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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 업그레이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과 지정 기부 사업 설계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열의와 노력을 통해 차츰 자리 잡고 있어 고향사랑기부제가 실시된 지 반년이 다 돼가고 있다. 예상했던 대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열의와 노력, 그리고 행정안전부 담당 부서 공무원의 헌신적인 지원으로 차츰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모양새다.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법률은 2021년 9월에 국회를 통과해서 지난해 1년 동안 준비기간을 거쳤는데, 그동안 담당 공무원과 지방의회는 관련 조례를 만들고 답례품 사업자를 선정하고 이어서 답례품을 선정하는 등 많은 업무를 처리해왔다. 그리고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 고향사랑기부금을 어디에 사용할지를 기부자에게 먼저 안내・홍보해 기부자가 의미 있는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일한 기부 포털사이트인 ‘고향 사랑 e음’ 시스템을 정비하여 기부자가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에 재원과 사람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지역발전으로 이어지게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가 1988년 올림픽을 개최했지만, 1인당 GDP가 1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그 보다 훨씬 뒤인
- 2023-06-20 15:30
지방정부와 중장기 계획의 필요성 (이동권 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중장기 2040의 미래비전과 전략. 무려 20년 후를 예측한다는 것이 가능하긴 한 걸까? 당장의 주민 불편사업, 요구사업 처리하기에도 인력과 시간, 예산이 빠듯한 실정인 지방자치단체로서 중장기 비전 수립은 꼭 필요한 걸까? 비전. 사전적 의미는 미래에 대한 구상 또는 미래상이다. 목표, 목표 설정과 비슷한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의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이고 지향점, 방향성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비전 없는 인간’ 이라는 말은 미래가 안 보인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지자체의 비전이라면 특정 시점에 도시가 이렇게 바뀌어 갈 것이라는 큰 그림이 될 것이다. 지자체마다 나름의 이유와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민의 정주여건을 향상하고, 불편한 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개선해 더 나은 지역을 만들겠다는 것과 같은 미래상을 늘 염두에 둔다. 목적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구성원 각각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지자체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그 구성원들이 같은 목적지를 두고 자기 추진력을 더해 나아가도록 해줘야 한다. 지난 울산 북구청장 재직시 지역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미래비전과 중기적 관점에서 핵심 사업을 담은 2040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 편집부
- 2023-06-19 09:17
자원배분을 둘러싼 시장과 정부의 경쟁과 협력(2)

2022.10. 주제 : 정부재정,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022.11. 주제 : 공공재정 관리,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2022.12.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민주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2023.01.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효율성 원칙과 재정성과주의 2023.02. 주제 : 재정건전성과 공공부채의 관리(1) 2023.03. 주제 : 재정건전성과 공공부채의 관리(2) 2023.04. 주제 : 최적의 재정정책, 어떻게 설계할까? 2023.05. 주제 : 자원배분을 둘러싼 시장과 정부의 경쟁과 협력(1) 왜 어떤 국가는 풍부한 자원에도 실패할까? 자원 빈국은 어떻게 성공한 국가가 됐을까?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했느냐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원배분을 잘하는 국가가 공동체의 번영을 일구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 혼합경제 체제에서 자원배분의 두 주체는 시장과 정부라고 할 수 있는데, 둘의 자원배분 방식은 상이하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과 정부의 역할 배분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시장과 정부의 경쟁과 협력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가에 따라 그 나라의 경제적 성과와 공동체 구성
- 티비유
- 2023-06-09 16:03
법과 민원 사이 지방정부의 역할 제고

수년전 구청장 재직시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 게시판에 폭탄 민원이 쏟아졌다. 다른 민원이 올라오더라도 금세 해당 민원에 치이기 일쑤였다. 개인 휴대전화도, SNS 계정도 같은 내용으로 도배가 되다시피 했다. 급기야 주민설명회 현장에 썩은 계란을 던지겠다는 글까지 올라왔다. 계란 맞을 각오로 현장에 갔지만, 다행히(?) 계란 세례는 면했다. 강동산하지구가 준공했다. 준공 후 시설물 관리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었지만 그제야 가슴 한쪽에 있던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놓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주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됐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려니 만만치 않았다.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민간개발이란 한계에 번번이 부딪혀 한 걸음 내딛기조차 어려웠다. 그런 상황에서 구청과 주민, 조합, 시행사 사이에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졌다. 공직생활 상당 부분을 갈등 해결 분야에서 근무하며 전문가를 자처 했던 필자에게도 쉽지 않은 문제였다. 2004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강동산하지구는 2006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민간개발사업이 진행돼 왔다. 구획정리가 이뤄지고 공동주택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사업지구는 제 모습을 갖춰갔다. 문제는 조합이 구청에 준공
- 편집부
- 2023-05-17 11:34
복잡한 공무원 보고서 편집, 이젠 ‘범정부 오피스’로 편하게!

