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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특집 - 복지비 누가 책임지나? 답은 국민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비 부담 확충에 대한 대응: 지방복지세 도입 가능성 검토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회복지비 지출의 빠른 증가에 따른 부담 확충 문제와그에 대한 대책 모색은 우리나라 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다. 경제성장률이 차츰 낮아짐에 따라 세수 증가세는 둔화되는 반면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비 지출 위주의 재정지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201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보건·복지·고용 부문의 예산은 전체 예산의전년 대비(2015년 본예산 기준) 증가율 3%의 두 배 이상인 6.2%가 증가하는것으로 편성되었다. 이 중에는 지방을 통해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사회복지국고보조사업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 또한 금년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파악하면 사회복지비가 전체 예산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는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정적 측면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사회복지비의 경우 지방재정의 입장에서 문제가 한층 심각하다. 재정수입면에서는 자체적인 재원 마련수단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는 차츰 높아
- 2015-12-22 11:02
[특집 - 복지비 누가 책임지나? 답은 국민이다!] 북유럽 국가들의 지방정부와 복지분권화

김인춘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연구교수 복지국가 발전과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 우리나라는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보편적 복지정책이 정치적 핵심 의제로 등장하였고, 2012년 대선에서는 많은 복지제도가 공약으로 제시되었다.그러나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했고 그 결과 국가의 복지재정 문제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재정의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부분 중앙정부(국가)와 국회에서 결정되는 복지정책의 지출 증가가 지방정부(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에 매우 큰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복지수요의 증가와 복지정책의 확대 추세는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법정 의무지출을 증가시킬 것으로예상된다. 지방정부는 복지재정 부담 여부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주요 국고보조사업은 매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최근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으로 중앙-지방정부 간 복지재정 갈등이 커지면서 복지분권화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분권화와 지방복지재정 사례를 통해 간략히
- 2015-12-22 10:57
[특집 - 복지비 누가 책임지나? 답은 국민이다!] 늘어나는 복지재정부담 지자체는 갑갑하다

《월간 지방자치》는 2015년 연말 특집으로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40여명에게 사회복지비 재정 부담문제에 관한 의견과 제안들을 직접 들어봤다. 현장에답이 있다고 하는데 본지를 통해 기초단체장들의 생각을 생생하게 듣고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청와대, 국회에 기초 지자체의 사회복지비 부담에 대한 입장을 알리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공유하고자 한다. 김영종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전체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을 살펴보면 2012년25.9%에서 2015년 35.1%로 증가했다. 그 규모도 561억원에서 809억원이다. 지자체의 재정이 악화된 것은지방세수 증가 없이 급증하고 있는 복지수요를 지자체에서 맡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이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매칭사업비로 들어가는 지방비부담도 증가돼 지방재정 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정된 세입에서 복지비용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신규 사업 시행이 어렵고, 지역개발 비용은 줄었다. 이에 대안으로 중앙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복지정책의 재정부담을 기존처럼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가할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철저한 재원대책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복지정책만을 약속하고 실시해야 한다. 정원오
- 양태석
- 2015-12-22 10:22
[특집 - 복지비 누가 책임지나? 답은 국민이다!] 복지비 누가 책임지나? 답은 국민이다!

우리나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는 2015년 현재 전체 예산 134,819,040(백만원) 중 27.5%인 37,017,208(백만원)이나 된다. 2012년에 이어 2015년까지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늘어나고 있다. 사회복지 비중 변동 추이 전국지자체로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북구가 71.2%로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다. 반면 경상북도 울릉군은 7.2%에 불과했다. 전국 단체별 최고·최저 기초지자체는 최근 고령화 및 저출산 대책에 따른 복지 정책의 확대로 사회복지비의 연평균 증가율이지방예산 증가율보다 높아졌다. 특히 2013년 정부가 무상보육을 전면 확대하면서 지방비 부담이 크게늘어났다. 작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수 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부동산 경기 침체, 비과세 감면정책(취득세 영구인하) 등에 따른 지방세입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국세 대 지방세의 비중은 8:2로 고착화되었고, 지방의 재정자립도도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그로 인해 226개 기초지자체 중 절반이 넘는 숫자가 인건비를 자체적으로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 양태석
- 2015-12-22 10:12
[특집 - 책임읍면동제 시범 골목자치 시작이다] 행정복지센터가 가져온 울동네 주민들과 공무원의 변화 “환영합니다”

