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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특집

[특집 _ 설문조사로 본 공직자 역량강화 2016년 바꿔야 국민이 산다] 봉사하기 위해 공무원 선택했으니 새해에는 국민에게 더욱 봉사하길

《월간 지방자치》는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공직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이 바라본 공직사회’와 ‘국민들이 바라본 공직사회’에 관한 설문을 진행했다. 구글시스템을 통해 새롭고 쉽게 설문지를만들어 《월간 지방자치》가 그동안 취재했던 취재원은 물론 다양한 국민들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자치부,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문자로 설문을 진행했다. 많은 공무원과 국민들이 설문에 참여해주었고, 그 결과를 살펴보니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열망이 공직사회 내부에서부터 솟아오르고 있음을 알 수있었다. 먼저 공무원이 바라보는 공직사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공무원이 된 이유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 ▲신분보장 ▲보수&연금 ▲사회적 평판 등을 꼽았다. 아무리 공무원을 두고 손가락질해도 국민에게 봉사하려는 마음은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다. 또 공직생활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비율이 월등이높았다. 언제 해고될지 몰라 조마조마하는 민간 기업에 비해 상당히 만족스러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생활의 만족도 향상이나 사기앙양을 위해 ▲공정한 인사관리 ▲보수인상 ▲연금의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아무리 안정적인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더 큰 안
- 부관리2
- 2018-06-22 15:47
[특집] 농민사랑과 고객사랑 실천하는 NH농협은행

농업과 농민에 근간을 두고 있는 NH농협은행은 농민사랑과 고객사랑을 실천하는 의미로 일손부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매년 일손돕기를 하고 있다. 취재｜양태석 기자 자산운용사 가족 초청 농촌체험 행사 개최 NH농협은행은 충북 충주 중원농협 관내 사과재배 농가에서 자산운용사 임직원 및 가족들을 초청해 ‘사과 따기 체험 및 농촌일손돕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NH농협은행과 펀드 수탁계약 등의 업무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산운용사 등 임직원 및 가족들 80여명이 참가해 사과따기 체험 및 농촌 일손 돕기 등 특색 있는 농촌체험을 경험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참가자 모두 “아이들에게 농업·농촌의 소중함과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주하 NH농협은행 은행장은 “이번 행사는 농업과 농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우리 농협은행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리기 위하여 개최했으며, 지속적으로 이러한 행사를 통해 우리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홍보하고 항상 고객과 함께하는 농협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에 나선 기업투자금융본부와 자금시장본부 N
- 부관리
- 2018-06-22 11:06
[특집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개혁을 말하다] “100명의 국민감시단, 국민이 낸 세금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내 세금 국민감시단」 출범식 개최

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용을위해 활동할 「내 세금 국민감시단」이 구성됐다.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된 국민감시단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본다. 기획편집부 「내 세금 국민감시단」은 지방예산 낭비 신고 관련 민원처리의 적정여부와 신고사항 현장조사 등 자치단체 재정지킴이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국민감시단은 남자63명과 여자 37명, 총 10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최고령81세 어르신부터 최연소 25세 대학생까지 다양한 국민들이 공개모집을 통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모였다. 지난 10월 14일(수)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출범식 가졌으며, 위촉장이 수여됐다. 위촉기간은 2년으로 2017년 10월 13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위촉장을 수여한 후, 인사말에서 “자치단체에 건전한 재정운영에 대한 기본 틀은 마련되어 있으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선심성으로무리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성과 없는 축제가 난립하는 등 일부 비효율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고있는데, 제도개선 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민들의관심과 감시를 통해 예산낭비나 방만한 운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 부관리2
- 2018-06-21 16:03
[특집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개혁을 말하다] 광주광역시, “지방공공기관 혁신! 시민의 눈높이에서 추진했습니다”

