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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특집

[5월 특별기획_ 역시 행정안전부다] 이인재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코로나19 수습 성과와 저력 뒤에 지방자치가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챙기는 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코로나19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지자체의 성과와 저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자치분권 해야 한다는 이인재 실장을 《tvU》 스튜디오에서 만났다. 지방자치 _ 어느 때보다 국민 안전을 위해 바쁘게 지내실 텐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인재(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_ 저희 행정안전부는 안전을 총괄하는 부처로, 전 직원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_ 코로나19로 인해 행정안전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정책이 궁금합니다. 이인재 _ 재정당국과 의논해 재난지원금을 지자체에 배분하고, 이와 관련해 지원 대상 등 지침이나 기준을 만들어 집행하고 지자체 분담금 매칭도 총괄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 총리를 비롯해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장관이 매일 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 사이의 협업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습 니다. 지방자치 _ 코로나19 이후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그 이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인재 _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금까지 추구되
- 김자현
- 2020-05-04 11:23
[4월 특별기획_ 서울은 SH 청신호] 김세용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인터뷰

사람이 건축을 만들고 건축이 사람을 바꾼다 공간복지, 한국형 스마트시티, 청신호와 컴팩트시티 등 서울시 공공주택에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도면을 볼 줄 아는 CEO, 김세용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만드는 서울의 공공주택과 공간은 어떨까? 개포동 사옥에서 만났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방송 《tvU》 편집인) _ 여 러분, 안녕하세요? ‘집’ 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요. 혹시 집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시나요? 집은 행복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SH서울주택도시 공사 김세용 사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도면을 읽을 줄 아는 SH공사 최초 CEO인데요, 사장님이 생각하 는 집은 어떤 곳인가요? 김세용(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_ 우리나라에서 의 식주 가운데 ‘의(衣)’와 ‘식(食)’은 많이 해결됐지만, ‘주 (住)’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는 집이 아니라 사고 파는 집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SH공사는 사고 파는 집이 아닌 사는 집으로 돌려놓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도 이 일을 쉬지 않고 할 정 도로요. 이영애 _ SH의 핵심 비전이 ‘공간복지’입니다. 좀 생소 한 개념인데, 공간복지가 무엇인가요? 김세용 _ 공간복
- 김자현
- 2020-04-08 17:15
[4월 특별기획_ 서울은 SH 청신호]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사다리 청신호‌주택

청신호 주택은 서울시의 행복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3포세대, 5포세대라고 하는 청 년과 신혼부부의 생애 주기와 라이프스타 일에 맞게 특화 설계된 주택이다. 특화 설계와 브랜드 개발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1년간의 연구를 통해 이뤄졌다. 청신호 주택은 타 임대주택과 다른 3가지 측면의 강조점이 있다. ‘한 면 더’는 공간 특화 콘셉트로 라이프스타일과 자녀 계획에 따라 자신에게 최적화된 평면을 선택할 수 있다. 수납 특화인 ‘한 칸 더’는 부족한 수납을 위해 공용부에 유모차, 택배 등을 손쉽게 넣을 수 있는 한걸음 창고와 빌트인 설치 등 최적 규모의 공간 설계를 적용했다. 무엇보다 커뮤니티 특화 ‘한 걸음 더’란 콘셉트가 적용된 ‘정릉하늘마루’에서는 청 년과 신혼부부들의 맞춤형 커뮤니티를 위해 스마트 세탁방, 미세먼지 없는 안심 실 내 놀이터 등의 시설을 최우선 용도로 설치했다. ‘정릉하늘마루’는 재난위험시설이었던 정릉스카이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총 166세대에 공급되는 청신호 주택이다. 단위세대에 빌트인 가전 및 가구를 설치하고 커뮤니티 시설 인테리어를 강화했 다. 주민카페, 코인세탁실, 공동육아방, 계절
- 설총명 기자
- 2020-04-08 16:19
[4월 특별기획_ 서울은 SH 청신호] 주민 생활 속으로 더 깊숙이 '스마트시티'

