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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특집

지방자치 경제와 인구 그리고 청년(18.07)

청년과 인구 문제 해법은? 이웃 지자체와 행정연합하고 청년 전담부서 설치 제안 청년문제와 인구 감소에 직면한 민선 7기. 《월간 지방자치》는 인구와 사회학 전문가를 모시고 해법을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그 해결책으로 지자체 청년 전담부서 설치와 지자체 간 행정연합 필요성이 제시됐다. 엄길청(경기대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교수)_ 민선 7기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청년과 인구, 지역 경제를 주제로 형식 없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침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경제수석이 교체된 것을 봐도 현실의 인식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김석호 교수님은 “실제 국민의 지방분권, 지방재정에 대한 지지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최근 조영태 교수님은 저서 《정해진 미래》에서 지방 소멸을 이야기하며 조목조목 경고음을 내주셨습니다. 현실의 문제는 인구입니까, 지방인구입니까. 조영태(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인구정책연구센터장)_ 인구 문제이면서 지방인구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인구 문제라고 하면 저출산·고령화를 거론합니다. 고령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고 저출산도 16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이 지방을 계속 빠져나가고
- 김자현
- 2018-07-10 13:00
[더지방포스트_특집]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공무원에게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라

공무원의 기본적인 정치 활동을 허용해서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당가입 등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의정치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공약했으나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은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자들이 더욱 은밀하게 관여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 제 7조의가치가 곡해돼 하위법에서 공무원이 개인적 신분에서 행하는 정치 참여마저 제한하는 근거로 이용된다. 이에 따라 OECD 국가 중에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지수가최하위권이다. 선거시 최소한의 정치적 의사표현도 맘대로 하지못한다. 정당 가입이나 후원은 물론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한 채공직에 출마하고 퇴직 후에는 다시 공무원 신분으로 복직할 수있는 일부 선진국과는 차이가 크다. 지방공무원은 지역의 여론을 주도하고 지역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중대한 자원으로 공무 수행과 관련없는 비당파적인 영역에서는 자유로운 활동으로 지역에 공헌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공직 수행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되, 지역 시민단체 활동에는 일상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 부관리2
- 2018-07-10 11:57
[더지방포스트_특집] 6•13 선거 공무원 정치 숨겨진 현실

6·13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이 문제가 되는 사례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문제가 된 사례를 모았다. 기획·정리｜정인영 기자 1.선거 중립의무위반 사례 공직선거법 제 9조 제1항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 사 등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SNS 활동을 해서 문제되고 있다. 출마 현직 지방자치단체장 SNS 홍보 문제돼 지난 4월부터 5월에 걸쳐서는 주로 재선 내지 3선에 도전 출마하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적을 알리는공무원들의 SNS 활동이 문제됐다. 인천광역시, 경상북도 문경시, 전라북도 순창군, 충청남도 공주시 등에서 공무원들이 현직 지자체장의 업적 을 홍보하는 글을 SNS에 게시하거나 공유, 추천 한 것이 문제가 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문자 게시 및 전송 모두 조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부정적인 글 34건을 ‘공유하기’ 방식으로 게시해 페이스북 친구(901명)에게 전파한 경우(벌금 500만 원) ② 선거운동기간 중
- 부관리2
- 2018-07-10 11:53
[더지방포스트_특집] 프랑스 독일은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 출마 가능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한다. 각국의 공무원 정치활동 허용범위를 비교한다. 기획·정리｜박공식 기자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 인정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OECD국가 중 상당수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영국, 미국, 일본에서는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해 일부 제한을 두고 있지만 정당가입이나 정치 자금 후원 등 기본적인 활동은 허용하고 있다. 영국, 미국, 일본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정치에 대한 무관성, 불편부당성과 공정성을 의미하며, 정당가입이나 당비 납부 등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라는 측면에서 법적 제한을 두지 않는다. 특히 대부분 유럽 국가 공무원에게는 폭넓게 정치활동을 허용한다. 공무원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고 정당가입은 물론 기타 정치활동에 대해서 따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의 윤리 규정에 담아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권고 사항으로 존재한다. 선진국들은 복지국가 모델을 채택해 공공부문 고용 인력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으며 그 결과 각국 정당의 당원 구성에서공무원들
- 부관리2
- 2018-07-10 11:42
[더지방포스트_특집] 학자들이 말하는 공무원 정치 중립은?

