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덴마크, 리투아니아에서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50% 이상이고 독일, 핀란드,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프랑스, 라트비아, 오스트리아는 1인 가구 비율이 40~50%에 달한다. 미국은 28%이고 일본은 32% 정도이다. 미국에서 지난 50년간 혼자 사는 성인이 거의 두 배로 늘었다. 2018년 미국 15개 대도시에서 1인 가구 비율이 40%를 넘고, 98개 도시는 1인 가구 비율이 30~40%로 조사됐다.
2019년 주택구매자의 63%가 결혼한 부부가 가장 많고 다음이 혼자 사는 여자(18%)이고 혼자 사는 남자는 9%였다. 미국뿐만 아니라 앙골라에서 일본까지 전 세계적으로 1인 가구가 보편화되고 있다.
일본의 한 전문가는 1인 사회가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1인 사회는 인구의 50%가 독신이고 인구의 40%가 혼자 사는 사회이다. 이제 사람들은 혼자서 잘 사는 방법을 터득해 행복을 달성하는 능력을 개발해야 할 때다. 성공적인 솔로 생활은 역설적이게도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 그런 능력을 가지면 어떤 커뮤니티나 그룹에 소속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과의 짧은 접촉만으로 정신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혼자 사는 것과 고독은 좀 다르다. 혼자 사는 것 자체가 곧 고독의 지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최근 수십년간 자칭 고독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스칸디나비아 국가처럼 1인가구가 많은 나라에서 실제로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많았다.
1인 가구 증가는 소득과 선택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1인 가구 증가와 전혀 무관하다고 보는 것도 잘못이다. 소득이 높아지고 농촌지역에서 도시의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으로 유입되는 인력 이동, 노동시장의 여성 참여 증가 등이 모두 1인 가구 증가에 영향을 준다.
친구나 가족과의 접촉을 포함, 사회적 소통과 접촉은 육체적·정신적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1인 가구 증가에 대비해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하다.
각국 1인 가구 지원 재원, 대책 마련 부심
일본
일본의 1인 가구 대책은 3가지 관점에서 접근한다.
첫째, 사회 보장 기능 강화이다. 일본의 사회 보장제도는 가족의 강고한 지지를 전제로 해왔으나 1인 가구를 위한 사회보장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가족에게 종래대로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어려워지고 있어서다. 재원을 제대로 확보하여 1인 가구를위한 사회보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지역 만들기다. 친족이 없는 독신 고령자도 오랫동안 살았던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의료, 간호, 생활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역 및 주민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혼자 사는 고령자를 지원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대도시 아파트나 단지에서 주민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큰 과제이다.
셋째,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 구축이다. 고령 1인 가구가 안고 있는 빈곤이나 고립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하면 소득을 얻고 직장 동료와의 사이에 인간관계가 생기고 일을 통해 사회와의 접점도 가질 수 있다. 고령자가 건강하게 일함으로써 빈곤이나 고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취업환경을 정돈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단신세대(たんしんせたい)라 부르는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대책으로 집합주택이 있다. 일본식 컬렉티브하우스는 세대 간 교류를 위한 세대 혼합형 주택이다. 고층 임대주택의 각 주동을 세대별 구역으로 나누고 시설 공유를 통해 교류활동을 한다. 도쿄 신주쿠구와 아라카와 구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집세보조제도가 있다. 신주쿠구는 18~28세 1인 가구에 월 1만 엔(10만 6,000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아라카와구는 70세 이상 1인 가구에 이사 전후 집세 차액을 월 최대 4만엔 (42만 6,000원)을 지원한다.
일본은 대형 병원이 직접 연구한 노인 전용 식사를 각 지역 편의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다. 또한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한 문화공간을 특화시켰다. 노인들의 하라주쿠라고 불리는 스가모는 도쿄 시부야구에 위치한 상가 밀집지로 최신 유행의 노인용품 및 의류가 저렴하게 판매되는 곳이 다. 또 일본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한 각종 방범대책과 보안 서비스, 긴급출동서비스가 많다. 이 외에 독거 노인의 안부를 주기적으로 묻는 연락체제를 두고 고령자에게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대책이 시행된다.