이경수 경상남도 남해군 주무관 12기 지방행정의 달인(업무자동화의 달인) 공무원코딩 유튜브 운영(www.youtube.com/@publicCoding) ○ 코딩을 시작하게 된 계기 간호직 공무원 시험을 붙고 난 후 발령까지 여유시간이 있어서 평상시 하고 싶었던 프로그래밍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 서점에 갔고, 책을 둘러보니 정보처리기사 책이 눈에 띄어서 바로 구매한 후 독학으로 공부해서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정보처리기사 자격증만으로는 좀 아쉽기도 하고 학위도 따고 싶어 독학학위제를 이용해 컴퓨터 과학과 학위를 취득했다. 추후 박사과정까지 밟고 ‘업무자동화에 따른 공직사회의 업무효율 향상도’나 ‘공직사회 업무 유형에 따른 업무자동화 적합도 모형’같은 논문도 내고 싶다. ○ 코로나19 역학조사, 검체입력, 음성확인서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코로노19 업무를 하는데, 유류비, 차량배차, 물품구매, 희귀질환자 소득재산 검토 공문 등 매일 반복적인 업무를 하기 귀찮아서 자동화 툴을 만들었다. 코로나 19가 한참 유행했을 때 보건소는 지옥이었다. 한 달에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매일 밤 10시 넘게 야근하고 또 야근을 해야만 했다. 야근을 하다가 병원에 입원도 하고
- 편집부
- 2023-05-17 09:52
대전의료서비스 디지털화로 30개국 36개 언어로 플랫폼으로 소통하다

박희용 대전광역시 건강정책팀장 (제6기 지방행정의 달인, 의료관광의 달인) 글로벌 의료서비스 시장 현황 전 세계 연간 사망자 약 5,500만 명 중 30%인 약 1,560만명은 61가지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의료서비스 부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수치인 것으로 전 세계 의료서비스 시장은 여전히 제도권 밖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곧 해외 의료시장과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리서치 회사인 ‘Grandviewresearch’(www.grandviewresearch.com)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의료시장 규모가 2019년 50조 원을 돌파했고, 매년 21.6% 증가하면서 2026년에는 200조 원 시장으로 예측했다. 2019년 기준 한국은 1조 원, 인도 5조 원, 싱가포르 0.9조 원, 태국 1.8조 원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India Med Today’(2020년 5월 7일)는 포스트 코로나에 접어들면서 의료관광 시장이 왼쪽 아래 표와 같이 주요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특히 질환 치료 중심의 환자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한다. ① 해외 이동이 금지됐다가 해소되면서 미뤘던 수술 등 복잡성 질환 치료 중심으로
- 편집부
- 2023-05-09 17:51
자원배분을 둘러싼 시장과 정부의 경쟁과 협력(1)

2022.10. 주제 : 정부재정,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2022.11. 주제 : 공공재정 관리,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2022.12.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민주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2023.01. 주제 : 공공재정 관리의 효율성 원칙과 재정성과주의 2023.02. 주제 : 재정건전성과 공공부채의 관리(1) 2023.03. 주제 : 재정건전성과 공공부채의 관리(2) 2023.04. 주제 : 최적의 재정정책, 어떻게 설계할까? 모든 문제해결의 첫걸음은 자원을 잘 배분하는 것이다. 지난 호에서는 ‘정책 수단(문제해결 수단)으로서 재정’을 다루면서 정부가 최적의 정책 수단을 선택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을 단계별로 소개했다. 그 첫 번째가 시장과의 관계 속에서 정부 개입의 필요성, 즉 어떤 문제의 해결 주체로서 시장이 아닌 정부여야만 하는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다. 자원배분의 두 주체 : 시장과 정부 혼합경제(mixed economy)에서 자원배분의 주체는 시장과 정부다. 대부분의 자원은 시장에 의해 배분되지만, 정부 역시 여러 이유로 자원배분에 개입한다. 두 주체의 자원배분 방식에서 공통점은 재정·금
- 티비유
- 2023-04-20 11:58
주민자치 시대의 소통과 경청 (이동권 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얼마전 베트남 축구 신드롬을 일으킨 박항서 감독. 그의 이름과 발음이 비슷한 우리나라 한 제약회사의 음료마저 베트남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 정도이니 박항서 신드롬이 얼마나 상당한지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베트남 국민들은 박항서 감독에 열광하는 걸까? 파파 리더십, 형님 리더십이 통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필자는 박 감독이 평범한 축구인으로 최선을 다한 것이 베트남 국민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좋은 성적이 뒷받침됐지만 말이다.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다. 공무원으로서 민원 경청과 해결 노력 등 평범한 자기 역할을 수행했을 때 비로소 주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공공갈등이 해마다 늘고 있는 현재의 공직사회에서 갈등 해결 능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작년 울산 북구에 접수된 민원은 2만여 건이었고, 복합 민원은 해마다 늘고 있다. 민원이 더욱 복잡 다양해지는 만큼 과거 답습의 방식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주민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다. 최근 강동산하지구 공동주택 주민들이 인근 공장 악취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환경위생과 직원들은 아침 저녁으로 현장을 찾아가 악취의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주민 대상 설명회를 열고, 공장
- 편집부
- 2023-04-18 09:36
공무원 퇴직수당! IRP 계좌로 받으면 좋은 점 3가지, 세금↓ 연금수명↑ 건보료↓

