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차원에서 대구 달성군 지역 시내버스 노선의 불합리한 실태를 알리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구광역시의회는 9월 13일 오후 2시부터 대구테크노폴리스 대구테크비즈센터 회의실에서 '대구테크노폴리스 및 국가산업단지 대중교통개선'을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연다. 그동안 대구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단 일대의 대중교통이 배차간격이 길어 급행버스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대구 도심의 전통시장과 도시철도역 등 주요 거점과의 연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번 간담회는 이를 개선해 달성군민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원규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권태범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최영호 대구광여시 교통국장, 달성군 번영회장, 대중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아파트단지 대표 등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하기로 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김원규 대구광역시의원(건설교통위원장, 달성군2)은 기조 연설에서 달성군 지역 시내버스 노선의 불합리함을 알리고, 그 해결책으로 급행버스 추가 노선 및 마을버스 도입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올해 발생한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참사와 남양주 주상복합건물 화재의 공통된 원인이 화재경보장치의 임의적 조작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일부 서울시 지하철역사와 지하도상가, 공동구, 공공 주차시설의 경우도 화재경보 시 즉시 소방서에 통보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없이 인력이 관리하는 기계관제시스템으로만 운용되고 있어 자칫 대형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서울 지하철 5~8호선, 지하도상가, 공동구, 공공 주차시설, DDP패션몰 등의 경우 매년 수백 건의 비화재경보가 발생했으나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없어 실제 소방서 출동은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곳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거나 중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는 곳으로써 지난 6월에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안일하게 CCTV로만 확인하여 임의적으로 경보장치를 꺼버릴 수 있는 경우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져 커다란 인명피해와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심야시간 대에 소수의 관제센터 당직인력이 관리하는 상황에서 경보장치의 잦은 오작동으로 인한 비화재경보로 오인할 가능성을 감안할 때 경보
GOOD NEWS 문영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 정책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을 실현할 것이다. 최찬욱 전라북도의회 의원, 주거환경 개선 기여 감사패 받아 이번 감사패는 그동안 아파트 단지 내 LED 조명 설치와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며 입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한 공로에 따른 것이다. 김하용 경상남도의회 의장, 소상공인 희망 선결제 캠페인 동참 ‘소상공인 희망 선결제 캠페인’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선결제 후소비 캠페인이다. 광명시의회, 3일간 선별진료소에서 구슬땀 흘려 광명시의회가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현장근무 지원에 나섰다. 남해안·남중권 12개 시·군의회 의장, COP28 유치 공동건의 여수시의회 COP유치지원특별위원회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를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완성했다. 동두천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위촉 동두천시의회는 입법고문으로는 김회창 한국지방정부연구원 교수, 법률고문에는 의정부지방법원 파산관
최선 서울시의원이 7월 31일 광진구 원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을 순회하며 청년 1인 가구의 생활 실태 및 현황을 점검했다. 광진구는 서울시에서 1인 가구 비율 39.2%로 관악구, 강남구, 동작구의 뒤를 잇는다. 특히 화양동은 1인 가구 수가 전체 가구의 79.11%를 차지하며 서울시 25개 차지구 동주민센터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곳이다. 2020년 서울시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19%로 전체 1인 가구 중 41.2%를 차지했다. 이들의 주거 형태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가 51.8%로 가장 높았다. 최선 의원은 "청년 1인 가구 지원 정책은 복지와 인권 등 청년들의 다양한 삶의 욕구와 방식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조례 정비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서울청년센터 광진구 오랑에서 서울시 청년주거상담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측과 광진구의 청년 1인 가구 주거 현황을 논의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들어주었다.
