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5일(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 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특징은 1차로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고, 2차로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 이 중 전 국민 대상 1차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 및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의 발표일 전일인 2025년 6월 18일(수)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별개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7월 7일(월) 오전 10시부터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추가 신청을 공식 누리집(youthculturepass.or.kr)을 통해 받는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놀티켓(구. 인터파크)’과 ‘예스24’에서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서 올해 19세가 된 국내 거주 2006년생(2006. 1. 1.~2006. 12. 31. 출생자)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반기에 이미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은 청년은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이번 추가 발급은 더 많은 청년에게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상반기에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청년들의 지원금을 환수해 추진하는 것이며, 신청기간은 7월 7일(월) 오전 10시부터 11월 30일(일)까지이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선착순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지역별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발급받은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는 최대 15만 원까지 뮤지컬, 클래식, 콘서트 등의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갱신 대상자가 몰려 혼잡해지는 연말을 피해 지금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올해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는 약 490만 명으로 최근 15년간 최다이며, 2024년 대상자인 390만 명과 비교해서도 100만 명이 많다. 이와 더불어 2025년 상반기 갱신 완료는 전체 대상자의 37% 수준인 180만 명에 불과하여 연말에는 극심한 혼잡이 예상된다. 2024년 12월 막바지 갱신을 위해 짧은 시간에 많은 대상자가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몰리면서 매시간 평균 2,000명 대기로 신청부터 면허증 발급까지 4시간 이상 소요되었는데, 올해에는 대상자가 전년보다 더 증가하여 연말에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2025년 6월까지 운전면허시험장의 운전면허증 갱신 업무 대기 시간을 분석한 결과 평균 20분 정도로 지금 갱신할 경우 연말 대비 10배 이상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연말 혼잡 완화를 위해 아직 갱신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우편 통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추가 시행할 예정이고, 박람회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출장 민원 서비스 제공 및 운전면허
산림청은 오는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도시숲을 대상으로 ‘모범 도시숲’ 인증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범 도시숲 인증제도는 도시숲의 관리수준을 높이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우수하게 조성·관리되고 있는 도시숲을 발굴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증 신청 대상은 전국 도시숲, 마을숲, 경관숲, 학교숲, 가로수 등이며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어야 한다. 신청된 도시숲 등은 위치와 규모, 적합성 및 안전성, 유지관리, 주민참여, 이용 만족도, 운영 홍보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결과는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모범 도시숲 인증 신청 요건 및 자세한 내용은 ‘모범 도시숲 인증제 누리집(urbanforest.kfc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모범 도시숲으로 인증받은 곳은 총 22개소로 △2022년 포항 철길숲, 평택 바람길숲, 화개 십리벚꽃길 등 6개소 △2023년 인천 만수산 무장애 도시숲, 수원 노송숲, 김포 모담공원 등 11개소 △2024년 서울 올림픽공원, 구미 지산샛강생태공원 등 5개소이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모범도시숲 인증은 주민
산불도 AI가 끈다. 국산 AI반도체를 실은 드론이나 CCTV를 활용해 산불을 조기 탐지하고 산불 확산 경로를 예측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 시스템은 경남 산청과 하동군 지역에서 실증 과정을 거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를 활용한 온디바이스 AI 혁신 서비스를 발굴해 도시 단위의 대규모 실증에 나선다고 6월 23일 밝혔다. 온디바이스 AI는 국산 AI반도체를 기기에 탑재해 클라우드 연결 없이도 기기상에서 AI를 구현할 수 있어 개인정보 등의 보안이 높고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재난 대응, 범죄 예방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과 생활 편의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이를 CCTV와 드론 등에 적용해 생활 밀착형 안전 서비스를 구현함에 따라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과 같은 피해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이 이러한 도시개선 효과를 단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별 여건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온디바이스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도시 단위 실증을 추진하기 위해 공모로 진행했다. 아울러, 공모에 접수한 10개 컨소시엄 중 3개의 컨소시엄을 선정해 올해 총 85억 5000