차경수 《월급쟁이 연금부자가 쓴 연금이야기2》 저자 ‘연금이야기’ 유튜브 운영자 공무원 퇴직할 때 받는 퇴직수당 수령자가 한 해 4만 5,000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퇴직할 때 받는 명퇴금과 퇴직수당을 대부분 세금 떼고 일반계좌로 받습니다. 퇴직수당 IRP 계좌로 받으면 좋은 점 3가지? 첫째, 세금을 30% 줄일 수 있습니다 IRP 계좌를 연금계좌라고 합니다. 연금계좌로 퇴직수당과 명퇴금을 IRP 계좌로 받아서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30% 깎아줍니다. 연금으로 받는다는 건 한꺼번에 다 찾지 않고 5년 또는 10년으로 나눠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받으면 연금수령이라 하고,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을 30% 깎아줍니다. 퇴직수당 액수와 근속기간에 따라 세금액수는 달라지는데 세금이 얼마이든 IRP 계좌로 받아서 연금으로 받으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의 30%는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IRP 계좌에서 저축은행 예금에 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자가 발생해도 15.4% 이자소득세는 안 내고 나중에 연금 탈 때 5.5%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내는 세금이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지금 내야 할 거 먼 훗날 내니까 과세
- 편집부
- 2023-04-13 16:11
해빙기 토사 붕괴 위험성 높은 급경사지 선제적 안전관리 필요

해빙기의 사고는 얼음이 녹아 풀리는 보통 2~4월 중 많이 발생한다. 주요 위험 요인은 지반 침하, 구조물 손상, 옹벽 및 사면 붕괴, 상수도 누수, 누전 등 다양하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사전 현장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선조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면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 요인 중 해빙기 토사 붕괴 위험성이 높은 급경사지에서 인명피해 발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에는 인위적 개발 행위로 인한 비탈면 피해 등으로 23명이 사망한 예가 있다. 또한 지난해 서울 동작구 극동아파트의 축대 붕괴 사고 등 기후변화 및 난개발 등으로 인해 급경사지 관리 사각지대에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급경사지 안전관리 등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해 기술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급경사지는 대부분 인위적 개발과 훼손으로 조성된다. 산업화 과정에서 안정성 확보보다 개발에 치중됐고, 재해영향평가제도 이전에 조성된 급경사지는 안정성이 미확보된 상태다. 아울러 급경사지는 이상 기후로 인해 피해 및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산지와 연접돼 토석류 및 침수피해가 발생되나 조성 및 정비 과
- 편집부
- 2023-03-3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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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서산시장 인터뷰 영상] 서산~당진 고속도 ‘내륙 발전’ 당긴다...호수공원 개발 시민의 휴식 복합공간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군산 미룡동 고분군, 마한유적 최초 매장의례 화재유적 발굴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해양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한 마한소국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군산 미룡동 고분군'에 대한 2024년 발굴 및 시굴조사 성과를 20일 공개했다. 이번 발굴에서는 마한계 목관묘 18기, 옹관묘 18기, 화재 유구 1기 등이 조사됐으며, 마한계 토기 35점(옹관 제외) 및 지도자급 위세품인 소환두대도 (자루 끝에 고리가 달려 있는 칼) 등 다수의 철기 유물이 발굴됐다. 특히 화재 유구는 마한의 매장의례(의식)와 관련된 것으로, 현재까지 마한 유적에서 조사된 사례가 없어 매우 가치가 높고, 추후 마한의 매장의례 복원에 있어 핵심 유구로 평가된다. 발굴된 토기 중 '직구장경평저호'는 제사용 토기로 만경강 상류(완주·전주)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16점 정도만 출토된 특수 기종이다. 이 토기를 통해 군산을 비롯한 금강 하류에서는 처음 출토돼 군산 지역 마한 소국의 융성을 확인할 수 있다. 군산대학교 내에 위치한 '군산 미룡동 고분군'은 군산시 서쪽을 남-북 방향으로 관통하는 월명산 산줄기에 해당하며, 해발 40∼45m의 능선을 따라 고분과 주거지가 조성돼 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군산시가 국가유산청

네덜란드 원격진료, 환자 45%가 이용

네덜란드는 원격의료(telemedicine)를 적극 도입해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성공적으로 높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료 시스템의 변화를 경험한 많은 국가들처럼, 네덜란드도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를 통해 원격의료는 빠르게 확대되었다. 원격의료는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의료진과 상담하거나, 진단 및 경과 관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상담 네덜란드의 원격의료는 다양한 기술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화상 상담, 모바일 앱을 통한 의료 상담, 환자 데이터의 원격 모니터링, 인공지능(AI )기반 진단 보조 등 여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네덜란드 의료 시스템은 환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 플랫폼을 도입, 환자와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원격의료 서비스 중 하나는 전자 건강 기록(EHR)과 연결된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상담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만성질환 환자나 이동이 어려운 환자에게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