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티비유, tvU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책 좌담회

[인터뷰]“더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을 호주에 유치하고 싶습니다” - 호주 존 바릴라로 NSW주 지역개발 & 기술교육 & 중소기업 장관

존 바릴라로 장관은 호주 NSW주의 3개 장관 직함을 가지고 호주의 기능·기술 교육을 비롯해 지역의 다양한 개발 사업을 책임지며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Minister Barilaro is in a unique position in the NSW Government. Hehas 3 portfolio’s – Regional Development; Skills and SmallBusiness).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호주에서 제대로 직업 교육을 받아 안정적인 미래와 희망을 얻어가길 바랬다. 장소｜호주 존 바릴라로 장관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정재훈 호주 그리피스 대학 교수 사진｜호주 영사관 제공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잡지를통해 호주의 정책을 한국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저희 잡지는 30여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존 바릴라로(호주 NSW 지역개발&기술교육&중소기업 장관)_ 와우! 매우 놀랍네요. 대단합니다. 일단 호주 지역에 대해서 개괄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호주와 한국 간 FTA가 발효되
- 부관리
- 2018-06-22 09:01
[인터뷰] 지역갈등과 지자체 협력 - 전문가 좌담회

본지는 교수, 행정전문가와 함께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나타난 이슈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간은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지역갈등을 알아보고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안을 논하기 위해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이인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 임해규 경기연구원장, 전형준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가 함께했다. 장소 | 《월간 지방자치》 사무실 대담 |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 황진아 기자 사진 | 오진희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역과 중앙, 지역과 지역의 갈등이 많은데요. 지역의 갈등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순은(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_ 사실 저는 갈등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도 이 과정을 거칠 때가 되었다고 봐요. 예전에 우리나라는 지방이나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을 못했었잖아요.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그동안 못했던 소리를 내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한 세대만 지나면 갈등은 상당히 적어질 것 같아요. 성숙 효과라고 하는데, 서로 싸워보니까 ‘서로 손해만 보는구나
- 부관리
- 2018-06-21 15:04
[인터뷰] 지자체와 재난관리 - 전문가 좌담회

본지는 교수, 행정전문가와 함께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나타난 이슈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간은 이정일 국민안전처 민관합동지원관실 재난조사관과 이정남 전 여수시 산단지원과 산단안전팀장을 모시고 지자체와 재난관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장소 | 《월간 지방자치》 사무실 대담 |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 황진아 기자 사진 | 오진희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우리나라의 재난 관리는 늑장 대응, 컨트롤타워의 부재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한데요. 참 안타깝고 과연 우리나라만 이런 걸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정일(국민안전처 민관합동지원관실 재난조사관)_ 제가 볼 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체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법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밖에 없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재난이 인위재난입니다. 법을 좀 더 세분화해서 유형별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중앙조직에서 사회와 자연재난만 다루다보니까 지방에서도 인위재난을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부서에서 문서를 내리면 다 자기 소관이 아닌 거죠. 지금 재난 및
- 부관리
- 2018-06-20 17:30
[인터뷰] "낭비되는 지자체 예산, 해법은?" - 전문가 좌담회

본지는 교수, 행정전문가와 함께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나타난 이슈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간은 최봉순 경기도 고양시 제2부시장, 이영희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지자체예산에 관해 이야기 나눴다. 장소 | 《월간 지방자치》 사무실 대담 |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정리 | 황진아 기자 사진 | 오진희 기자 김순은(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_ 요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어렵다 보니 예산낭비가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낭비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영희(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_ 지자체 낭비사례를 살펴보니 3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자체장들의 정치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선심성 예산집행, 또 국제 행사 등을 유치하면서 업적 남기기, 마지막으로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 사업인데, 국제행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F1이 있죠. 이미 상당한 관리비용이 들고 있고 지금은 아마 개최 후, 정지 상태인 것 같아요. 또 동계올림픽을 앞에 두고 있지만 저는 평창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면 강원도 또는 평창이 짊어
- 부관리
- 2018-06-20 11:56
[인터뷰] 공무원이 지녀야 할 윤리관 - 전문가 좌담회

본지는 교수, 행정전문가와 함께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나타난 이슈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간은 김영기 부산인재개발원장의 초청으로 부산광역시에서 공직자들이 지녀야 할 윤리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장소 | 부산광역시 광안리 해변 카페 대담 |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 황진아 기자 사진 | 양태석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변화하는 시대에 공직자가 갖춰야 할 윤리적 덕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책임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윤리적 덕목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김영기(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장)_ 사실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공직자가 가져야 할 덕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명의식, 사명감이거든요. 공직자로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공인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행동을 하다보니까 책임자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밑의 직원들은 엎친 데 덮친격이 되어버립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려
- 부관리
- 2018-06-19 17:47
[인터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9주년 성과와 과제 좌담회 “제주도의 특수성을 감안해 넉넉한 재정지원 필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9년이 흘렀다.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고 어떤 점을 더 보완해야 하는지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공무원과 전문가를 초청해 심도 있는 좌담회를 진행했다. 장소제주특별자치도청 회의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양태석 기자 사진황진아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가장 많이 바뀐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권영수(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_ 행정자치부에 있으면서도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몰랐는데요. 통상 광역단체에는 기초단체가 있지만 제주도에는 기초단체가 없습니다. 남제주군과 북제주군은 명칭 자체가 없어졌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도행정시가 되었습니다. 국가행정차원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했고, 중앙부처의 지방청이도청 소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중국인들이 비자없이 제주도를 방문할수 있다는 것도 특별한 점입니다. 강주영(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_ 부지사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의 변화와 더불어 소프트웨어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제도의 목적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 곳은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제주특별법 2조에 의하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해야한다
- 부관리2
- 2018-06-19 16:12
[인터뷰] 지방자치와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2> - 전문가 좌담회

