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비 고독사에 적극 대응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의 고독사 연구들은 고독사가 모든 연령에 걸쳐 발생될 수 있고,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특히 중장년층이 고독사에 매우 취약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고독사 위험군 1인 가구가 처한 열악한 실태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중으로 첫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반영하여 조만간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립ㆍ시행될 예정이다. 2022년 5월 30일 기준, 전국적으로 215개의 고독사 예방 조례가 마련되어 있다. 그동안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고독사의 대리지표로 무연고사 자료가 활용되어 왔다.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17개 시ㆍ도별 고독사 현황을 보면, 고독사 자료가 없다고 답변한 지역이 4곳, 아직 업무소관도 확정되지 않아 자료제출을 하지 못한 지역도 1곳 있었으며, 거의 대다수 시ㆍ도는 무연고사 자료를 사용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해야 할 과제는 고독사와 무연고사를 명확히 구분해

• 양태석 기자
• 2022-06-20 10:02

윤석열 대통령 "지금 국민 숨넘어가는 상황…민생물가에 초당적 대응해 줄 것"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0일 "지금 국민들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응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와 관련해선 "통화량이 많이 풀린데다가 지금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면서 "정부의 정책 타깃인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양태석 기자
• 2022-06-20 09:50

지방자치연구소(주) 지방자치교육원 2021년 최우수 훈련기관 선정!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영유아 보육 전문 인력 양성 기관 지방자치연구소(주)(대표 이영애)가 2021년도 최우수 훈련기관으로 인정받아 수상했다. 6월 1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우수‧자율 공동훈련센터 시상식에는 지방자치연구소(주)를 포함 총 48개 기관, 180여 명이 홀을 가득 메웠다. 코로나19로 실내 마스크 쓰기가 엄수됐지만 기관 이름이 불릴 때마다 뜨거운 박수갈채가 끊이지 않았다. 이날 시상식은 대중소상생형 28개 기관과 전략분야형 20개 기관이 나뉘어 진행됐다. 전략분야형 부문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지방자치연구소(주)는 학부모 누구나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의 전제인 어린이집 교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직무교육은 물론 승급교육, 원장 전문 교육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대외 신뢰도와 만족도가 높은 교육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최우수 기관을 수상한 이영애 지방자치연구소(주) 대표는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며, 내년 시상식에도 꼭 뵈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더 좋은 가치와 보람을 함께 나누겠다” 며 소감을 밝혔다.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산업인력공단이

• 김자현 기자
• 2022-06-17 15:02

행정안전부, 2022년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지자체 6곳 선정, 특교세 30억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2년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전남 장성군, 경북 고령군, 경북 의성군 등 6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로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난 2019년에 2개, 2020년에 4개, 2021년에 5개 총 11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한 바 있다. 행안부는 올해 디지털타운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공모(4.14.~5.13.)를 추진하고 최종 6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공모에는 총 21개 지자체가 신청하였으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6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행안부가 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및 인구감소 관심지역(18개) 지자체를 우선 선발하여,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여건에 맞는 디지털타운 조성방안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에는 총 30억 원 규모의 특교세가 지원될 예정이며(지방비 30억 원 포함 총 60억 원 규모로 진행), 선정된 6개의 지자체는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 맞춤형 디지털타운 사업을

• 양태석 기자
• 2022-06-17 14:52

지방자치교육원, 어린이집 원장 대상 리더십 교육 실시

지난 6월 1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지방자치교육원(대표: 이영애)에서 국공립 및 민간(가정) 어린이집 원장들을 대상으로 리더십(힐링) 교육을 진행했다. 개강수업은 엄길청 박사(서울도시문화 연구원 이사장)가 ‘팬데믹과 전쟁의 새로운 도전 그리고 미래세대의 교육혁신 리더십’을 내용으로 4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이어 김동일(서울대학교 교수). 김형철(연세대학교 교수), 김홍신(작가/방송인), 강진주(퍼스널이미지연구소 소장) 강사가 강의를 진행한다. 첫 날 강의에 참석한 원장들은 교육에 대해 높은 집중력과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그동안 비대면 교육만 진행했었다가 대면 수업을 처음 실시하면서 교육생들간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특히 지방자치교육원의 이영애 대표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도 오랜만에 진행된 대면수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 간식 준비부터 등록까지 동분서주하며 꼼꼼히 챙겼다. 이영애 대표가 인사말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그동안 비대면을 하다가 이렇게 3년만에 첫 대면수업을 한 것에 대해 감회가 새롭다"면서 "그동안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를 위해 최고의 강사를 모집해 교육을 운영해왔는데, 앞으로도 더 좋은 교