광주광역시,지방공공기관의 혁신기반 강화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은 민선 6기 출범 이후 지난해 9월부터 유사중복기관 통합, 기능조정, 조직·인사·재정등 전반을 점검하고, 효율화 경영 개선대책을 추진하는등 강도 높은 지방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해 오고 있다.공사, 공단, 출연기관 등 지방공공기관의 구조개혁과 제도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 토대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말까지 실시한 공공기관 진단결과를 토대로 올해 지방공공기관의 조직진단과 경영효율화 개선과제를 본격 추진해왔으며, 2015년 9월 말 기준, ‘광주·전남연구원’ 통합을 비롯한 각종 조직구조와기능을 개편해 직제 △21, 정원 △26, 현원 △29하여,62.2억원의 예산절감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지방공공기관의 인사, 회계, 재정 등에 대한 각종 경영효율화 개선과제 258건 중 211건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공사·공단과 달리출연기관은 ‘지방출자출연법’ 상 임원추천위원회가 법적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동 사안에 대해 출연기관별로 관련 규정을 정비토록 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의기반을 강화했다. 유사중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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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1 15:58
[특집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개혁을 말하다] 충청남도가 제안해 국가가 채택한 ‘실시간 재정 정보공개시스템’

대화와 소통, 공정과 투명 도정방침의 일환으로 시작된 재정정보공개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는대화와 소통, 참여와 자치, 공정과 투명, 상생과 균형을 도정방침으로 행복한변화, 새로운 충남을 만들고 있다. 안지사는 대화와 소통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지방재정공개를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재정이 공개되면 밀실행정을 막을 수 있고, 정보공개업무를 줄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 도민들의 의구심을 떨치고 공무원들이 원칙을 가지고 떳떳하고 책임감을 갖고 행정을 펼쳐나갈수 있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도 자연스럽게 건전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충남은 재정정보공개 전 행정포털을 통해 직원 간의자연스러운 토론문화가 형성돼 선후임이나 조직 간의알력문제가 건전하고 수평적으로 개선된 경험을 했다.이에 재정정보도 여타의 우려가 있었지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이 옳다는 확신을 했다. 조직 간의 칸막이행정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은 별도로만들어 운영했다. 재정정보공개 어떻게 추진해왔나? 지난 2013년 6월 전국 최초로 매일 세입과 세출 현황을충남넷 홈페이지(www.chungnam.net)에 실시간 공개했다. 이 시스템은 도의 모든 살림살이를 도민 누구나 손쉽게 찾아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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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1 15:51
[특집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개혁을 말하다] 인천광역시 “재정건전화 원년의 해를 발판삼아 재정정상단체로 전환하겠습니다”

2015년 재정건전화 원년의 해,재정건전화 3년 계획 추진 인천광역시는 2009년 국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에 동참하며 8000억원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했고, 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하며 생긴 건설비용, 도시철도 2호선 조기 건설 추진, 복지지출의 증가,부동산 경기침체와 검단·영종 신도시 등 대형개발 사업 추진 중 생겨난 부채로 시 본청과 공공기관을 포함해 총 13조원(2014년 기준)에 달하는 부채가 생겨났다. 이로 인해 2015년 예산대비 채무비율39.9%를 기록하며 부산, 대구, 태백과 함께 재정위기주의 단체로 지정됐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체계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재정기획관 및 재정관리담당관을 신설하고 2015년을 ‘재정건전화 원년의 해’로 명명해 ‘재정건전화 3년 계획’을수립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건전화 3년 계획을 통해 인천광역시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25% 미만으로 전환, 총 부채 13조원을 9조원대로 감축, 의무경비 미부담액 해소 등을 통해 2018년까지 인천광역시를 ‘재정 정상 단체’로 전환하는 것을목표로 삼고 있다. 부채감축을 위한 노력① -시 세입 확충 인천광역시는 장기간 고정돼 있었던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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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1 15:46
[특집] 청년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NH농협은행

국내유일 토종 민족은행인 NH농협은행은 어느 은행보다 국가와 지역발전에 협력하고 지원하며 최근 청년실업 문제를 함께 대처하기 위해 청년희망펀드 조성에 적극나섰다. 또한 계좌이동제 실시로 주거래 고객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한다. 취재｜양태석 기자 청년희망펀드 조성에 앞장서는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은 홍보모델인 류현진(미국 메이저리그 LA다저스 소속)이 국내 소속사를 통해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류현진은 “지난 7월말 부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농협은행과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주신 쾌유 응원 영상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며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희망펀드가 국민운동으로 퍼져 청년들의 희망이 되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정기 이사회에서 농협은행 사외이사를 비롯한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청년희망펀드 가입에 동참했다. 이는 김정식 이사회 의장이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펀드 가입을 제안하자 이사회 전원이 찬성의 뜻을 밝혀 가입이 이루어지게 됐다. NH농협은행 이사회는 김 의장을 비롯해 은행장, 상근감사위원, 사외이사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농협은행의 자사 기업 고객 CEO
- 부관리
- 2018-06-21 15:46
[특집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개혁을 말하다] 실무자에게 들어본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혁