미국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눈에 띈다. 미국에서는 은퇴한 경찰국 자원봉사자들이 순찰대를 형성해 지역 노인과 장애인 집을 방문, 안전·식사·건강·재정 등을 확인해주는 ‘YANA(You Are Not Alone) 프로그램’이 있다.
저소득층 1인 가구를 위한 ‘싱글 룸 거주 프로그램’은 낡은 호텔 등 활용도가 낮은 시설을 임대주택으로 개조해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정책이다. ‘주택 바우처제’는 저소득 임차인의 월 소득에서 임차료 비중이 너무 높을 경우 연방정부에서 금액을 보조해주는 제도다.
영국
영국 정부는 1인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거나 임대료를 통제한다. 청년 1인 가구의 주택임대를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1인 가구 수요에 부합하는 코하우징, 협동조합주택, 공동체 토지신탁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 시행한다.
스웨덴
스웨덴은 코하우징이 1인 가구를 위한 주요 지원책으로 손꼽힌다. 코하우징은 주택비용을 절약하고 공동체를 통해 사회적 유대를 유지할 수 있다. 거주자들이 개인 원룸을 제외하고 주방과 육아센터 등 나머지 시설을 공유한다.
청년층과 노년층의 안정된 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보조금도 지원한다.
스톡홀름시 쇠데르말름에 위치한 ‘페르드크네펜(Fardknappen)’은 혼자 살지만 공동체 삶을 원하는 40세 이상의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다. 1989년에 지은 이 시설은 총 7층 규모, 43가구를 수용할 수 있으며 도서관·컴퓨터실·세탁실은 물론 수예, 목공 등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공용 정원, 야외 휴식공간도 있다.
독일
독일은 1인 가구 주거보조금제도인 본겔트가 있어 집세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월세의 10% 정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프랑스
고독과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기 위해 노년층의 사회 관계 형성에 주력한다.
노인연대수당은 65세 이상 노인이 대외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원한다. 공립 및 민간기관들이 주축이 되어 노인 격리 예방 등 노년 1인 가구에 맞춰진 정책을 펼치는 모나리자 활동이 있다. ‘모나리자(MONALISA)’는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의 이름이다.
핀란드
‘로푸키리(Loppukiri)’는 친구 사이인 은퇴한 할머니들이 노인공동체를 만들어 살아보자고 아이디어를 낸 것에서 시작됐다. 헬싱키시로부터 염가에 시유지를 임대해 주택 조합을 설립하고 2006년 58가구가 모여 살 수 있는 로푸키리를 완공했다. 집의 구조와 가구, 수납장의 높이, 콘센트 위치까지 입주자와 디자이너, 건축가가 함께 설계했고, 식사와 청소, 빨래, 건물 관리 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은 입주자들이 함께 나눠서 한다.
유럽연합, 플라스틱 포장 금지 방안 검토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EU집행위원회가 플라스틱 포장 금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비르기니유스 신케비추스 환경·해양 담당 EU 집행위원은 독일 일간지 <디 벨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분명히 일회용 플라스틱 규정을 확대하기를 원하며 현재 어떤 방향으로 가능할지 연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예를 들면 플라스틱 포장을 금지하거나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을 규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새로운 플라스틱 규정이 시행에 들어가면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스티렌 등 100억 달러(11조 6,800억 원) 규모의 플라스틱 산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EU는 2021년부터 빨대, 면봉 막대, 식사 도구(포크, 나이프, 숟가락, 젓가락) 등 10개 종류의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하고 지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유럽의회에서 통과시켰다.
EU 집행위는 타이어, 화장품 등의 제조업체가 제품에서 미세플라스틱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 중이다.
신케비추스 집행위원은 “미세플라스틱은 우리의 의제에 올라 있다”면서 “올해 말까지, 우리는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거나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매우 상세한 목록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