첨단 정보통신기술(ICT)로 도시 생활 속에서 유발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해 주민들이 깊이 체감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를 구축해가고 있다. SH가 추구하는 스마트시티의 지향점은 첨 단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도시 서비스 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삶이 윤택하도록 도시를 바꾸는 것이다. 먼저 마곡 스마트시티는 유비쿼터스 도시 법에 따라 조성되는 마곡지구를 스마트시 티로 전환한 것이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스마트 인프라를 개선하며 지역주 민들이 제공하는 각종 도시·환경데이터와 IoT 센서가 상호작용하고 동기화되는 미래 형 도시관리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서울식물원을 중심으로 서비스 로봇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동스쿠터 및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가상증강현실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마곡중앙광장에는 첨 단농업기술인 스마트팜도 조성할 것이다. 고덕강일지구에도 스마트시티를 조성 중이다. 고덕강일지 구는 주거 중심지구로서 시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스 마트시티 조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총 14개 단지 아파트가 들어올 이곳에는 단지별로 특화된 물리적 커뮤니티 공간을 공공 네트워크와 연계한다. 각 인 프라를 통합관리하고 소프트웨어(통합커뮤니티 플
- 설총명
- 2020-04-08 16:14
[4월 특별기획_ 서울은 SH 청신호] 공간에서 움트는 행복한 삶 공간복지‌

SH공사는 공공 공간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복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공간복지는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도서관, 체육시설 등 생활 밀착형 공간을 촘촘히 조 성하여 소득과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 이 복지 혜택을 누리게 한다는 개념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큰 도서관이나 체육관을 지향했으나 이런 시설이 있어도 자신의 집 에서 멀리 떨어져 이용률이 낮은 편이었다. 이제는 큰 도서관보다는 조그만 동네 도서 관이나 주민 휴게시설, 동네 공원이 누구 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이 쉬운 장소에 촘촘히 들어서야만 복지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이 바로 공간복지이다. SH는 김세용 사장 취임 이후 보유한 자산을 활용하여 각 지역에 필요한 공간복지 시설을 설치해나가고 있다. 또한 차고지 복합화, 도로 상부 복합화 사업 등 공공주택의 일 부를 공간복지 지역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SH 청년 건축가 주도형 공간복지 거점 조성 공간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플랫폼 구축 방안의 하나로 청년 건축가가 주도하는 공간복지 거점 조성 프로 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공실로 방치된 공간을 지역에 필 요한 공간복지 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고,
- 설총명
- 2020-04-08 16:11
[4월 특별기획_ 서울은 SH 청신호] 단절된 도시공간에 새로운 활력 컴팩트시티

고밀화된 도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SH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혁신적인 미래도시가 건설되고 있다. 유휴부지 개발을 통한 ‘컴팩트시티’는 저이 용·미이용 공공부지 등 침체된 도시공간 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공급원으로 활용해 도시 의 효율성을 최적으로 끌어올리는 신개념 ‘공공주택 공급모델’이다. 컴팩트시티 모델로 도심 내 신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1·2인 가구와 청년·신혼 부부 등 새로운 주거 수요 계층이 주요 공 급 대상이다. 도심 내에서 새로운 주거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이들이 도시 의 성장과 활력을 담보하는 계층이기 때문이다. 서울에 인구감소와 산업쇠퇴, 노후도 등 2개 이상 부합하 는 쇠퇴 지역이 약 76%(전체 행정동 423개 동 중 322개, 2016, 서울시 자료)이다.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노후한 물리적 공간의 개선 외에도 청장년층의 지속적 유 입과 서울을 터전으로 이들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 는 지원이 필요하다. SH 컴팩트시티의 차별점 이를 위해서는 3기 신도시와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택 지 공급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서울과 같이 개발여력이 거 의 없는 도시에서는 도심
- 양태석
- 2020-04-08 16:04
[4월 특집_5월 국회 자치경찰제 하라!] 선진국국가경찰, 자치경찰이원적운영

주요 선진국 모두 국가경찰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 미국, 프랑스의 경찰제도를 모방해 이른바 자치경찰제를 적극 도입했다. 기본적으로 독일의 경찰권은 각 주정부에 있지만, 주에 따라 주정부 산하 각 지방정부들에 지역 치안업무를 부여한 경우도 있다. 주 경찰이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데 반해, 행정경찰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와 예방을 담당한다. 행정경찰 역시 제복을 착용하고 질서유지의 사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반경찰과 유사하다. 주경찰의 주요 업무는 범죄·예방·수사·경무·교통·경비 등 일반적인 경찰활동, 공공안녕과 질서, 응급 및 비상 관련 업무, 범인의 소환, 압류, 범죄 조회와 정보 수집 등이다. 독일 각 주의 경찰국은 모두 주 내무부 소속이다. 경찰의 최상위 기관인 주경찰청은 주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부여받는 외청이 아니라 내무부장관 직속의 국으로 편성돼 있다. 주경찰청장은 연방과 유럽 차원의 주 경찰사무에 대하여 주내무부장관을 대표하며, 특히 통합형 모델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주 행정부의 고위행정공무원이다. 집행경찰과 보안행정 업무를 분리 운영한 독일의 주는 집행경찰만을 경찰이라고
- 박공식
- 2020-04-07 13:59
[4월 특집_5월 국회 자치경찰제 하라!] 문재인정부와 제주자치경찰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전제조건'

