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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특집 _ 사드가 성주 참외 잡네!] 반복된 정부의 ‘불통’에 처음부터 극단적 선택을 한 대한민국 지방자치

사드 배치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칠곡 군수가 삭발을 하고 음성에선 수천명의 시민들이 모여 ‘결사 반대’를 외치는 등, 불통과 오해로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더운 여름 길거리에서 고통받고 있다. 한·미 군(軍)당국이 사드 배치 공식협의에 돌입했다고 선언한 2월 7일부터 언론은 원주와 음성, 양산, 칠곡, 평 택 등을 후보지로 거론해 왔다. 정부가 모든 정보와 배치 여부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공개했듯이, 이들 후보지도 정부에 의해 갑자기 설치가 확정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함’에 적극적인 반대에 나섰다. 이들이 확정지가 아닌 ‘비공식 후보지’인 상황에서 배치를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은 사드레이더의 전자파 및 소음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북한의 1차 타격 목표가 된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사업(강정마을)이나 밀양 송전탑 설치 문제, 세월호 사건, 당진 화력발전소 증설 사건 등에서 보듯이 정부가 국민들과 ‘불통’하고 있다는 인식이 상당히 강해진 시점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국방부의 해명에도 이들은 삭발에 혈서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멈추지 않았다. 배치 발표되지도 않았는데 칠곡군수, 군의장 ‘삭발’까지 가장 극렬하게 나온 곳은 칠곡이었다
- 황진아
- 2016-08-08 14:36
[특집 _ 사드가 성주 참외 잡네!] 해외 사드, 일본 제외하고는 다 ‘사막’ 일본은 지방자치 의견수렴 절차 지켜도 ‘논란’

해외에는 사드가 어디, 어떻게 배치돼있을까? 일본을 제외하고 미국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사드는 사막 및 산악지형에 배치돼 주민 논란을 피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논란은 있지만 의견수렴 절차를 다 거쳤다. 대한민국 정부와 성주군이 참고할 만하다. 1987년 미국 육군에서 기획된 사드(THAAD)가 처음 배치된 것은 2008년 텍사스 주 포트 블리스(Fort bliss) 제 32 육군 항공미사일 사령부(AAMDC)다. 멕시코와의 국경지대로 알려진 포트블리스는 조그만 소도시고, 미국 은 이 근처 사막 지역에서 현재 4개의 사드 포대를 운용하고 있다. 사드 포대 주변에는 민가가 없다. 현재 미국은 포트 블리스와 함께 자국의 해외영토인 괌(Guam) 앤더슨 공군기지에 사드 1개 포대를 함께 운용 중이다. 이 포대는 우리나라 언론에 공개된 대로 레이더 방향 북쪽은 태평양에 면해있고 레이더 주변으로는 민가가 없다. 괌에 사드가 배치된 것은 2013년인데, 북한의 3차 핵실험 등을 이유로 본토에 있던 사드 장비를 임시 이전, 배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미국 정부는 이를 위해 치열하게 사전 작업을 진행했다. 2009년에 작성된 ‘괌 사드 포대 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에
- 양태석
- 2016-08-08 14:07
[특집 _ 사드가 성주 참외 잡네!] 군사적 효용성과 주민안전 고려해 경북 성주군에 사드 배치 결정한 정부 일방적으로 통보해놓고 이제야 소통하겠다는데…

국방부가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올해 2월이다. 당시 국방부는 대변인을 통해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 서, 주한미군의 사드(THAAD: 중고고도지역방어체계) 배치 가능성을 한미 동맹 차원에서 공식 협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하고 비핵화에 대한 진정하고 신뢰성 있는 협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이러한 방어적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사드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며,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사드 배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지난 7월 13일 국방부는 경상북도 성주를 사드 배치 지역으로 다급하게 확정지어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그동안 한미 공동실무단에서는 군사적 효용성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해 여러 후보지 비교 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 실사 등의 정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
- 양태석
- 2016-08-08 14:02
[특집 _ 사드가 성주 참외 잡네!] 대한민국 벌집처럼 쑤셔놓은 성주군 사드 배치 결정, 이게 정부3.0인가?

북한이 동해안에 미사일을 심심하면 쏘아대고 있는 현실에서 한반도에 북한 핵과 미사일이 언제 어디에 떨어 질지 모르는 게 현실이다. 연평도 포격도발과 천안함 폭침사건과 같은 일이 우리 일상에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최고의 국정목표로 생각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동안 거론되었던 것이 미국의 사드였다. 사드는 패트리어트와 함께 적국 탄도미사일의 종말단계, 즉 날아올랐던 탄도미사일이 떨어지는 단계에 있을 때 이를 방어하는 요격시스템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된다는 것은 미국의 MD(다중방어)체계에 편입된다는 말로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거셌다. 미국의 MD체계는 4중 요격과 레이더망으로 구성돼 있는데, 사드는 미사일이 낙하하는 종말단계에서의 요격이기 때문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은 없다. 하지만 사드레이더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 탐지가 가능하다. 이에 한미는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사실상 아시아 태평양 전체의 한·미·일 공동방어체제의 한 부분이 되는 셈이다. 이런 점을 우려하여 중
- 양태석
- 2016-08-08 13:53
내 자리, 전화기, 컴퓨터 없어진 사무실 부수고, 모이고, 바꾸는 공간혁신, 변화는 시작된다

