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대한민국 옥외광고산업전 이모저모 현장 사진 모음

• 양태석 기자
• 2022-11-10 17:40

행정안전부, 전국 지자체 옥외광고물 담당 직원 교육 실시

행정안전부는 11월 9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메디톡스 비즈니스센터 삼성역점에서 '옥외광고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김명섭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사무관의 사회로 시작된 이번 워크숍은 행정안전부가 옥외광고물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과 제도 개선 사항을 지자체에 전달하고 기타 법령해석 주요 사례 등을 안내하는 자리였다. 이준식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장은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옥외광고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민원업무도 많아서 굉장히 힘든데, 우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나 안전을 지키는 그런 업무이니 만큼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격려했다. 특히 이 과장은 "내년부터 정당 현수막이 법에 규정되면서 시행된다"면서 "정치 정당 관련 현수막이 많이 개시돼 지자체 업무량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법령개정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부분은 지자체의 의견도 받아 잘 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의 인사말을 마친 후 조희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주무관이 '옥외광고 정책 환경변화와 법령의 이해'를 제목으로 발표했다. 조 주무관은 옥외광고에 대한 주민 참여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디지털

• 양태석 기자
• 2022-11-10 17:01

옥외광고산업의 ‘오늘과 내일’ 한 곳에서 보려면 코엑스로 오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아날로그 광고물과 디지털 광고물 전시를 통해 옥외광고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2022 대한민국 옥외광고산업전’을 11월 10일(목)부터 11월 12일(토)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 전시장(A4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코엑스가 주관하는 것으로, ‘동행, 옥외광고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총 42개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산업전은 옥외광고 관련된 신기술과 신매체를 활용한 옥외광고물을 공개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전은 개막식을 비롯해 옥외광고물 및 관련 제품 전시회, 각종 학술회의(콘퍼런스), 대한민국 옥외광고대상 시상식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로 진행된다. 개막식에는 행정안전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디지털·아날로그 옥외광고사업자, 국민 등 1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시장(코엑스 A4홀)은 ▴디지털 옥외광고물을 보여주는 디지털관, ▴지자체 우수시책을 전시하는 지자체 정책관, ▴옥외광고 관련 산업과 학생 창작물 등을 전시하는 산업관, ▴옥외광고 역사와 발전을 보여주는 주제관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 양태석 기자
• 2022-11-09 09:57

2022년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 출범식 “좋은 정치 문화 확산되도록 제대로 만들어보겠다”

정치지도자를 선정·수상하고 그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 민관소통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2022년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 출범식이 11월 8일 서울 종로구 지방자치연구소(주) 분원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여의도 정치를 향한 국민적 불신이 큰 시대지만, 짜증내고 욕하는 대신 모범적인 정치지도자들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바른 정치가 펼쳐지도록 하는 취지에서 2022년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이 기획됐다. 출범식에서 정세균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이 조직위원장으로 추대됐고, 3선 구로구청장을 지낸 이성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포함한 14명의 조직위원이 임명됐다. 정세균 조직위원장은 “좋은 정치 없이 좋은 경제와 좋은 나라 없으며 국민의 인권과 자유, 행복을 담보할 수 없다”라며 “좋은 정치인을 발굴해 표상으로 삼고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이 상을 계획했으니 함께 힘 모아주시면 좋겠다.”라고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직위원들을 대표해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참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며, 정치인들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고 좋은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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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8 18:11

문화체육관광부, 동아시아 지역문화 매력 확산에 동참할 도시 찾는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0월 28일(금)부터 11월 28일(월)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동아시아 지역문화 매력 확산에 동참할 ‘2024년 동아시아문화도시’를 공모한다.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은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2012년) 합의에 따라 2014년부터 매년 각 나라의 문화적 전통을 대표하는 도시를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해 다양한 문화교류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지자체는 2024년 한 해 동안 중국과 일본의 동아시아문화도시와 함께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교류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홍보하고 국제문화교류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동아시아문화도시의 주요 선정기준은 ▲도시 역량 ▲사업 추진 계획 ▲지역문화 발전 계획 ▲재원 조달 계획 등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응모 요령을 참고해 11월 28일(월)까지 문체부에 지자체장 명의 공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12월 중에 심사를 거쳐 ‘2024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 양태석 기자
• 2022-11-04 11:30