GOOD NEWS 서울특별시의회 노승재 의원, 제255회 온라인 청소년의회교실 충청남도의회, 충남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100일 기념식 경상남도의회 김하용 의장,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과 협력 강조 전라북도의회 유튜브 채널 ‘어썸전북’ 개설 양산시의회와 함께하는 치안정책 간담회 원주시의회,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간담회 군산시의회, 전북평화회의 한반도 종전 평화 서명운동 캠페인 BAD NEWS 충청북도의회 전국농민회충북도연맹이 ‘경자유전’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충북도의원 및 충북지역 공직자 농지소유 현황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농민회는 성명을 내고 충북지역 도의원 32명 중 18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의회 예상원(국민의힘·밀양2)과 김지수(더불어민주당·창원2) 경남도의회 의원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들 의원은 1박 2일 골프여행과 진주 친목 모임에서 각각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다. 전라북도의회 농지법 위반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기영 전북도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이 사실이다”면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으며, 오늘 탈당계도 제출했
부산시 디자인산업 및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디자인 전문기업은 디자인산업육성을 위해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문가 양성과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담았다. 디자인산업에 대한 정의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인테리어 디자인업을 비롯하여 제품 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디자인업 등을 포함시켰다. 5년마다 수립해야하는 기본 계획에는 디자인산업과 전문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선진화 및 상호협력방안과 대학과의 산학 연계방안 등 실질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지도록 하였다. 지원 사업으로는 △ 우수디자인 개발·시제품 생산 및 제품화 지원 △ 디자인 제품의 국내외 유통과 마케팅 지원 △ 디자인 우수인력 발굴 및 양성 위한 교육 △ 디자인 전람회 및 제품전시회 등 디자인산업 국내외 교류지원 △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및 활성화 위한 지원 등이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일반 디자인산업과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로, 부산시가 디
의원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하는 덕목 '청렴.' 대구광역시의회는 21일 30명 시의원 전체가 청렴 의식 확립과 신뢰 받는 지방의회상 구현을 위해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시행했다. 이지문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위해 의원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의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 가치와 책임을 강의했다. 대구시의회는 주민 대표로서 시의원이 갖춰야 할 청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렴 리더법 등과 관련된 주요 위반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해 시의원들의 이해를 넓혔다고 전했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시의원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과 지방의원 행동강령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청렴과 공정을 다시 재차 확인하는 시간으로 만들었다고 전했다. 장상수 의장은 "평소 대구시의원들의 도덕성과 청렴을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시의원이 갖춰야 할 가장 기본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을 다짐하는 시간이 됐고 앞으로도 시의원으로서 갖춰야 할 청렴 의식을 재확립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해 청렴한 문화를 만드는 데 대구시의회가 앞장서겠다"라고 약속했다.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가 손질된다. 임대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주택 건설 사업 중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면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주택법과 다르게 관련 규정이 누락되어 정책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김대현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이 제284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주택 건설 사업 시 임대주택공급 인센티브로 용적률 제한을 완화해 추가로 건설하는 면적 중 임대주택 비율을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 조례안에는 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추가로 건설하는 면적의 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비율을 규정했다. 신축 아파트단지의 품질 점검 중 개별세대 전유부분 점검을 위한 표본 세대의 선정 방식을 점검단의 임의선정에서 사용검사권자가 직접 선정해 점검단에 통보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대현 의원은 "지금까지 임대주택 기피현상으로 공급실적이 없지만, 최근 주택시장의 열기가 점차 식어가고 있어 주택건설업자들이 사업성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건설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조례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고령자가 많은 농촌 특성을 반영한 대책 마련과 농업재해가 늘어나는만큼 자기 부담 비율을 낮추고, 농어민수당을 현 가구당 지급에서 가구당 인원을 반영해 지급할 수 있도록 농어민수당 할증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충청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김영권)는 지난 14일 제33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농촌 지역 폭염 관련 예방 등 지원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먼저 김영권 위원장은 "농업과 농촌, 농민의 공익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농민 복지가 중요하다"라며 "올해 폭염이 예상되는만큼 농촌 어르신들이 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광섭 위원은 마늘과 양파 수매와 관련해 유통과정에 문제가 많아 가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농협 등이 저온창고를 이용하는 등 방법을 찾아 가격을 조절해 유통과정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농어촌에는 외국인근로자가 없이 운영되기 어려운데 코로나19로 인력 수급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살펴달라"고 요구했다. 기후 변화에 따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철상 위원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농
몇 년 간 아파트 경비원들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거나 주민 갑질로 인해 괴롭힘을 당해왔다. 수년간 그들의 죽음을 목격하고도 이렇다할 대책이 마땅치 않은 가운데, 서울시의회 최선 의원이 아파트 경비노동자 처우 개선과 고용안전 실현을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교대제 개편 및 고용안전 모델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최초다. 이번 사업은 경비노동자와 입주민, 관리소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의 대화·협력을 통해 경비노동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현실적인 고용 안전 방안이 목적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먼저 전문가들로 이뤄진 컨설팅단이 구성돼 시범 아파트 선정 후 아파트 경비노동자 교대제 개편 및 고용안전을 위해 현황파악과 개선안이 마련된다. 경비노동자의 근무제도의 문제를 분석하고 교대제 변경 시 고려사항을 점검, 개선 모델을 개발한다. 경비원과 입주민, 관리사무소, 지자체 등 공동주택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조정된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전문가들이 모인 컨설팅단을 구성하는 과정이며 추후 컨설팅을 시범 진행할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선 의원은 "반복되는 경비노동자의 비극을 멈추고 근로 환경 개선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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