《월간 지방자치》는 공무원 정치 중립에 대해 대한민국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기획·정리｜편집부 (정리는 가나다 순) 김태룡｜상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대부분의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이행하고 있지만 일부 정치적 성향을 보이는 공직자들이 있는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무원은 이 같은 정치적 성향을 보이는 공직자들에 대해 비판적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자치단체장을 둘러싼 선거로 인해 지역 민심이 지나치게 파열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이러한 분열과 파쟁을 더욱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공직에 대해 기대나 신뢰마저 파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명승환｜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한국정책학회장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필수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에서도 당파성과 비 당파성의 문제는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공직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하는 경향이있고 정치와 관련된 당파적인 측면이 매우 강하다. 정치적 대립으로 사회 갈등이 생기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매우 주의해야
- 부관리2
- 2018-07-10 11:09
[더지방포스트_특집_좌담회] 공무원은 선거운동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공무원 정치참여 언제 가능한가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암암리에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을 하거나동원되기도 한다는 것이 현장의 반응이다. 공무원의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 어디까지 허용되는가를 주제로 《월간 지방자치》가 전문가들과 함께 좌담회를 열었다. 장소｜《월간 지방자치》 회의실 진행｜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발행인 겸 편집인 정리｜정인영 기자 사진｜이혜련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발행인 겸 편집인)_ 6˙13 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가 요동치고 있다고 해요.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는데, 어디까지가 개입하는 것인가요. 공무원들이 SNS에서 ‘좋아요’도 누르면안 된다고 하던데요. 이연월(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_ SNS상에서 선거기간에‘좋아요’를 누르면 특정인을 홍보하는 것처럼 돼서 처벌이나 징계를 받아요. 선거기간에 공무원이 범죄자가 안 되려면 유령이 되어야 하는 거죠.공무원도 국민인데,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길청(경기대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교수)_ 다양한 경험과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들을 몽땅 싸잡아 정치활동을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 부관리2
- 2018-07-10 10:46
[더지방포스트_특집] 국민예산 아이디어 총 1,206건 접수… 어떤 사업 제안됐나?

4월 15일 마감된 국민 참여 예산사업 아이디어로 총 1,206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사업들은 노인·장애인·육아 등 복지 이슈와미세먼지·재활용품 등 환경 이슈, 청년·여성 고용 등 일자리 이슈로 실제 국민들의 관심 분야와도 일치했다. 올해 정부가 처음 도입해 시행 중인 국민참여예산제의 첫 단추로서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 1,206건이 접수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접수된 사업 중 복지 분야의 사업제안이 293건으로 전체의 24.3%를 차지했다. 이어 일반·지방행정(163건, 13.7%) 공공질서·안전(136건, 11.3%) 환경(130건, 10.8%) 고용(58건, 4.8%) 등분야의 사업이 제안됐다. 구체적으로 복지 분야에서는 비급여의약품 가격정보 알리미시스템, 영유아 가정양육자에게 찾아가는 건강검진 등의 아이디어가 나왔다. 최근 미세먼지, 재활용쓰레기 대란 등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 증가가 사업 제안으로 이어져 드론을 활용한 미세먼지 제거사업, 휴대폰 기지국을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소 설치사업 등도 접수됐다. 공공질서·안전 분야에서는 치안인프라 확충 및 범죄·재해 예방,대중교통 안전 관련 사업 제안을 중심으로 136건이 접수됐으며구체
- 부관리2
- 2018-07-09 18:17
[더지방포스트_특집_좌담회] 국민의 참여가 대한민국을 바꾼다