어이 김 씨! 드라이버 있는가? 우리들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무언가 집안 가구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는데, 나사못을 조일 장비가 없을 때는 평소 친근하게 사는 김 씨 성을 가진 이웃집 사람에게 묻는다. “김 씨 아저씨 또는 김 씨! 혹시 드라이버 있는가? 내가 지금 장비가 필요해서” 그랬더니 김 씨 아저씨는 드라이버를 빌려주는데서 그치지 않고 같이 가구 상태를 보고, 서투른 손 솜씨를 보이는 나에게 “나와보세요. 제가 해드릴 테니” 한다. 책임읍면동, 대동·대읍·대면, 또는 행정복지센터 등 어떠한 이름으로 부르던지 간에 지금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만들고 있는 새로운 행정은 바로 이웃집의 친근한 김 씨 아저씨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어려움에 처한 부부 김철수(56세)님과 이영희(52세)님은(이하 존칭 생략) 두 자녀(대학교 3학년 아들과 고등학교 2학년 딸)와 함께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에서 30년 넘게 거주해왔다. 그런데 어느 날 김철수 아버지는 20대 초반부터 다니던 철강하청회사의 공장에서 조기 퇴직을 하게 되었다. 조선업의 수주가 줄어들면서 대야동에 있는 조그마한 회사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이영희 어머니는 전형적인 전업주부이다. 남편을
- 양태석 기자
- 2015-07-20 11:46
[특집 - 책임읍면동제 시범 골목자치 시작이다] 원주시, 골목골목 찾아가는 아름다운 동행의 시작!

“업무처리와 의사결정, 항상 주민과 함께 합니다” (신화묵 단구·반곡관설 행정복지센터장) “저희 행정복지센터에서는 5월부터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했습니다. 비록 2개월밖에 안된 짧은 기간이지만, 지역주민의 현장서비스와 책임을 강화하는 주민중심의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나 의사결정에서 항상 주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전진 배치되어 현장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으로부터 130여개의 업무를 위임받아 직접 처리하고 있는데, 부동산업무나 영업신고 등은 시청으로 가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복잡한 업무를 복지센터에서 처리하니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됐습니다. 책임읍면동제는 기존 읍면동센터와 다르게 큰 조직과 많은 권한을 가지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자율과 책임이 같이 공존하기 때문에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변화가 없었던 행정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구·반곡관설은 혁신도시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아파트가 많이 건설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주 적절한 시기에 시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행정서비스를 극대화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 양태석 기자
- 2015-07-20 11:38
[특집 - 책임읍면동제 시범 골목자치 시작이다] 군포시, 주민의 품으로 다가가다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시민에게 더 가까이!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됐다. 시민의 안전과 재난 예방의 신속한 대처도 가능해졌다. 복지 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을 통해 시민들과 더 가깝게 호흡할 수 있게 됐다. 군포1·2·대야동을 통합 관리하는 행정복지센터가 개청하면서, 최소 500명 이상의 주민들이 멀리 있는 시청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가까운 대동에서 빠르고 편하게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군포1·2·대야동 행정복지센터는 4월 말 기준으로 10만1758명(3만6642세대)을 관할하고 있으며, 민원행정·복지·안전환경 등 종합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무원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성일 군포시청 자치행정과 담당) 김성일 담당은 책임읍면동 실시 이후 공무원을 복지부동과 탁상행정의 대명사로 생각했던 주민들이 골목 곳곳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발로 뛰는 모습을 자주 보며 인식이 바뀌고 행정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만 책임읍면동제는 시작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김 담당은 “행정의 제도와 사업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정착을
- 양태석 기자
- 2015-07-19 11:32
[특집 - 책임읍면동제 시범 골목자치 시작이다] 대한민국 책임읍면동 1호 경기도 시흥시 대야·신천 행정센터

