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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좌담회

[인터뷰]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가족 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대한민국 최대 위험요인이라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월간 지방자치》와 서울신문이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가족 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온라인 국민 소통 생중계 토크 콘서트가 한국프레스센터 1층 서울마당에서 개최됐다.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층 서울마당 진행 |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 정우진 기자 사진 | 황진아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우리나라 국민들, 갈수록 아이 안 낳겠다고들 하십니다. 한편으로는 ‘백세시대’라고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저출산과 고령화, 굉장히 어렵지만 꼭 함께 이야기해야 한다고합니다. 신 전 의원님, 왜 그런 건가요? 신의진(전 국회의원, 세브란스의과대학병원 교수)_ 중요한 것은 둘을 함께 묶어야 해결책이 나온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따로따로 이야기하면 해결할 수가 없죠. 조영태(서울대학교 교수)_ 동감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서로 영향을 미치며 함께 심각해집니다. 떼려야 뗄수 없죠. 이영애_ 오 군수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오규석(부산광역시 기장군수)_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행정의 일선에 있는 제게도 무거운 숙제
- 부관리
- 2018-07-03 10:00
[인터뷰] 청년 10명 중 4명, 아르바이트 하고도 돈 떼여서 버스비, 라면값도 못 받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민관소통위원회는 2016년 역점 사업인 ‘청년 긴급 지원 펀드’ 운영을 위해 청년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르바이트 시 임금체불을 경험한 청년 5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장소민관소통위원회 회의실 대담이영애 민관소통위원회 이사장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정리정우진 기자 사진양태석 기자 이영애(민관소통위원회 이사장)_ 어느 날 보니까 청년들이 다들 아파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아프단다’, 제가 이런 글을 써본 적도 있습니다. 저는 세상이 각박해진다 하더라도 어딘가에 서는 작은 실천을 통해서 함께 마음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사회가 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그런 곳이 되려 이렇게 여러분들과 많은 것들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아르바이트, 참 많은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이 우여곡절도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청년들의 우여곡절을 보다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리고 청년들의 미래 희망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각자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조재훈(청년 아르바이트생)_ 24살 대학생 조재훈입니다. 얼마 전에 군대 전역을 했고요. 전역 후 인형탈 아르바이트부터 행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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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8 15:50
[인터뷰] 4·13총선 대비 공정·공명한 선거문화를 위한 좌담회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다. 《월간 지방자치》는 무엇보다선거가 각종 선거법 위반 사례들로 얼룩지지 않도록 공정하고 공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좌담회를 진행했다. 장소｜《월간 지방자치》 사무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정리｜황진아 기자 사진｜정우진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4·13총선이 다가옵니다. 우리 삶과 직결된 것인 만큼정말 잘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현웅(행정자치부 선거의회과장)_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선거권자를 확정해서 4100만명이나 되는 선거권자를 선거인 명부에 올려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 공무원들의 정치 중립을 지키고 선거에 관여하는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서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의식이 많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만 선거법 규제가 더 강화된 만큼 관련 교육을 수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저는 선거법이 더 강화되면 좋겠어요. 김성옥(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_ 정말 그래야 할 거 같아요. 예전에 비하면 정말 좋아지고 깨끗한 선거가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들리는 이야기는 아직도 선거에 참여하는
- 부관리
- 2018-06-25 09:59
[인터뷰]2016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비전을 논하다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더욱 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국민과 주민을 생각하는데 힘썼으면 좋겠다. 이에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는 무엇인지 공직자 출신 단체장과 행정자치부, 시민단체 관계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공무원의 역량 강화는 모든 분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요. 선진국은 공무원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도 좀 그렇게 바뀌어야 할 텐데요. 현재 공무원의 신뢰를 가장 떨어뜨리고, 역량 강화를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김성렬(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_ 우리나라를 비롯해 다른 나라도 정부 혁신이 화두입니다. 현재 정부의 딜레마는 정부의 문제 해결 역량이 국민이 원하는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데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에 대한 불신과 혁신의 필요성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관리 차원에서 제도나 운영 부분의 보완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고 시너지도 못 내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 부처와 부처, 부서와 부서간 협업으로 극대화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필운(경기도 안양시장)_ 특히 시·군 공무원들은
- 양태석
- 2018-06-22 13:57
[인터뷰]“더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을 호주에 유치하고 싶습니다” - 호주 존 바릴라로 NSW주 지역개발 & 기술교육 & 중소기업 장관

존 바릴라로 장관은 호주 NSW주의 3개 장관 직함을 가지고 호주의 기능·기술 교육을 비롯해 지역의 다양한 개발 사업을 책임지며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Minister Barilaro is in a unique position in the NSW Government. Hehas 3 portfolio’s – Regional Development; Skills and SmallBusiness).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호주에서 제대로 직업 교육을 받아 안정적인 미래와 희망을 얻어가길 바랬다. 장소｜호주 존 바릴라로 장관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정재훈 호주 그리피스 대학 교수 사진｜호주 영사관 제공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잡지를통해 호주의 정책을 한국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저희 잡지는 30여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존 바릴라로(호주 NSW 지역개발&기술교육&중소기업 장관)_ 와우! 매우 놀랍네요. 대단합니다. 일단 호주 지역에 대해서 개괄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호주와 한국 간 FTA가 발효되
- 부관리
- 2018-06-22 09:01
[인터뷰] 지역갈등과 지자체 협력 - 전문가 좌담회