5년 만에 국토종주 자전거길 새롭게 열린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2017년 이후 신규노선 개통 소식이 없었던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새롭게 발굴하여 시범 운영한다. 현재, 운영 중인 국토종주 자전거길은 총 12개 구간 1,857km이며 이번에 발굴되어 시범 운영되는 신규노선은 ▴서울‧경기 ▴충남‧천안 ▴경남 진주·산청 등 3개 지역 총 240km다. 국토종주 자전거길 신규노선은 발굴은 기존에 구축되었거나 앞으로 몇 년 내 조성될 자전거길 중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이용자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자전거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규노선 240km 중 125km는 10월 29일(토)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며, 나머지 115km는 오는 2024년까지 지자체 자전거도로 조성완료 이후 운영될 계획이다. 올해 선정된 3개 지역 노선 세부정보는 ‘자전거 행복나눔’과 ‘우리강 이용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안내된다. 신규노선 주행을 기념하기 위한 종주인증제는 인증센터 설치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3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비무장지대(DMZ)를 따라 달리는 평화누리 자전거길도 국토종주 자전거길로 조성되어 오는 2023년 개통된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새롭게 선

• 양태석 기자
• 2022-11-04 11:21

내년부터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은 전기차나 수소차만 구매 해야

2023년부터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은 전기차나 수소차만 사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질 개선에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1종 저공해자동차(무공해차) 의무구매와 임차 비율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의 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을 제1~3종 저공해자동차에서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일원화하고 의무구매·임차 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높인다. 현재는 국기가관 등이 차를 새로 사거나 빌릴 때 100% 저공해차로 하되 1종이 80% 이상만 되면 된다. 저공해차는 3종으로 나뉘는데 1종은 전기차·수소차·태양광차, 2종은 하이브리드차, 3종은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휘발유차 가운데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한 차’다. 이번 상향 배경에 대해 환경부는 전기차 신차 출시 증가, 충전기 보급 확대 등 무공해차 사용 여건이 개선된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대기환경 규제 중에 기술 발달로 적용 방식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규정과 현장 적

• 양태석 기자
• 2022-11-04 11:15

공무원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40~50대 공무원, 풍족하진 않지만 안정된 생활이 가능할 때다.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작은 보상이랄까? 하지만 긴장이 느슨해지고 엉뚱한 생각이 들기 쉬운 때이기도 하다. 좀 거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남녀 불문,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다. 물론 모든 공무원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배가 부르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유혹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음주운전 하지 마라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술 먹고 핸들을 잡는 게 문제이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최근 5년 간 한 해 평균 800명 가까운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져 참혹한 결과를 낳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지만 음주운 전만큼은 눈물이 없다. 몇 해 전 대법원은 ‘배우자의 암 치료를 위해 본의 아니게 운전을 했다’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어떤 경우에도 봐줄 수 없다’는 판결을 했다. 공무원이 처음 음주운전에 걸리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이라도 최소 감봉~정직을, 0.08% 이상이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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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2 11:28

[공유재산 실무] 토지대장에 ○○리(里) 명의로 등록된 재산의 소유자 여부

Q. 질의 ○○군 공유재산 업무를 담당하던 중 토지대장 소유자란에 ‘○○리(里)’명의로 돼 있는 미등기토지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토지가 있는 마을에서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마을회 소유의 토지라며 『부동산 소유 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0. 2. 4. 법률 제16913호, 시행기간 2020. 8. 5.~2022. 8. 4. 2년) 제11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확인서를 신청, 그후 2개월간의 게시공고를 거쳐 확인서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원래 해당 토지는 구 임야대장에서 1968년에도 소유자복구가 됐고 1975년에 구획정리시행 신고됐으며, 1979년에 당시 시행하던 구 지적법 부칙에 따라 지목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에서는 마을회 소유라 보기 어려운바 오히려 ○○군 소유의 토지로 보여 ○○군 명의 등기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의견 제시 1. 결론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리(里) 마을회 총유재산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의 확인서 신청 및 발급대상으로 ○○군 소유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관습상 법인격이 인정됐을 때 ‘동’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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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1 11:17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진정한 지방시대 여는 데 최선을 다할 터"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재구 대표회장과 전국 기초단체장 등 200여명은 10월 28일 오전 행정안전부 주최로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새정부 국정철학과 운영방안 등에 대해 청취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 현안을 놓고도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설명회 직후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누구보다 주민과 가까이에서 지역의 앞날을 위해 치열하기 고민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야말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가장 소중한 국정동반자”라면서 “각 지역마다 주민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정부가 도와야 할 것이 있다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속 정당이나 지역은 달라도 국민과 지역 주민이 잘 살고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업”이라며 “민생 현장에서 느낀 것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챙겨야 할 것이 있다면 언제든 기탄없이 말해라. 중앙과 지방이 소통이 원활해야 국민이 행복해진다”고 강조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장에서 하루에도 수백 명 주민을 만나는 시

• 양태석 기자
• 2022-10-31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