주민이 주인 되는 골목자치와 현장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시작한 대야·신천 행정센터가 탄생한 과정과어떤 특징과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현장공무원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대야·신천 행정센터, 어떻게 운영되나? 대야·신천 지역은 인구 78600여명, 30200여세대로시청, 세무서 등 공공기관의 이전과 주거환경 노후화로인해 도심 슬럼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의 26%가 거주하는 등 사회적 약자비율이 높은 전형적인 원도심 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적특성을 고려해 시흥시는 주민참여를 원동력으로 한 ‘골목자치’와 ‘현장행정’을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시흥시는 대동제를 성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현장중심형 조직개편, 공무원의 인식변화, 일하는방식 개선 등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3월16일 3개과(마을자치과, 복지협력과, 안전생활과) 9개팀41명으로 조직을 개편했으며, 동장(행정센터장)이 현장사령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했다. 현장 민원사무 위주로 74개의 사무위임을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직부여 및 전보 등 인사권을부여했다. 공무원의 인식(가치관) 변화도 실천하고 있다.주민을 고객
- 양태석
- 2015-07-19 11:26
[특집 - 책임읍면동제 시범 골목자치 시작이다]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 생활자치·주민행복을 위한 - 책임읍면동 시행 개요

책임읍면동 개념 및 유형 책임읍면동은 읍면동장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읍면동 본래 기능에 더하여 시군 본청의 주민밀착형 기능까지 함께 제공하는 읍면동으로서, 주민에 대한 현장 서비스와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주민중심 자치모델」 이다. 책임읍면동은 크게 대읍동과 행정면이 있다. 대읍동은 2∼3개 읍면동의 중심이 되는 읍 또는 동을말하며, 대읍동에서는 기존의 읍동 기능과 시군 본청(일반구·출장소 포함)의 일부 기능까지 추가로수행하고, 인근 읍면동은 종래의 기능을 유지한다. 행정면은 인구가 과소한 2∼3개 면의 중심이 되는 면을 말하며, 행정면에서는 기존의 면 기능과 인근면의 대부분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인근 면은 최소한의 민원처리 및 복지·문화서비스를 제공한다. 책임읍면동 주요 내용 책임읍면동의 명칭은 대읍동의 경우 ‘ㅇㅇ행정복지센터’ 로 하고, 행정면의 경우 ‘ㅇㅇ면사무소’로 하되, 지자체 실정에 맞게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책임읍면동장의 직급은 대읍동장은 인구·면적을 기준으로 4급 또는 5급으로 하고, 행정면장의 경우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행자부와 협의하에 4급 또는 5급(3년 한시)으로 할 계획이다. 책임읍면동의 기구는 대읍동은 5급
- 양태석
- 2015-07-19 11:18
[특집]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통과 그 결과와 각계 반응

국회는 지난 5월 29일 본회의를 열어 재직 중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 후 연금을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46명 중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처리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매달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2020년까지 5년에 걸쳐 현행 7%에서 9%로 높이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의 비율인 지급률은 2035년까지 20년에 걸쳐 현재 1.9%에서 1.7%로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70년 간 33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개정안 처리로 연금 지급개시 연령도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현재 퇴직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부터 65세지만,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도 2022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가 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을 2020년까지 5년간 7.0％에서 9.0％로 인상하기로 했다. 연도별로 보면 현재 7.0％, 2016년 8％, 2017년 8.25％, 201
- 양태석
- 2015-06-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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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지방정부 특별 기획 좌담회 영상] 연결과 상생, 3도 3군 관광활성화 - 3도 3군, 협력으로 길을 열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곡성군,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행사' 운영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2025년 문화가 있는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행사'를 곡성작은영화관과 옥과면 묵은숲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에 영화관, 공연장 등 전국 1,500여 개 이상의 문화시설 할인, 무료관람, 문화행사 등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에 선정돼 수행하고 있다. 지난 3월 곡성작은영화관을 중심으로 버스킹공연과 공동체 영화 "오빠 남진"을 상영했고, 지역민 100여 명이 문화 혜택을 누렸으며, 4월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행사를 준비하며 가족 단위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4월 30일에 열리는 구석구석 문화배달 행사는 곡성작은영화관에서 주민이 함께 시청하는 공동체 영화 "목소리들"을 상영한다. 제주 4.3을 여성의 시각으로 바라본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주 여성들의 경험, 침묵 속에 잠겨있던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 밖으로 끌어낸다. 오는 5월 3일에는 옥과면 묵은숲을 배경으로 "예술 먹은숲"이란 주제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행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예술 먹은숲은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