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카고시는 시 예산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치, 빈민가 개발에 나서고 있다. 135개 ‘기회 구역’ 파격적 세금 유인책 미국 시카고시에서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낙후 지역에 수십억 달러의 자본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카고시 낙후 지역 재개발사업은 파격적인 유인책으로 민간 투자자를 끌어들여 민간 주도로 추진되고 연방정부와 시 정부가 측면 지원하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시 예산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에 민간기업의 투자를 적극 활용하고, 민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부동산개발회사 스터링 베이의 공동창업자 스콧 굿맨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경제수석 보좌관을 지낸 스티브 글릭만이 팀을 이뤄 1차로 10억 달러(1조 1,967억 원)의 사업 자금을 모으고 있다. 이 팀은 시카고시에서 가장 먼저 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은 매코믹 플레이스의 남쪽에 있는 마이클 리스 병원 자리이다. 이곳은 1년 전 미 연방정부가 민간 부문에서 외면한 도시 낙후 지역 부동산 개발, 일자리 창출, 기술 도입, 주택 건설을 위해 획기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135개 시카고시 ‘기회 구역(Opport
국내에서 기본소득 정책이 화두다.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이 구현되면서 가시성이 높아진 기본소득 정책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에서 비롯된 위기의식이 대중의 관심을 끌어내기에 충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구 30만 명의 소도시 스톡턴이 시행하고 있는 ‘월 500달러(60만 원)’ 보편 기본소득 정책도 미국에서 점차 주목받으며 지지세가 확산하고 있다. 실리콘 밸리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스톡턴은 2013년 주택 거품이 붕괴하면서 파산상태에 이르렀고, 미국에서 파산한 도시 중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였다. 스톡턴은 중위 가구 소득 수준이 4만 4,797달러(약 5,349만 원)로, 캘리포니아주 전체 중위 가구 소득 6만 1,818달러(약 7,381만 원)에 훨씬 못 미친다. 실업률은 7.3%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 이 도시의 27살 시장 마이클 텁스는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려는 방편으로 보편적인 기본소득제를 도입했다. CNBC 방송은 최근 스톡턴시의 기본소득 정책에 다른 도시들도 동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톡턴은 ‘스톡턴 경제권 실증(SEED)’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월부터 시민 125명에게 매달 50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지원
코로나19 확진자 추적 과정에서 빅데이터의 덕을 많이 보아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 앞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전염병을 예측하고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19 확산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기관들과 ‘코로나19 확산예측 연구 동맹’을 구축했다. KT가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 6개 기관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제공하고 6개 기관은 과기정통부와 행안부가 공동 추진하는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사업의 코로나19 확산예측 모델을 개발 중이다. 연구 동맹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수리 모델링 등을 활용해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및 지역 내 확산을 예측하는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한다. SK텔레콤은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유동인구 분석 서비스인 ‘지오비전’을 경북경찰청에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오비전은 빅데이터와 공간 데이터를 분석하는 서비스다. 휴대폰과 기지국 간 통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권 분석, 인구통계 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한다. 전국 유동인구를 5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다. 지오비전 데이터를 활용해 인구 밀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어린이 160명 중 약 1명이 자폐성 발달 장애를 앓고 있다. 발달 장애는 종종 사회적·정서적·의사소통 문제로 이어지며,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개발된 과학 기술을 활용한 놀이치료 등을 이용해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회성 보조 인공지능 로봇(Socially-assisted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의 발전으로 자폐증 환자가 보다 저렴하고 개인화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열렸다. 이 연구는 한 달 동안 자폐 증상을 가진 아이들과 아이들의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로봇을 관찰하여 눈 접촉과 같은 오디오 및 비디오를 사용해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 로봇과 자폐 아동의 상호 작용을 통해 기계 학습 모델을 개발하였다. 로봇과 아이가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통해 아이에게 기본적인 사회적 기술을 가르쳤으며, 자폐의 공통적인 증상인 집중력 결핍이 나타날 확률이 높은 시끄럽고 변동성이 많은 상황에서도 치료 수업의 참여도를 90% 이상 높이는 데 성공하였다. 로봇은 개개인의 다른 성향과 지적 수준을 맞추기 위해 강화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시
이탈리아 의회가 결혼 장려를 위한 새 법안을 의결했다.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킨 뒤 주세페 콘테 총리는 “가족법은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이고 어린이와 청년들의 성장을 촉진하며 부모들, 특히 여성에게 일과 가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는 수십 년 동안 출산율이 하락했다. 2018년 신생아 수는 46만 4,000명으로 사상 최저 기록을 세웠다. 출산율 저하와 기대 수명 연장으로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 현재 이탈리아의 중위 연령(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잇는 사람의 해당 연령)은 EU 통계에 따르면 45.9살로 독일을 제외한 유럽 국가(중위 연령 42.8살)들보다 높다. 이런 출산율 저하와 노령화는 이탈리아 경제 침체가 가져온 현상이자 또 그 원인이다. 6월 발효된 새 가족법이 정한 핵심 정책은 임신 7개월째부터 시작해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모든 아이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매달 일정액을 받거나 혹은세액 공제의 방법으로 혜택을 받는다.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되나 가구의 재산 규모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18세 미만 자녀를 가진 부모에 최고 월 240유로(33만 원)가
