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곧 정치이며, 국회의 심사는 정치의 본질이다. 특히 추경은 긴급성과 적절성이라는 두 가지 잣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국회의 역할은 더 막중하다. 이번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국회가 보여줘야 할 것은 ‘깐깐함’이다. 깐깐한 심사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며,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긴급 편성됐다. 산불 피해 복구부터 AI 컴퓨팅 자원 확보, 통상 리스크 대응, 소상공인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이 담겼지만, ‘긴급성’과 ‘효율성’이라는 추경의 원칙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따지는 일은 국회의 몫이다. 예산심사의 중요성이 커지는 지금, 실제 추경안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시한 주목해야 할 심사 포인트 10가지를 짚는다. 1. 예타 면제 사업...사후 검토의 출발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했다는 이유로 그 타당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사업은 대규모 자금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예타를 면제받았다. 추경의 특성상 긴급성은 이해할 수 있으나, 사업의 경제성이나 사회적 편익은 반드시
한-중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 논의에서 중단됐던 한중시장지사성장회의 재개를 통한 한국과 중국의 글로벌 시대의 동반자 역할에 대한 공감의 자리가 열렸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정복 회장(인천광역시장)은 지난 29일 서울 주한중국대사관에서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와 만나 한-중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유 협의회장은 이 자리에서 오는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시장지사성장회의에 중국 31개 지방정부의 성장과 직할시장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중국의 협력을 요청했다. 유 협의회장은 또 필요할 경우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 중국 정부 인사들과 만나 한중시장지사성장회의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유 협의회장은 "한국과 중국은 오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이웃이자 글로벌 시대의 동반자"라며 "한국과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지난 1992년 이후 30여 년 동안 7백 건 가까운 자매우호 관계를 맺으며 국가 간 교류의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중 수교 33주년이자 한중 FTA 체결 10주년이 되는 올해는 한국에서 APEC 정상회의 열리는 등 외교적으로 중요한 해"라며 "한국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494억 원을 반영한 추가지원과 새출발기금 공공정보 등록자를 위한 지원내용을 담은 『2025년도 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폐업지원, 재기사업화)』를 29일 공고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재기를 위해 폐업에서 취업·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점포철거비 1만 개 사 및 재기사업화 250개 사를 추가 지원한다. 원스톱폐업 지원은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 400만 원까지 점포철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만 개 사를 지원하기로 한 기존 공고에 1만 개 사를 추가하여 총 4만 개의 소상공인 사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기사업화는 경영위기를 겪고 있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빅데이터 기반의 경영진단, 전담전문가(PM) 1:1 심층 멘토링(10회) 지원,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자금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가공고로 소상공인 사업체 250개 사를 모집한다. 아울러, ‘재기사업화(재창업)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공고를 통해 소상공인 사업체 100개사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그동안 금융거래 제한 등으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5월 29∼30일 동해현진관광호텔에서 임용 3년 이하 신규공무원 50여명을 대상으로 MZ세대 맞춤 ‘새싹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는 신규직원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조직적응을 돕고,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및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방청장이 알려주는 공직생활 노하우를 시작으로 △ 친밀감 및 협동심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 보고서 및 보도자료 작성법 △ 한컴오피스 활용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참여한 신규공무원은 “지방청장님의 신규공무원 시절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며 “이번 자리를 통해 공직생활에 필요한 기초 소양을 많이 배울 수 있었으며, 산림청 공무원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이번 연수회를 비롯하여 신규공무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 및 공직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공직사회에 저연차 공무원의 퇴사가 늘어나고 있다”며, “동부지방산림청에 입직하는 신규공무원들이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방정부티비유=한승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이 기존의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한다. 문체부는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 더해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로써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6,000여 개(체력단련장업 14,800여 개, 수영장업 900여 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 개) 및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를 합쳐 총 17,300여 개로 확대될 전망이다.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정운현)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번 대상 확대에 맞춰 5월 20일, 전국 지자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으며, 4월부터 업계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향후 한국문화정보원과 협력해 업체 현장 방문 등록 안내, 신청