박병욱 교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제헌 이후 현재까지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1948년 제헌헌법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 지방자치 관련 조항을 두어 지방자치에 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국민들이 민주공화정 체제를 형성해나가던 맹아기라 지방자치를 현실화하는 것은 어려웠고, 이후 군사정부도 지방의회의 설치 등 헌법상 지방자치 실현과제를 기약 없이 유예하기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치경찰은 관심사가 될 수 없었다. 1990년대 초반 문민 정권의 출범을 전후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어 지방자치법이 부활되고, 1991년 지방의회선거,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지방자치가 현실제도로 안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문민정부는 군부 통치 잔재 극복에 치중하다보니 특별히 자치경찰문제에 대해 신경을 기울이지는 못했다. 국회, 중앙정부 단위 본격적인 논의는 김대중 대통령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제시하면서부터였다. 당시 ‘지방자치경찰제 기획단’이 구성되는 등 활발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광역범죄 대응능력 문제, 수사권 문제 등을 이유로 도입이 유보된다. 이후 노무현 대통
- 2020-04-03 15:25
골목골목 꿰뚫는 자치경찰

영상 바로보기 ▷ 자치경찰제 영상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하고 행정과의 연계 시너지를 내어 종합행정서비스를 구축해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자치경찰제가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여러 전문가를 모시고 좌담회를 열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치경찰제 하면 아직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 분야의 중요한 분들을 모시고 자치경찰제가 무엇인지, 어떤 우려와 걱정이 있는지 또 얼마나 필요한지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참석해주신 패널들에게 한 분씩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_ 안녕하세요. 경기연구원에서 지방자치를 연구하고 있는 선임연구위원 조성호입니다. 나승권 변호사, 전 제주자치경찰단장_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제주자치경찰단장으로 근무했던 나승권입니다. 그간의 경험을 나누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_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상한입니다. 국립 경상대학교에서 지방자치를 가르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재정분권과 자치경찰부분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고기철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장_ 전국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 김자현 기자
- 2020-04-03 11:03
[3월 특별기획_경제가 살아있는 남양주] 글로벌 기업도시로 육성 '왕숙신도시의 미래'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 1·2지구는 서울의 베드타운를 뛰어넘어 최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기업도시로 육성될 것이다. 남양주시는 지리적 여건상 서울과 매우 인접해 있음에도 산발적인 도시개발 등으로 도로·교통, 문화시설 등 각종 도시 인프라가 부족하여 자족 기능을 상실한 채 서울 인근의 베드타운 역할에 머물러 있었다. 남양주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획기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고자 3기 신도시로 발표된 왕숙1·2지구를 각각 남양주의 경제중심권역, 문화예술권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경제중심권역으로 조성될 왕숙지구(8.9㎢)는 남양주시 진접읍·진건읍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주택 5만 3,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GTX-B 역을 중심으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 2배 규모인 140만㎡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IT, 바이오 메디컬 산업, 정밀화학 분야, 농생명 클러스터 산업 관련 앵커 기업과 해외투자 기업을 유치하여 약 16만 개 이상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저렴한 임대공간, 창업컨설팅 교육, 오픈-랩(Open-lab) 등을 지원하는 공공 주도 창업 플랫폼도 조성할 예정이며, 기업이 입지하는 인근에는 창업 주택을 배치하는 등 직주근접의 자족도
- 양태석
- 2020-03-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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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충남 태안군이 ‘2025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한다. 군은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태안군 소재 반려동물 동반가능 숙소 및 캠핑시설을 이용하는 반려인에게 최대 5만 원의 숙박료를 할인해 주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숙박대전’ 이벤트를 진행키로 하고 5월 9일부터 할인 쿠폰 발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박업소 및 캠핑시설이 총 200여 곳에 달하는 태안군만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 태안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추진된다. 특히, 올해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태안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펜션 및 풀빌라 등 일반 숙박업소 뿐만 아니라 캠핑 및 글램핑 시설도 할인 대상에 포함시켜 전국 반려인들의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 할인 금액은 5만 원으로 7만 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적용되며, 5만 원 이상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3만 원권 쿠폰이 지급된다. 아울러 캠핑장은 3만 원 이상 이용 시 2만 원권, 2만 원 이상 이용할 경우 1만 5천 원권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6월 7일 안면읍 꽃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