행정자치부를 시작으로 국내에도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공간혁신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며 공간혁신이 우리를 얼마나 바꿔놓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행정자치부, 공간혁신을 리드한다! 행정자치부는 2011년 말 조직 내 소통과 협업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 정부 최초로 창조정 부기획관실(3개과, 52명)을 스마트 오피스로 구축했다. 정부혁신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선도적으로 사무공간을 혁신한 것이다. 우선 직원 사이의 파티션을 없애고, 직급 구분 없이 좌석을 수평적으로 배치했다. 높은 직급이 창가 자리에 앉지 않고, 부서장도 일반 직원과 똑같은 자리에서 일한다. 부서 간 칸막이도 제거했다. 물리적 장벽이 없어지 면서 직원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토론하는 문화가 확산됐다. 부서장과 직원들의 자리가 가까워져 대화가 늘어 나면서 보고 속도가 빨라졌고, 조직문화도 수평적으로 변하고 있다. 부서장의 독립 공간을 없애고 파티션을 제거하여 새롭게 확보한 공간에는 개방형 회의실, 서서 회의하는 공간 등 여러 형태의 회의실을 마련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회의공간이 부족한데, 현재 창조정부기획관실은 3개
- 양태석
- 2016-07-27 17:02
[특집 _ 혁신의 해외 선진 레시피] 혁신도시의 성공요건

권영섭국토연구원 국토·지역정책연구센터장 혁신도시의 성공이라고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될 수 있을까? 유럽연합에서는 매년 혁신수도 (The European Capital of Innovation Award) 상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2016년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 유럽의 최우수 혁신수도로 선정되었다. 선정기준은 경제, 사회적 결속, 삶의 질, 거버넌스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2016년 총 상금은 95만유로(한화 12억 5000만여원)이고 1위 입상 도시는 10만유로(한화 1억 3000만여원), 2위 입상도시는 5만유로(한화 6600여원)를 지급받는다. 우리나라는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혁신도시를 건설하였다. 혁신도시법에서 혁신도시란 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 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이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 처럼 공식적으로 그 기준을 설정하여 혁신도시상을 선정·시상하고 있지는 않다. 객관적·보편타당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면 그 기준이 성공의 요건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성공의 요건을 가지고 혁신도시상 선정을 위한 기준
- 2016-06-27 13:35
[특집 _ 혁신의 해외 선진 레시피] 도시의 미래, 혁신도시 어떤 도시들이 선정되었나?

EU 연구·과학·혁신 위원회가 발표한 2016 유럽의 혁신도시 중 암스테르담과 토리노, 파리에 이어 선정된 6개 도시를 소개한다. 독일 베를린(Berlin), 정보통신 기술을 테스트마켓 베를린은 미디어와 디지털 산업, 텔레커뮤니케이션 산업이 공존하는 곳이다. 미디어 및 창조산업 분야에서 약 4만개에 이르는 기업이 활동하고 있으며 고용된 인력만 30만명이 넘는다. 특히 베를린은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광섬유 네트워크가 설치되어 웹 콘텐츠, 게임, 소셜미디어, IT, 모바일 등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 기업의 요람이자, 정보통신 부문에서는 개발된 결과물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최고의 테스트마켓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미디어 매체와 유럽에서 유일무이한 연구, 학술 및 교육이 갖춰진 환경은 미디어 컨버전스(방송, 컴퓨터, 출판의 융합)를 이루는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네덜란드 아인트호벤(Eindhoven), 기술과 창의력을 결합한 조명 시스템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의 스마트 도시 조명 시스템은 유럽 내 도시 간 협업과 주체적인 사용자와 시민의 참여를 통해 혁신을 도모한 지방정부의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다.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은 유럽의 10개 도시들과의
- 양태석
- 2016-06-27 13:16
[특집 _ 혁신의 해외 선진 레시피] 프랑스 파리에서 혁신적인 창업 지원을 이끄는 누마(NUMA)와 에콜42(Echol42)