현재 실무에서 지방재정개혁을 도맡아 추진하고 있는담당 사무관과 팀장을 만나 그동안 추진했던 지방재정개혁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들었다. 기획편집부 이명구(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사무관)_ 대개 개혁을 한다고 하면 명확한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재정문제를 지방으로만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전반적인 구조 문제라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할지 어려운데요. 일단 국민들이 자기가 낸 세금이 잘 쓰이는지 관심을 갖도록 체감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행사성 축제 경비나 시설물의 비효율성에 접근해 국민 인식을 높이도록 대외적인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 김수경(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재정팀장)_ 올해는 민선자치 20주년이되는 해로 국민 인식조사를 해보니 삶의 질 개선, 주민참여도상승, 지역특색 개발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지만 지방재정은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받았어요. 보도 블럭 새로 까는 걸생각하시다보니 인색한 것 같아요.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이 지방자치 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을 알뜰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건전하게 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상우(행정자치부 교부세과 사무관)_ 국민안전처가 생기면서 행자부가 관할하는 특별교부세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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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1 15:37
[특집 - 낡은 헌법을 바꿔야 지방자치가 산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계획

오동호 지방자치발전기획단장(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박근혜 정부의 지방분권 기본방향 박근혜 정부는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소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취임 몇 달 뒤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13.5.20)에서 “지방분권은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것과 중앙이 해야만 하는 것을 분야별로 나눈 다음, 지방이 잘 할 수 있는 것에대해서는 지방책임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지방분권의 기본 방향을 밝히면서지방이 발전하면서 그 총합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김영삼 정부(문민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역대 정부는 모두 지방의 역량강화와 분권을 표방하였으나, 그동안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단편적인 정책 추진으로 큰 성과를 거두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2014년 12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지방자치 실시 20년 만에 정부가 처음으로 수립한 지방자치 전반에 관한 마스터플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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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1 09:58
[특집 - 낡은 헌법을 바꿔야 지방자치가 산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화

이기우 인하대학교 교수 지방교육자치행정기관 구성에 관한 다양한 입법례 지방교육자치행정기관의 구성은 국가에 따라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인 패턴을 얘기하기는 어렵다. 우선 지방교육자치기관의 구성단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처럼 수백만 내지 1000만명이 넘는 광역지역을 단위로만 구성하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지방교육행정체제를 형성함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주었던 미국은 물론 독일이나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지방교육자치기관은 기초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단위의지방교육자치행정을 전제로 하고 부가적으로 광역적인 지역단위에도 실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한 개 또는 수 개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교육행정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기관을 지방자치단체와 별개로 구성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법례가 있다.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준 미국에서도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학교구(school district)를 일반 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지방자치단체로서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양자를 통합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스위스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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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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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충남 태안군이 ‘2025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한다. 군은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태안군 소재 반려동물 동반가능 숙소 및 캠핑시설을 이용하는 반려인에게 최대 5만 원의 숙박료를 할인해 주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숙박대전’ 이벤트를 진행키로 하고 5월 9일부터 할인 쿠폰 발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박업소 및 캠핑시설이 총 200여 곳에 달하는 태안군만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 태안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추진된다. 특히, 올해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태안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펜션 및 풀빌라 등 일반 숙박업소 뿐만 아니라 캠핑 및 글램핑 시설도 할인 대상에 포함시켜 전국 반려인들의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 할인 금액은 5만 원으로 7만 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적용되며, 5만 원 이상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3만 원권 쿠폰이 지급된다. 아울러 캠핑장은 3만 원 이상 이용 시 2만 원권, 2만 원 이상 이용할 경우 1만 5천 원권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6월 7일 안면읍 꽃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