본지는 교수, 행정전문가와 함께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나타난 이슈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간은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지역갈등을 알아보고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안을 논하기 위해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이인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 임해규 경기연구원장, 전형준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가 함께했다. 장소 | 《월간 지방자치》 사무실 대담 |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 황진아 기자 사진 | 오진희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역과 중앙, 지역과 지역의 갈등이 많은데요. 지역의 갈등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순은(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_ 사실 저는 갈등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도 이 과정을 거칠 때가 되었다고 봐요. 예전에 우리나라는 지방이나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못했었잖아요.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그동안 못했던 소리를 내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한 세대만 지나면 갈등은 상당히 적어질 것 같아요. 성숙 효과라고 하는데, 서로 싸워보니까 ‘서로 손해만 보는구나
- 부관리
- 2018-06-21 15:04
[인터뷰] 지자체와 재난관리 - 전문가 좌담회

본지는 교수, 행정전문가와 함께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나타난 이슈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간은 이정일 국민안전처 민관합동지원관실 재난조사관과 이정남 전 여수시 산단지원과 산단안전팀장을 모시고 지자체와 재난관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장소 | 《월간 지방자치》 사무실 대담 |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 황진아 기자 사진 | 오진희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우리나라의 재난 관리는 늑장 대응, 컨트롤타워의 부재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한데요. 참 안타깝고 과연 우리나라만 이런 걸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정일(국민안전처 민관합동지원관실 재난조사관)_ 제가 볼 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체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법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밖에 없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재난이 인위재난입니다. 법을 좀 더 세분화해서 유형별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중앙조직에서 사회와 자연재난만 다루다보니까 지방에서도 인위재난을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부서에서 문서를 내리면 다 자기 소관이 아닌 거죠. 지금 재난 및
- 부관리
- 2018-06-20 17:30
[인터뷰] "낭비되는 지자체 예산, 해법은?" - 전문가 좌담회

본지는 교수, 행정전문가와 함께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나타난 이슈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간은 최봉순 경기도 고양시 제2부시장, 이영희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지자체예산에 관해 이야기 나눴다. 장소 | 《월간 지방자치》 사무실 대담 |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정리 | 황진아 기자 사진 | 오진희 기자 김순은(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_ 요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어렵다 보니 예산낭비가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낭비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영희(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_ 지자체 낭비사례를 살펴보니 3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자체장들의 정치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선심성 예산집행, 또 국제 행사 등을 유치하면서 업적 남기기,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 사업인데, 국제행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F1이 있죠. 이미 상당한 관리비용이 들고 있고 지금은 아마 개최 후, 정지 상태인 것 같아요. 또 동계올림픽을 앞에 두고 있지만 저는 평창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면 강원도 또는 평창이 짊어
- 부관리
- 2018-06-20 11:56
[인터뷰] 공무원이 지녀야 할 윤리관 - 전문가 좌담회

본지는 교수, 행정전문가와 함께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나타난 이슈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간은 김영기 부산인재개발원장의 초청으로 부산광역시에서 공직자들이 지녀야 할 윤리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장소 | 부산광역시 광안리 해변 카페 대담 |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 황진아 기자 사진 | 양태석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변화하는 시대에 공직자가 갖춰야 할 윤리적 덕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책임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윤리적 덕목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김영기(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장)_ 사실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공직자가 가져야 할 덕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명의식, 사명감이거든요. 공직자로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공인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행동을 하다보니까 책임자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밑의 직원들은 엎친 데 덮친격이 되어버립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려
- 부관리
- 2018-06-19 17:47
[인터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9주년 성과와 과제 좌담회 “제주도의 특수성을 감안해 넉넉한 재정지원 필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9년이 흘렀다.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점을 더 보완해야 하는지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공무원과 전문가를 초청해 심도 있는 좌담회를 진행했다. 장소제주특별자치도청 회의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양태석 기자 사진황진아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가장 많이 바뀐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권영수(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_ 행정자치부에 있으면서도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몰랐는데요. 통상 광역단체에는 기초단체가 있지만 제주도에는 기초단체가 없습니다. 남제주군과 북제주군은 명칭 자체가 없어졌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도행정시가 되었습니다. 국가행정차원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했고, 중앙부처의 지방청이도청 소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중국인들이 비자없이 제주도를 방문할수 있다는 것도 특별한 점입니다. 강주영(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_ 부지사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의 변화와 더불어 소프트웨어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제도의 목적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 곳은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제주특별법 2조에 의하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해야한다
- 부관리2
- 2018-06-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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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원주시는 5월 20일 대만 엔비디아(NVIDIA)에서 엔비디아 미국·대만, 대만 국립과학기술대학교, 에이수스ASUS, 아이스테이징iStaging, 루이비통LOUISVUITTON 등 글로벌 기술 선도기관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인공지능(AI) 디지털산업 글로벌 기반 조성 및 대한민국 최초의 ‘엔비디아 인증 교육센터’ 설립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협력은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AI·반도체·디지털트윈·디지털 헬스케어 중심 미래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이며, 국제적 기술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한 ‘산·학·연·관 융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조성되는 교육센터는 옴니버스 기반 실습 과정 운영 및 공식 라이선스 발급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전문교육기관이며, 향후 AI·반도체·디지털트윈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고급 기술 인재 양성 및 글로벌 취업연계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번 교육센터는 엔비디아 옴니버스 정식 인증을 기반으로 설립되며, 향후 디지털헬스케어, 로보틱스, 반도체, 제조 등 다양한 산업군에 특화된 실습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글로벌 기술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R&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