해양수산부는 6월 1일(일)부터 2025년도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인 ‘바다로’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할인이용권 ‘바다로’는 만 35세 이하의 내･외국인이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 올해 6월 1일부터 7,900원에 판매하며, 내년 5월 31일까지 사업에 참여하는 51척의 여객선을 최대 50%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만 24세 이하인 경우는 본인 포함 최대 5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가족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최대 12회 이용 가능하다. 주중에는 최대 50%, 주말 최대 20% 할인(항로별로 달라 사전 확인 필요), 명절 연휴 등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이용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특히 청년들이 국내 아름다운 바다와 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객 수요를 확대해 연안항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국해운 조합(이사장 이채익), 연안여객선사들과 협력하여 ‘바다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젊은 시절은 꿈과 자신을 찾는 치열한 여정으로 지치기 쉬운 시기”라며, “‘바다로’를 이용한 섬 여행으로 분주한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 숨을 고르고, 재충전하는 기회를 가져보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바다로‘ 구매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 시험의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이하 ‘PSAT’)로 대체되고 시험 절차도 변경된다. 또한,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되며 합격자 결정 방식도 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공채 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개편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 7급 공채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이를 대체해 이해력·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동 역량을 검정해 공직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으로, 평가 영역은 언어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으로 나뉜다. 아울러 현행 필기시험(1.2차 시험 병합)과 면접시험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 8개 부처는 ‘25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최종 10곳을 선정하였다. 올해 3월 공모 접수를 시작하여 서면평가, 현장 및 종합평가를 거쳐 순창군이 ‘2025년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선정으로 순창군은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군은 총사업비 255억 원을 투자해 주거·복지·일자리가 어우러진‘순창행복플러스타운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순창읍 순화리 720번지 일원으로, 총면적 약 38,605㎡ 규모다. 사업을 통해 단독주택 20호, 공공임대주택 40세대, 경찰서 관사 18세대 등 총 78세대가 공급되며, 커뮤니티센터 비롯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생활서비스 분야사업도 추진될 계획이다. 군은 최근 3년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며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확보와 청년·귀촌 인구의 유입을 위한 맞춤형 주거 대책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군은 최근 주거 수요를 반영하여 대규모 정주단지를 조성한다. 설문조사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실수요를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역 현실에 맞는 정주단지 계
지방자치단체와 주한외국공관과의 업무 협의와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한 협력 회의가 열렸다. 경제와 외교에서 전방위적인 글로벌 과제가 잇따라 대두하는 가운데 지자체와 외국공관과의 교류는 지방 발전과 국가 발전 기여라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동기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 29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장 유정복)가 마련한 '제7회 지자체-주한외국공관 1:1 협력 미팅'에는 17개 국내 지자체와 13개 주한외국공관 및 주정부사무소 관계자들이 회동해 상호 유대의 폭을 넓히고 실질적 교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대문구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지자체와 주한외국공관과의 업무 협의와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13개 주한외국공관 및 주정부사무소 관계자 24명과 17개 국내 지자체 48명이 참석한다. 참여 외국공관은 독일, 라오스, 룩셈부르크, 베트남, 스페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체코, 튀르키예, 프랑스, 페루 등이고 국내에서는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기, 강원 등 광역지자체와 서울중구, 수원특례시, 성남시, 안양시, 용인특례시, 김포시, 금산군, 강진군, 포항시, 안동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이하 공사)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경기도 항일운동유적지 116곳 걷기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경기둘레길 걷기와 연계해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경기도 일원 항일운동 유적지 116곳 중 한 곳을 도보로 방문, 개인 SNS에 인증하면 경기둘레길 마스코트 배지와 포토카드 등을 받을 수 있다. 경기둘레길 누리집 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오는 9월 14일까지 선착순 8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항일운동 유적지 116곳 중 한 곳을 3.1km 이상 직접 걸어서 방문해야 한다. 공사는 항일운동 유적지와 경기둘레길을 연계, 도보객들이 자연스럽게 항일 유적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참가자들은 둘레길을 걸으며 힐링의 시간을 보냄과 동시에 광복 80주년과 항일운동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둘레길은 대명항을 출발점으로 경기도 외곽을 한 바퀴 돌아 다시 돌아오는 총 연장 860km의 순환형 장거리 걷기길이다. 경기도와 15개 시·군이 함께 조성했으며, ▲DMZ 접경지역을 잇는 ‘평화누리길’, ▲숲과 계곡이 어우러진 ‘숲길’, ▲강과 들판을 지나는 ‘물길’, ▲바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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