물 재활용 프로젝트

2024년, 이탈리아는 농촌 지역과 도심 내 버려진 건물을 재활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이 정책은 사용되지 않고 오래 방치된 건물들을 개조하여 주택, 공공 시설, 혹은 창업 공간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로, 도시 재생과 농촌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정책은 이탈리아 전역의 지방과 도심의 쇠퇴를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유럽 내에서도 지방 인구 감소와 도심 쇠퇴 문제를 오랫동안 겪어온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남부 이탈리아와 같은 지방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인해 많은 건물이 방치되거나 버려진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는 지방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탈리아는 2020년대 들어 지방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었는데 특히 남부 지역은 2023년 기준, 1년에 5만 명 이상이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60개 이상의 마을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몰리세(Molise) 지역은 지난 20년 동안 인구의 약 40%가 줄어들었고, 그 결과 수많은 주택과 상업 시설이 버려졌다. 이탈리아 대도시에서는 상업적 중심지였던 구역들이 상업 시설 이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