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이행 중 상해 입은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어

부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군 복무 중 상해를 입더라도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가 부산시의회 제30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대영 의원(영도구,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번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와 계약체결, 가입대상, 지급제외, 평가 실시, 사무 위탁 내용이 담겼다. 고대영 의원은 "'안전한 군복무'는 병역 의무 존재 시점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상해보험 가입으로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과 이를 통한 추가 치료, 재활, 교육, 훈련, 소득보전 등이 사고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또 그는 "군인재해보상법이 있지만 보상이 취약한 부분이 있고 법 대상이 부산 시민인 이상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는 중앙정부만의 것이 아니며 지역 청년이 부산시의 일원으로서 자리 잡게 하는 데 청년 정책의 존재 이유이므로, 이에 대비하는 것이 청년 당사자와 가족, 지역 사회 전체의 손해를 절감하는 일"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부산지방병무청을 통해 입영한 부산지역 청년은 징집(상근예비역 포함) 6,198명 모집 7,864명으로 1년

• 김자현 기자
• 2021-12-14 18:12

서울시의회 위드 코로나 대응 및 일상 회복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

서울시의회가 위드 코로나 대응과 일상 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김인제 의원을 위원장으로 만장일치로 뽑았다. 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위드 코로나 체제에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비대면 문화 확산 등 산업경제 분야의 급속한 변화와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신종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종합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 부위원장으로는 박기재 의원과 여명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김인제 위원장은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하지 한 달이 지났으나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따라 단계적 일상 회복에 차질이 왔고, 영세 소상공인과 노동 취약계층의 피해가 염려되는 상황"이라며 "신종 변이 바이러스의 피해 최소화와 시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경제, 문화, 방역, 의료 등 전 분야에서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이고 섬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1-12-03 18:31

신상훈 경상남도의회 의원 '청년7조례'

청년7조례는 지역 청년과 경상남도의회 청년정책연구회(만 45세 이하 의원 7명) 가 함께 만든 7개의 청년 관련 조례를 말한다. 정책수혜자인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 정책의 발굴 및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 신규 청년정책 개발 ▲정책 네트워크 구축 ▲청년정책 제도적 기반 마련 ▲전 국 최초 청년 공유주택 개소(거북이집) 등 의 효과가 있었다. 먼저 「경상남도 프리랜 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프리 랜서 대다수가 청년인데, 사각지대에 놓 인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다.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는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를 위한 주거 수준 향상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마련 한 조례다. 이 조례를 통해 전국 최초로 청 년 공유주택 거북이집을 오픈했다. 「경상남도 청년 생활안정 지원 조례」는 생활고를 겪는 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경상남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은 물론 문화 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다. 「경상남도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 양태석 기자
• 2021-12-02 11:39

가정 및 성폭력 통합 상담소 마련 절실

올 한해 울산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는 111건, 상담 건수는 212건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상담은 신고건수도 165건에 상담 건수는 648건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사)울산성가족상담소 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에서 지원하는 전체 상담의 40% 이상이 가정폭력 관련 상담이나 통합상담소가 없어 법률지원과 경찰동행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울산 중구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명녀 의원 주관 하에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다. 상담과정에서 중구 거주자의 가정폭력 피해사실이 확인되어도 피해자나 가정에 대한 지원을 타 지역으로 이관할 수밖에 없어 업무 효율성이 저해됨은 물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도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재 성폭력상담소를 운영 중인 (사)울산성가족상담소에 가정폭력 상담기능을 추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두고 민관경이 공감대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를 마련한 이명녀 중구 의원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가정폭력상담소를 마련하면 소장 1인에 상담원 2인으로 구성, 약 1억 2,000만 원이 예산이 소요

• 김자현 기자
• 2021-11-09 17:48

청년7조례와 아동청소년 부모빚대물림 방지지원 조례

광역의회 부문 대상 신상훈 경상남도의회 의원 청년7조례 청년7조례는 지역 청년과 경상남도의회 청년정책연구회(만 45세 이하 의원 7명)가 함께 만든 7개의 청년 관련 조례를 말한다. 정책수혜자인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 정책의 발굴 및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 신규 청년정책 개발 ▲정책 네트워크 구축 ▲청년정책 제도적 기반 마련 ▲전국 최초 청년 공유주택 개소(거북이집) 등의 효과가 있었다. 먼저「경상남도 프리랜서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프리랜서의 대다수가 청년인데,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다.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는 청년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를 위한 주거 수준 향상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마련한 조례다. 이 조례를 통해 전국 최초로 청년 공유주택인 거북이집을 오픈했다. 「경상남도 청년 생활안정 지원 조례」는 생활고를 겪는 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경상남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은 물론 문화 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 양태석 기자
• 2021-11-09 16:48

해양쓰레기로 밥상 차려보니....