• 양태석 기자
• 2022-06-17 10:10

이 달에 꼭 챙겨봐야 할 지자체 공모사업

2022년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60억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을 공모한다. 1. 지원 대상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 10개 내외 지역 2. 지원금액 골목 여건에 맞는 시설환경과 운영개선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총 60억 원 투입 빅데이터·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해 골목상권의 변화를 분석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 3. 지원방법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주민, 상인, 임대인 등이 참여한 사업계획을 시․도를 거쳐 7월 8일(금)까지 행정안전부로 제출해야 한다. 4. 선정방법 행안부는 1차 서류심사를 통해 발표심사 대상 사업을 선정하며, 현장 확인과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사업내용을 보완한 후, 2차 발표심사를 통해 8월에 사업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5. 특이사항 - 올해 지자체별로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교세 지원 규모를 1～5억 원으로 다양화하고, 10개 내외 선정 지역 중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을 50% 내외로 선정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 소상공

• 양태석 기자
• 2022-06-15 13:46

민선8기 본격 출범 앞두고 인수위 꾸려 청사진 그리는 서울 구청장 당선인들

민선8기호가 본격 출항을 앞두고 인수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는 등 지역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준비에 돌입했다. 먼저 이기재 서울 양천구청장 당선인이 6월 7일 민선 8기 인수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용화 전 양천구청장 권한대행을 인수위원장으로 이창운 전 한국교통연구원장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공식적으로 꾸려진 인수위원회는 모두 13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4년간 양천구가 가야하는 이정표를 세우고 밑그림을 그린다. 김길성 중구청장 당선인은 10일 인수위를 꾸렸다. 충무아트센터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공식 출범한 중구청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최명옥 전 서울시의원이 인수위원장에, 중구 여성연합회 회장을 역임한 최우정 위원이 부위원장에 위촉됐다. 15명의 인수위원들은 '살기 좋은 명품 중구'를 그리기 위해 행정·재정, 교육·복지·문화, 도시계획 3개 분과로 구성해 실현 방안을 구체화한다. 정문헌 종로구청 당선인도 같은 날 10일 종로구 코리안빌딩 3층에서 인수위원회를 공식적으로 꾸렸다. 김정탁 위원장을 포함 15명의 인수위원으로 구성된 종로구청장 인수위원회는 정책 기조 설정과 행정 조직 및 기능을 조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갔다. 16일에는 심재득 전

• 김자현 기자
• 2022-06-14 17:53

한덕수 국무총리,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14일 오전 11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은 규제혁신장관회의에서 사전 논의하고, 전날 주례회동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마련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의 내용을 국민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신설･강화 규제 심사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구축 △현장 규제애로 해소 등을 통해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다.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한 신기술･신산업 도입, 기업활동･국민생활 편의를 위한 규제개선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으나,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 개선은 물론, 피규제자 입장에서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이 부족하여 현장에서 기업 등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자유와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조성하여 경제 재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가용한 역량을 총결집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접근방식도 과감하게 바꾼다. 먼저,

• 양태석 기자
• 2022-06-14 17:02

공노총 소방노조가 추진한 공상추정제 국무회의 의결!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이하 '인사처')는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 마련과 공무상 부상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1년이 경과한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공무원과 유족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직접 입증 책임을 부담하고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무원과 유족의 입증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인사처는 시행에 앞서 공상추정제 근거 마련을 위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 등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히 입증된 공무원에 대한 보상 절차도 신속해진다. 진단서, 재해경위서 등 공무원과 소속 기관장이 제출한 자료로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실무적 검토만으로 신속하게 공상이

• 양태석 기자
• 2022-06-14 11:00

윤석열 대통령 "물가, 공급사이드 정부 조치 다 취하려 한다"

• 양태석 기자
• 2022-06-14 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