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에 "정치개혁!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나가겠습니다"는 제목으로 4월 14일 11시 5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양당 원내수석과 정개특위 간사들과의 극적합의 내용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의 내용에 따르면 첫째 기초의원선거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위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하여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1곳, 영남 1곳, 호남1곳 ,충청1곳을 3~5인 선거구로 지정, 시범 실시한다고 했다. 둘째 현행 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 후단의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하기로 했다. 셋째 현행 공직선거법의 헌법 불합치 산태 해소와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김영배 의원은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후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의회는 23일 제278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접경지역인 인천광역시가 나서서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원에 대한 시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수립해 주민 지원을 통한 공존 가치를 증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5도는 과거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사건 등에서 봤다 시피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주민의 안전과 생명의 위협이 항상 노출돼있는 지역이다. 또 중국 어선 불법 조업으로 생계 문제, 외부와의 고립, 생활의 어려움 등 삼중고에 시달리는 특수성이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손민호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서해5도에 대한 안정적·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제정하게 됐다"라며 "조례에 따라 지원이 마련돼 주민들의 삶이 안정적이고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기바란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해5도지원특볍법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동해안 및 경기도(안산) 산불 발생 현황을 보고 받기 위해 긴급 경기도의회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회의를 통해 경기도의회 의원 141명과 도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참여하는 모금 활동을 전개하고 진화 후 피해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장현국 의장은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 경상북도의회 고우현 의장과 전화 통화로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필요사항 등을 확인하고,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에게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한 조속한 현금지원과 구호물품 긴급지원을 요청하였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인명피해가 없어 불행 중 다행이지만, 산불로 한순간에 삶의 거처를 잃은 이재민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다”라며 “향후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뿐 아니라 경기도와 함께 신속하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경기도가 공동으로 동해안 지역 등 산불발생에 따른 이재민들을 위한 지원 협력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이번 산불 발생을 계기로 경기도 내 산불 발생 예방 대책과 산불로 인한 재난 재해 발생 시 신속히 대처
대구광역시의회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시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25일 ‘정책지원관’ 7명을 임명하고, 전국 최초로 ‘정책지원팀’ 운영을 시범 실시했다. ‘정책지원관’이란 지방의회의원의 자치법규 안건 발의는 물론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한 의정자료 수집 및 현안 과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이다. 대구시의회는 금년 1월 25일 자로 정책지원관 7명을 임명하였으며, 이 중 4명은 각 상임위원회 마다 1명씩 배정하고, 3명(상임위 의원정수의 1/2범위)을 문화복지위원회 정책지원팀으로 배치하여 전국 최초로 ‘정책지원팀’을 구성, 선제적인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에 구성된 ‘문화복지위원회 정책지원팀’은 시민속으로 달려가는 ‘정책 라이더’라 자칭하고 적극적인 정책발굴을 통한 의원들의 정책역량 강화는 물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대구시의회는 ‘정책지원관’ 임용에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타시도 의회와는 달리, 일반직공무원 중 공모방식을 통하여 선발된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여 집행부와 원활
양해석 남원시의회 의원은 남원시 기획실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남원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 제안을 했다. 우선 양 의원은 남원시 예산이 1조원 시대를 바라볼 정도로 많은 예산을 확보한 집행부 공무원들을 칭찬하며 특히 공모사업 개수와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40%이상 오른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추가재원이 충분하다고 하면 전북내 다른 지자체처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 좋겠다며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번 제안으로 남원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남원형 코로나 19 재난지원금’을 5월초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3월말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8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해석 의원은 올해 남원시가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 중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과 함께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탄소중립그린대상 사업(5년 간 400억원 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관광공사지원센터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특히 인근 지자체에
8일 대전 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14명 의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가 발표한 사드추가 배치 공약과 관련해 충남 계룡, 논산 지역이 사드배치 후보지로 거론된 사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규탄 결의 대회를 열었다. 김영미 더불어민주당 서구의회 원내대표는 사드 추가 배치 공약으로 지역을 분열시키고 국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망언을 규탄한다며 국민의 불안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였다. 이와 함께 김영미 의원은 "전쟁이 아니라 민생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를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길 고양이 꼬리를 잡아서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가 하면 태어난지 얼마 안되는 강아지를 돌멩이에 묶은 채 언 강 위에 그대로 방치하는 등 동물학대 수준이 도를 넘어 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회 차원에서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자치법규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인천 지역 학생 대상으로 동물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병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이 2월 4일에 열린 제2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조례안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 동물학대 예방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 재정지원 △ 교육 실시 △ 협력체계 구축 등 동물학대 예방교육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담고 있다. 이병래 의원은 "최근 동물학대 사건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는 등 동물학대 예방교육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며 "지난해 4월 남동구 동물보호연대와 간담회를 개최해 동물복지의 중요성과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등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이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지역 일이라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김옥수 의원이 설을 앞두고 떡국떡 포장하는 데도 손 보탰다. 1월 19일 금호1행정복지센터 지하 소통방에선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떡국떡을 비롯해 참기름, 들깨가루처럼 설 명절 음식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6개 품목을 포장하는 이들이 모였기 때문. 금호1동보장협의체 15여 명과 김옥수 의원은 2월 1일 설날을 앞두고 돌봄 이웃들에게 전달할 선물 꾸러미를 챙기고 전달했다. 선물 꾸러미에 함께한 김옥수 의원은 "어려운 시절 작은 일이나마 누군가가 기뻐할 거라는 생각에 즐거웠다" 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양민규 의원(교육위원회)이 보건교사 직무 교육 부실화를 문제 제기하고 인력 보강과 보건실 현대화 사업을 촉구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보건교사들이 극심한 번 아웃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현장에서는 업무 과중이란 표현이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이 작년 10월 초·중·고교에 재직 중인 보건교사 1,19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보건 교사의 90%가 학교 방역 업무 수행이 힘들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불합리한 업무 분장이 57.3%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원 미비가 7.1%로 나타났다. 또 보건교육 담당 연구사 부재에 따라 2019년부터 본청과 진흥원 차원의 보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연수와 역량강화 연수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교사가 의료인 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수교육만 진행되었을 뿐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 보건교사 차원의 전문적인 조치나 지원이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보건실을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쾌적하고 의료적인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현장 요청에 따라 보건실 현대화 사업 재개 주장도 탄력 받고 있다. 양민규 의원은 202
양민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성인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하원 지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조속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귀가 시 반드시 성인이 동행해야 한다. 즉 대리자 자격의 중학생 이상 형제·자매 등이 동행해도 하원이 불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자가 보육 아동의 13세 이상 형제·자매에게 인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귀가 동의서를 받으면 하원 조치될 수 있다. 이에 유치원도 어린이집처럼 대리자(성인) 사정 지정제와 관련 예외 규정을 두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황이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점점 늘어가는 실정에 맞춰 예외 규정 및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교육부는 "미성년자에게 유아의 안전을 책임지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예외 규정을 불허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시간당 소득기준별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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