국민이 직접 나라살림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인 ‘참여’가 국가살림에까지 적용된 것.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요구된다. 장소｜국회의원회관 제1 간담회의실 진행｜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김원민 기자 사진｜이혜련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발행인 겸 편집인)_ 문재인 대통령공약사항인 국민참여예산제가 올해 본격 시작하는데요. 어떤취지로 시행되는 것이고 그 의의는 무엇일까요? 박지훈(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장)_ 이름 그대로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과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예산 편성에 국민의견을 반영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현재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사례로는 세계 최초입니다. 지난해 2018년 예산을 편성하며 시범 시행했고,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윤호중(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_ 박지훈 과장님의 설명처럼 국가 차원에서는 처음이지만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이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 해왔습니다. 성공 사례도 여럿있고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의 장점을 중앙 정부로까지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부관리2
- 2018-07-09 17:47
[더지방포스트_특집] 단체장 인사전횡 막고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해야

지방공무원이 사명감과 열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해 사기가 떨어져 있다면 지방의 부흥은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공무원 인사제도의 발전방향은 무엇인가. 기획 편집부 승진 적체 지역분권시대에는 지방정부가 다양한 지역문제를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지방정부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충원, 유지,역량증진과 관련된 지방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지방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은 제도와돈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요 그 중 열정과 의지와 능력이있고 바른 지방공무원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뜻일것이다. 현재 지방공무원들을 힘들게 하고 의욕을 떨어뜨리는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승진 적체다.지방공무원은 다양한 지역사무를 다루면서 많은 경험을쌓을 수 있는 반면에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또 지방공무원 대부분이 7급과 9급 채용경로를 통해 공직에 들어오는 점과 상위직급 수가 적고중하위직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상위직급의 수가 제한된 현실에서 승진적체가 심하고 부단체장 직위에 중앙정보 또는 광역자치단체 고위직이 임용되어 일반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다. 한국행정
- 부관리2
- 2018-07-09 15:18
[더지방포스트_특집] 미국과 프랑스 사례로 본 지방분권 시대의 지방공무원 제도 개편 방안

안영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일(직무) 중심의 외국 지방공무원 제도 우리나라는 중앙부처 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모두‘사람(계급)’ 중심으로 선별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반면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와 영미법계 국가인 미국 모두 공직자 선발 시 ‘일자리’ 중심의 채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프랑스와 미국은 ‘직위분류제’라고 하는 공직의 업무(예정임용 직위)를 중심으로 그 수행요건에 맞는지 충족 여부를따져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일자리’ 중심제도다. 물론 개별 직무에 따른 적합한 인력을 선출하는 방식은 우리나라와 같이 채용인력을 총괄해서 선별하는 계급제 형공무원 채용제도보다 행정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업무 간 유동성을 제한시키기도 하고 보편적이고 완전한 객관성에 기초해 정당화하기가 쉽지 않으며 직무상 개별 특성이 상당하다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공무원 채용 시 인사위원회 및 윤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공인‘자격증 인증제’의 활용성이 높다. 프랑스도 공무원 개혁정책을 통해 지속해서 직군 내 각기 다른 내부구조의 화합을유도하고, 같은 직무를 맡은 직원들을 통합하는 데 초점을맞춰 개편작
- 부관리2
- 2018-07-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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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충남 태안군이 ‘2025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한다. 군은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태안군 소재 반려동물 동반가능 숙소 및 캠핑시설을 이용하는 반려인에게 최대 5만 원의 숙박료를 할인해 주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숙박대전’ 이벤트를 진행키로 하고 5월 9일부터 할인 쿠폰 발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박업소 및 캠핑시설이 총 200여 곳에 달하는 태안군만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 태안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추진된다. 특히, 올해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태안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펜션 및 풀빌라 등 일반 숙박업소 뿐만 아니라 캠핑 및 글램핑 시설도 할인 대상에 포함시켜 전국 반려인들의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 할인 금액은 5만 원으로 7만 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적용되며, 5만 원 이상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3만 원권 쿠폰이 지급된다. 아울러 캠핑장은 3만 원 이상 이용 시 2만 원권, 2만 원 이상 이용할 경우 1만 5천 원권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6월 7일 안면읍 꽃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