본지는 교수, 행정전문가와 함께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 이슈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논하기 위해 김영기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장과 임해규 경기연구원장이 참석했다. 장소｜《월간 지방자치》 사무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황진아 기자 사진｜오진희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공직문화에 대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김순은(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_ 공무원들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틀림이 없죠. 70~80년대 우리나라가 한참 발전할 때만 해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것도 많지만 공직사회가 했던 노력에 비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공직사회가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권위적이고 연공서열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좋은 인재를 데려다 놓고 발전을 막고 있다는 것이나, 의전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영기(
- 부관리
- 2018-06-19 11:36
[인터뷰] 지방자치와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 - 전문가 좌담회

본지는 교수, 행정전문가와 함께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 이슈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지방자치 20년을 되돌아보며 우리 공무원들의 공과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부산광역시 부시장을 역임했던 김종해 동서대학교 일반대학원장과 이화순 경기도 화성시 부시장이 참석해 전문성과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유의미한 의견을 전했다. 장소｜《월간 지방자치》 사무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양태석 기자 사진｜황진아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아직도 우리나라 관료 사회는 참 많은 변화가 필요하지만 지난 20년 간 공무원들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부분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해(전 부산광역시 부시장, 동서대학교 일반대학원장)_네, 그럼요.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역량을 지원해왔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김순은(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_ 부단체장의 역할과 일반 지방공무원 조직으로 나눠서 생각
- 부관리
- 2018-06-18 17:26
[인터뷰] "사회복지와 지방재정, 이대로 가야하나" - 전문가 좌담회

본지는 교수, 행정전문가와 함께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 이슈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복지와 지방재정’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서울특별시의 이성 구로구청장과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장소｜《월간 지방자치》 사무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황진아 기자 사진｜양태석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사회복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이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지방재정,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성(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_ 정말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지방재정이 방만하고, 더 긴축하고 절약하면 해결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모두가 금년에 기초연금을 일부 편성하지 못했어요. 작년에도 복지비편성을 못해서 서울시가 지방채를 내서 복지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2010년 처음 취임할 때 2900억원이었던 구로구청 예산
- 부관리
- 2018-06-18 11:14
[인터뷰] 정갑윤 국회 부의장 &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좌담회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인적자원개발에 달렸다”

인적자원개발이 갈수록 중요해지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산업도시인 울산에 공단이 이전되면서 울산의 인적 경쟁력을 높이고 울산 경제를 살리며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데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울산 중구가 지역구인 정갑윤 부의장이 큰 기대감을 갖고, 사람과 일터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박영범 이사장과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의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장소한국산업인력공단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양태석 기자 사진오진희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오늘 울산이 지역구이신 정갑윤 국회부의장을 모시고 좌담회를 진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역구인 울산 중구로 와서 더 희망도 갖고 기대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정갑윤(국회 부의장)_ 네, 우선 한국산업인력공단이제 지역구로 이전되고 박영범 이사장님과 같은 훌륭한 분이 오셔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단이 울산으로 오게 된 것은 2004년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이 통과되고 2005년 지방이전기관이 결정되면서 입니다. 울산이 산업수도다보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울산은 근로자들도 많고
- 부관리2
- 2018-06-18 11:13

1 2 3 4 5 6

<이 기사는 2024년 11월 22일 17시 39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오는 11월 24일부터 내년 5월 11일까지 광안리 해변에 청보리밭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광안리 민락해변공원 광장에 약 1,800㎡ 규모의 청보리밭을 조성하며,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청보리밭을 광안대교와 함께 두 눈에 담을 수 있다. 관광객들은 겨울 동안 초록빛에서 봄에는 황금빛으로 자라서 익어가는 보리를 보며, 광안리 바다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소중함을 만끽할 수 있다. 작년 중장년층의 큰 호응을 얻은 이색적인 초가집 포토존(2동)은 물론 광안리를 많이 찾는 젊은 세대와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수영구 캐릭터 '모리' 유등을 신규 설치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강성태 구청장은 "청보리 전시장에 오셔서 겨울에는 푸르름을 만끽하시고, 봄에는 황금빛의 풍요로움을 함께 느끼고 가시면 좋겠다. 또한, 이번 전시는 초가집과 수영구 캐릭터 '모리' 유등이 함께 설치

이탈리아, 농촌 및 도심 내 버려진 건물 재활용 프로젝트

2024년, 이탈리아는 농촌 지역과 도심 내 버려진 건물을 재활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이 정책은 사용되지 않고 오래 방치된 건물들을 개조하여 주택, 공공 시설, 혹은 창업 공간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로, 도시 재생과 농촌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정책은 이탈리아 전역의 지방과 도심의 쇠퇴를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유럽 내에서도 지방 인구 감소와 도심 쇠퇴 문제를 오랫동안 겪어온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남부 이탈리아와 같은 지방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인해 많은 건물이 방치되거나 버려진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는 지방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탈리아는 2020년대 들어 지방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었는데 특히 남부 지역은 2023년 기준, 1년에 5만 명 이상이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60개 이상의 마을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몰리세(Molise) 지역은 지난 20년 동안 인구의 약 40%가 줄어들었고, 그 결과 수많은 주택과 상업 시설이 버려졌다. 이탈리아 대도시에서는 상업적 중심지였던 구역들이 상업 시설 이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