EU는 프랑스 파리의 창업지원 정책을 개방적 혁신, 연결성, 독창성 등에 입각한 혁신적 사례로 꼽았다. 프랑스 파리 창업지원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누마와 에콜42를 소개한다. 프랑스 파리 2구의 성티에 지구는 프랑스 청년들의 스타트업(Start-up) 아지트다. 프랑스 정부의 ‘프랑스판 실리콘밸리’ 조성이라는 기조 아래 과거 기차 창고 등으로 사용됐던 3만여㎡ 면적의 건물 ‘알프레시네’에 1000 개가 넘는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다. 이곳에는 협업을 위한 공간인 ‘라 캉틴’, 기술 연구 기관 ‘실리콘 엑스페리 엉스’, 스타트업 인큐베이싱 센터 ‘르 캠핑’ 등이 위치하고 있다. 프랑스는 영국, 독일과 함께 유럽의 3대 스타트업 강국이다. EU의 통계청 격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2014년 프랑스에서는 스타트업 42만개가 탄생했다. 이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규모로 프랑스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펴고 있다. 그 중심은 단연 프랑스의 수도 파리시다. 파리지역에서만 40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 지원 정책이 파리 창업 혁신 사례의 밑바탕 창업 지원정책은 우리나라 지자체와 정부도 펴
- 양태석
- 2016-06-27 13:08
[특집 _ 혁신의 해외 선진 레시피]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 해외의 도시 혁신에 눈을 돌려보자

혁신(革新, Innovation)이란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을 뜻한다. 기능이 제한된 피처폰 위주의 휴대폰 시장에서 애플이 아이폰을 발표했을 때 세상은 그것을 ‘혁신’이라고 불렀다. 즉혁신은 그것을 기점으로 세상이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뉠 만한 힘을 가져야 한다. 그런 것도 아닌데 ‘혁신’이 라고 부른다면, 그것만큼 민망한 일도 없다. ‘혁신도시’는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 회에서 추진했던 지방 균형 발전 계획도시 사업이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전 기관 주변에 계획도시를 수립한다는 내용이다. 당시에는 행정수도 이전 등 수도권 과밀화 해소가 국가적 이슈로 떠올랐던 상황이라 공공기관 이전 자체가 ‘혁신’으로 일컬어질 수 있었다.그러나 정권이 교체되고 2008 년 금융위기가 터진 데 이어 중앙 정부기관들도 위치 이전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이 ‘혁신’의 아이콘은 추동력을 잃고 정부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더구나 이제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해진 상황. 도시에, 대한민국 지방자치에 이제는 새로운 개념의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월간 지방자치》는 해외
- 양태석
- 2016-06-27 11:41
[특집 _ 혁신의 해외 선진 레시피] 말뫼, 케슬베일, 나오시마, 꾸리찌바 도시 혁신 사례

유럽연합 뿐만 아니라 도시 혁신은 전 세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어나고 있다. 전 세계 도시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도시 혁신을 이뤘는지, 소개해본다. 조선소 ‘몰락’ 사태 20년 전에 겪었던 스웨덴 ‘말뫼’ 에너지자립과 지식정보산업 통해 도시혁신 2002년 울산 현대중공업은 스웨덴 남서부의 말뫼시 코쿰스조선소에 있던 1600톤 규모의 크레인을 단돈 1달 러에 인수했다. 높이 128m, 폭 165m, 자체 중량 7550톤으로 당시 세계 규모였던 이 크레인으로 상정되던 말 뫼는 1980년대 유럽의 대표적인 조선산업 도시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등 신흥 국가의 조선산업 약진으로 스웨덴 말뫼의 조선산업이 붕괴되었다. 어찌보면 오늘 대한민국 조선업의 현실을 20년 전에 경험했던 곳이 바로 말뫼였다. 이 몰락은 ‘말뫼의 눈물’이라는 이름으로 전세계에 회자되기도 했었다. 인구 30만의 말뫼시는 그러나 주저 않지 않았다. 코쿰스조선소를 대신해 말뫼시는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식산업과 에너지 자립이 새로운 시대의 산업 트랜드라는 것을 직감한 것이다. 말뫼시는 가장 먼저 태양과 풍력에너지에 주목했다. 주거시범단지인 ‘부(Bo)’에 있는 모든
- 양태석
- 2016-06-2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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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지방정부 특별 기획 좌담회 영상] 연결과 상생, 3도 3군 관광활성화 - 3도 3군, 협력으로 길을 열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곡성군,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행사' 운영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2025년 문화가 있는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행사'를 곡성작은영화관과 옥과면 묵은숲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에 영화관, 공연장 등 전국 1,500여 개 이상의 문화시설 할인, 무료관람, 문화행사 등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에 선정돼 수행하고 있다. 지난 3월 곡성작은영화관을 중심으로 버스킹공연과 공동체 영화 "오빠 남진"을 상영했고, 지역민 100여 명이 문화 혜택을 누렸으며, 4월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행사를 준비하며 가족 단위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4월 30일에 열리는 구석구석 문화배달 행사는 곡성작은영화관에서 주민이 함께 시청하는 공동체 영화 "목소리들"을 상영한다. 제주 4.3을 여성의 시각으로 바라본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주 여성들의 경험, 침묵 속에 잠겨있던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 밖으로 끌어낸다. 오는 5월 3일에는 옥과면 묵은숲을 배경으로 "예술 먹은숲"이란 주제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행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예술 먹은숲은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