10월 30일 부산광역시 남구 오륙도 해파랑길 일대에서 특별한 전시가 열렸다. 스티로폼 밥, 유리조각 미역국, 밧줄 잡채 등 해안가에 버려진 쓰레기로 차려진 밥상 등 이색 전시가 펼쳐진 것.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이 전시를 직접 기획하고, 버려진 종이 상자로 판넬을 제작하였고 버려진 쓰레기가 밥상으로 돌아온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날 전시는 쓰레기캠퍼스 2기 - 해양트렌즈 활동의 하나로, 김삼수 부산광역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과 쓰레기센터가 환경정화 활동을 마친 후 해운대 일대에서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트렌즈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과 인식을 바꾸기 위해 부산 지역에서 청년들과 함께하는 환경정화 프로그램이다. 이날 환경정화 활동에는 부산과 경남 지역 청년 10여 명과 김삼수 의원, 부산 금정구의회 문나영 의원이 쓰레기센터와 MOU한 에버그린환경본부 전현수 대표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한 이들이 1시간 남짓 오륙도 해파랑길 부근에서 쓰레기를 주운 결과, 500ℓ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였다. 10월 10일 해운대 해수욕장 환경정화 활동에서 관광객들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와 일회용 음식 용기가 주요 문제로 대두됐었고,

• 김자현 기자
• 2021-11-02 15:17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대회 수상자

광역의회 부문 대상을 수상한 신상훈 경상남도의회 의원 (조례제개정, ‘청년7조례’ 첫 구상부터 완성까지 책임 의원으로 진두지휘) 기초의회 부문 대상을 수상한 김시형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조례제개정, 전국 최초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 제정) 최우수상을 수상한 강동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조례제개정)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시복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조례제개정) 최우수상을 수상한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조례제개정)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명선 충청남도의회 의원(주민참여)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승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조례제개정)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종근 경상남도 김해시의회 의원(조례제개정) 최우수상을 수상한 이영숙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조례제개정) 우수상을 수상한 송아량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조례제개정) 우수상을 수상한 이동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조례제개정) 우수상을 수상한 김원규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주민참여) 우수상을 수상한 김진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조례제개정) 우수상을 수상한 신은호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주민참여) 우수상을 수상한 구본환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조례제개정) 우수상을 수상한 김찬술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조례제개정) 우수상을 수

• 양태석 기자
• 2021-10-31 13:55

「청년7조례」, 「부모빚 대물림방지조례」에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을 겸해 행정안전부 후원과 월간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발행인 이영애) 주최·주관으로 10월 29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날(행정안전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 대상 시상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시상식에서 강병규(전 안전행정부장관) 심사위원장은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위민의정대상에 응모한 270명의 의원 가운데 1차 서류 심사로 선정된 60명을 대상으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대면(對面) 면접 심사, 현장 실사 등을 실시해 36명의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대상의 경우 심사위원 전원일치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환영사를 한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은 “그동안 지방의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지방자치제도의 토대가 마련됐고, 자치분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됐다”면서 “귀감이 될 만한 수상자들의 사례가 지자체와 유관 기관 등에 널리 전파돼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의원 역량 강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축사를 한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천과 지역발전의 참일꾼 공로를 인정받은 수상자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면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226개 기초의회 의원 모두

• 윤영무 기자
• 2021-10-30 13:21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대회 최종 결과 발표

• 김자현 기자
• 2021-10-19 14:53

청년 맞춤 2025 서울 청년정책 기본계획 세운다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선도적인 서울청년 정책을 마련하겠다"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현)가 10월 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청년정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존 서울시 청년정책을 점검, 진단하고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청년의 삶을 반영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변금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시 청년정책 진단과 2025 정책 방향'에서 서울시 청년정책의 성과와 한계, 현황을 진단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격차 확대와 청년빈곤 심화, 주거 빈곤, 근로 빈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와 기회의 연결을 통해 청년 정책방향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추승우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은 청년이 원하는 정책을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실태와 수요조사를 세밀하게 시행해 청년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단기 정책을 넘어 일자리와 주거, 건강, 심리, 참여 등 청년의 삶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정책이 연계되도록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당사자인 청년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한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청년 정책의

• 김자현 기자
• 2021-10-08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