풀뿌리 민주주의의 진정한 주역을 조명하는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이 4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올해로 제5회를 맞는 이번 행사는 지방의원의 헌신적 의정활동을 발굴하고 격려하며, 지방자치 발전의 현주소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지방자치의 핵심, ‘위민의정(爲民議政)’의 가치 지방자치연구소(주)와 행정안전부 소관 민관소통위원회가 주최하고, 월간 [지방정부]와 인터넷 뉴스 ‘지방정부 tvU’, 유튜브 채널 ‘tvU’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은 단순한 시상식을 넘어 의정활동의 본질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가장 치열하고, 가장 공정한 의정 시상 위민의정대상이 갖는 상징성과 권위는 그 심사 과정에서도 드러난다. 단순 서류 평가에 그치지 않고 본인 프리젠테이션과 현장 실사를 통한 다각도의 검증 절차를 거친다. 김성렬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심사위원장을 맡고, 교수 및 고위 공무원 출신 전문가 20여 명이 심사에 참여한다. 로비나 청탁이 개입될 경우 무조건 탈락하는 엄격한 원칙도 참가자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다. 공모 분야와 일정 이번 제5회 공모는 조례 제·개정, 정책 제안, 주민참여 분야로 나뉘며,
항공안전기술원은 ‘K-드론배송 상용화 사업’을 통해 지난 4월부터 전국 각지에서 드론배송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수행하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2019~)'의 일환으로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13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새롭게 10개 지자체가 추가돼 총 23개 지자체에서 드론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연속 지자체 : 양주시, 성남시, 포천시, 인천광역시, 공주시, 서산시, 남원시, 여수시, 김천시, 통영시, 울주군, 창원특례시, 제주특별자치도 *신규 지자체 : 시흥시, 안양시, 이천시, 원주시, 보령시, 대전광역시, 김제시, 고흥군, 영주시, 상주시 항공안전기술원은 각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PM 제도를 운영하며,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K-드론배송 표준안’을 준수해 각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드론배송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배송 인프라 구축과 정책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청년의 삶을 지원하고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2025 청년정책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이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느낀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해 정책의 현장 작동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공모전은 19~34세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오는 31일까지 온통청년 누리집(https://www.youthcenter.go.kr), 인스타그램(@weareyouth_kr), 청년정책사용설명서 블로그(https://blog.naver.com/we_are_youth)에서 참여할 수 있다. 접수된 과제는 소관부처 검토와 심사로 우수 제안을 선정하며, 심사 단계에서 관계부처 담당자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해 정책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 10건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 투표로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대상 1명에게는 국조실장상과 200만 원의 상금, 최우수상 1명과 우수상 2명, 장려상 6명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우수 제안뿐만 아니라, 정책화 필요성이 있거나 청년의 삶의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일(화) '2025년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 절차를 개시했다.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8월 14일까지 지정 신청서, 육성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수소특화단지는 '수소법' 제22조에 따라 수소사업자 및 지원시설 집적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지난해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 계기로 동해·삼척 액화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 포항 발전용 연료전지 특화단지 등 2개소를 최초 지정한 바 있다. 올해는 수소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대폭 확대해 수소산업 전주기(생산-운송·저장-활용) 벨류체인별 생태계 조성을 촉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육성계획서를 중심으로 법적 지정요건인 수소산업 집적도, 기반시설 구축 여부, 지역산업 연계 가능성, 파급효과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전 검토할 예정이다. 법적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후보지에 대해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기여도, 산학연 연계 효과, 기업 투자 계획, 지자체 육성 의지 등을 평가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무총리 주재 제8차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25년 4분기 중 신규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각 군 모집병 선발 평가항목 간소화, 병적 별도관리대상자에 대한 질병 등 추적 관리’ 등 7개 제도를 통해 모집병 지원 등 민원 편의가 향상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입영판정검사 제도 전면 시행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하여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가 7월부터는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된다. ▶ 취업맞춤특기병 직업계고 모집 특기 확대 실시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가 종전 38개에서 7월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되었으나, 7월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가 폐지되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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