일본의 많은 지자체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에 대응 고향세를 활용하여 모자라는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일본 지자체 중 특히 도쿄도와 가까운 수도권 도시지역의 자치단체들은 고향세에 따른 고향기부금이 지방으로 몰려 세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고향세 기부 용도를 코로나 대책이라고 명확하게 해 공개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다. 매출이 줄어든 사업자의 상품을 답례품으로 구매하거나 고향 기부금을 코로나19 대응 방호복의 구입에 충당하는 곳도 있다. 현재 코로나19 피해대책 지원과 재해복구를 위해 모금한 고향기부금액 총액은 총 4억 8,545만 9,631엔(54억 6,0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목표금액 8억 4,726만 엔(95억 3,000만 원)의 57.2%이다. 현재까지 코로나 대책으로 고향기부금을 납부한 사람은 1만 4,564명이고 참가 자치단체는 74개나 된다. 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고향에 고향세로 응원합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기부를 독려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책 지원을 위한 기부금의 용도는 구체적으로 병원이나 돌봄 시설에 대한 의료물자 지원, 지역의 의료인, 의료 종사자에 대한 지원, 학교에 갈 수 없게 된 어
본격적인 인공지능(AI) 시대를 앞두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안면인식 기술 확산을 막는 법안 상정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원회는 안면인식 기술이 도입된 제품의 상용화 이전에 AI 기술의 무분별한 사용 뿐 아니라 또다른 형태의 편향 및 인종차별을 막기 위해 EU의원들이 세부적 알고리즘을 파악·평가해 허가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시 앞으로 최대 5년간 유럽 국가 내 공공장소에서 안면인식 기술 사용이 금지된다. EU 국가들은 EU의 이런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약 134개의 기차역과 14개 공항에 자동 안면 인식 기술 도입 계획이 있는 독일과 CCTV시스템에 안면인식 기술을 내장해 출시하는 법안을 상정 중인 프랑스는 EU 위원회의 AI 제한법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LA 모든 화장실 여성용 위생제품 비치 추진 LA시가 모든 화장실에 여성용 위생제품을 무료로 비치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은 지난해 도시의 모든 여성 화장실에 여성 위생제품인 패드와 탐폰을 제공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여성 위생용품 뿐만 아니라 화장지와 비누 또한 무료
학교 현장에서의 집단 괴롭힘이나 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문부과학성이 ‘학교변호사’라고 불리는 전담 변호사를 내년부터전국에 약 300명 배치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학교변호사는 각지의 교육청 사무소를 거점으로 해, 시정촌(시읍면) 교육위원회로부터 상담을 받는다. 문부과학성은 학교변호사 운영에 따른 경비를 연간 약 4억 엔(43억 원)으로 전망하고, 재원으로 지방교부세를 활용할 예정이다. 학교변호사는 학교 내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뿐만이 아니라, 학생이 학교에 가지 않거나 보호자와의 갈등이 있을 때도 법적인 충고로 도움을 줄 수 있다. 학교변호사의 임무는 소송 등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학교변호사 제도는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부과학성은 2017년도부터 학교변호사 활용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시작했으며, 올해 3월 전국의 교육위원회에 설문한 결과 76%가 “법적인 전문지식을 가진 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외부 고문변호사와 상담할 경우 사전예약이 필요하거나 교육현장에 정통하지 않아 적절한 조언을 얻지 못하는 일이 많다. 시정촌 교육위원회는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학교변호
호주는 운전면허증을 따기 어려운 나라에 속한다. 완전한 운전면허를 따는 데만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L 면허, P1 면허, P2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나야 만 16세가 되면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완전한 운전면허를 따는 데만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처음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 필기 시험과 신체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통과한 후에는 학습자 라이선스(L)가 부여된다. 학습자 라이선스를 부여받으면 L(learner)이라고 적힌 표지를 차에 부착을 해야 하며오로지 운전연수 감독하에 운전을 할 수 있다. L 면허증 소지자는 100시간의 운전연습을 연수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실제 운전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시험을 통과했다고 운전 면허증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 이후에는 P1이라는 임시 면허증이 부여되는데, P1 면허증 소지자는 초록색 P가 쓰여진 표지를 차에 부착하고 운전을 해야 하며 여러가지 규정을 따라야 한다. P1 면허 >> 예를 들어 알코올 수치는 0 이상 나올 수 없으며, 핸즈프리 또는 블루투스 기계를 사용할 수 없고 운전면허증 소지자 1명 이상이 꼭 동승해야 운전을 할 수 있다. 오후 11시에서 오전 5시 사
암스테르담시, 집에 나무 심으면 보조금 지급 도시의 녹지는 경관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그늘과 산소를 제공하고 물을 흡수한다. 여름 폭염, 폭우, 대기오염이 심한 겨울철에 도시의 녹지는 그 효용가치가 드러난다.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은 이미 100만 그루 이상의 나무가 심겨져 있으나 시 정부는 시민들이 나무를 더 많이 심게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식목 지원은 도시녹화를 촉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암스테르담시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집이나 공유 녹지 공간에 나무를 구입해 심는 주민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다. 묘목 구입비, 식목 시 필요한 비용, 묘목 운송비 등을 모두 시가 지원한다. 최대 지원 금액은 5,000유로(643만 원)이며 집주인이나 주택소유자협회, 세입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지원조건이 있다. 외래종의 식목은 지원하지 않고 실외에 식목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공인된 기업이 나무를 식재해야 한다. 군마현 누마타시(沼田市) 의회 홀 변신 연주·상영회도 일본 군마현 누마타시 의회는 폐회 기간 중에 의회를 개방해 시민이 다목적 홀로 이용하도록 허용한다. 홀로 변신한 회의장은 지난해 9월 하순 유엔 지속가능 개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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