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분야가 디지털화하면서 현금 없는 세상으로 변해가는 가운데, 기존 관습에 더 익숙한 어르신 등 고령층이 금융 거래 등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다. 2013년 말 7,700개에 육박하던 은행 영업점포수가 2019년 말 6,711개로 12.7%가 줄어드는 대신, 온라인 거래비중은 2016년 대비 2020년 3월 2배 이상 늘었다. 저금리 장기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고령층도 고수익 상품에 관심이 커지는 만큼, 불완전 판매 위험도 동반 상승 중이다. 신용 대출 사례에서 고령층은 연체율이 낮은데도 적용 받는 평균 금리가 타 연령층에 비해 1% 이상 높다. 여기에 가족이나 간병인 등 주변 인물들로부터 재산 편취 등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착취와 보이스피싱에도 취약한 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고령 친화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내놨다. 먼저 온라인 거래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은행 영업점포수를 줄이거나 폐쇄 조치에 대해 고령층이 금융 거래함에 있어 불편하지 않도록 점포폐쇄 시 사전 절차를 강화한다. 점포를 폐쇄할 때 원칙적으로 폐쇄 3개월 전 고객에게 알리고, 점포 수가 줄어드는 만큼 그에 대응한 대체창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디지털 환경에 익숙
에너지(Energy)와 유목민(Nomad)의 합성어인 이노마드는 전기 인프라가 없는 곳에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소형 수력발전기를 개발하는 회사다. 박혜린 이노마드 대표는 “LED 전구 하나를 켜기 위해서는 1.5ℓ의 석탄이 필요하지만, 지역에서 만들어진 전력이 이곳까지 오는 송신 전체 과정을 고려하면 페트병 10개가 필요하다”면서 “전력의 90%는 송전 과정에서 손실되니 쓰는 전기보다 공중에 버리는 전력 낭비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해양 플랜트를 설치해 조류발전 개발을 했던 박 대표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86%가 되는데 전력이 없어 사용하지 못하는 아프리카 상황을 듣고 이동형 소형 수력발전기를 만들게 됐다. 세계 최초의 휴대용 수력발전기인 ‘이스트림’은 강, 계곡, 하천 등 흐르는 물을 이용해 누구나 손쉽게 필요한 전기를 직접 만들어 휴대폰이나 카메라를 충전할 수 있다. 이어 만들어진 ‘우노’는 텀블러 크기로 강이나 계곡처럼 흐르는 물에 4시간 반 정도 담가두면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다. 밤에는 손전등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우노를 구성하는 플라스틱은 100% 재활용 가능하며 탑재된 회로에는 납이 없다. 이런 이유로 친환경과
마크롱, 프랑스 연금개혁법안 직권 처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가 연금개혁 법안을 의 회 승인 없이 직권으로 통과시켰다. 노동조합 편에 선 야당이 4만 개가 넘는 수정안을 쏟아내며 법안 처 리를 방해하자 마크롱 정부는 지난 2월29일 연금개 혁 법안과 관련해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했다.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은 “ 의회가 24시간 내로 반 대 의견을 내지 않을 경우 정부는 특정 법안을 직권 으로 처리할 수 있다 ” 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크롱 대 통령이 이끄는 여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어 야당 의 원들이 지난 3월3일 연금개혁 법안 직권 처리에 반대 하는 발의안을 냈으나 부결됐다.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금개혁은 직종·직능별 로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을 단일 체제로 통합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노동계는 “연금 수령액 삭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총파 업을 벌이고 있다 독일 헌재, “자살 도와준 의료인 처벌 법안 위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의료진에 의한 ‘조력 자살’ 금 지 법안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27일 상업적 목적으 로 자살을 돕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형법 217조 가 기
2020년 7월부터 베네치아를 방문하는 단기 방문객은 관광 피크 시즌에 최고 10유로(1만 3,000원)의 입장료를 내고 있다. 베네치아 의회는 2018년 10월 2019년 7월1일부터 베네치아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입장료를 부과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입장료는 베네치아에서 하루라도 숙박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부과되며, 기본 요금이 3유로(3,900원)이고 성수기에 따라 6유로(7,800원), 8유로(1만 350원)로 차등 부과되고 있다. 2021년부터 베네치아 입장료는 기본요금이 6유로, 성수기에는 8~10유로로 인상된다. 단 비수기에는 입장료가 3유로로 할인된다. 단기 방문객을 실은 크루즈선과 기타 선박은 한 사람당 5유로(6,465원)의 입장료를 내며 2021년에는 7유로(9,050원)로 인상된다. 매년 베네치아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1,200만 명으로, 입장료는 연간 5,000만 유로(646억 원) 이상이다 . 베니스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하는 거주자들에게는 입장료가 면제된다. 베네치아에서 하루 이상 숙박하는 관광객은 숙소에서 관광세를 따로 징수하고 입장료는 내지 않는다. 한편 이탈리아의 도시에서 하루 이상 숙박하는 관광객은 내국인이든 외국이든 모두 관광
최근 이탈리아 시칠리아 지방 유명 관광지인 체팔루 해변에서 죽은 채 발견된 새끼 향유고래의 배속에서수 킬로그램의 플라스틱이 발견됐다. 그후 플라스틱 등 쓰레기로 인한 해변 오염이 전세계 큰 이슈로 떠올랐다. 7,600㎞에 달하는 이탈리아 해변이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변 1㎥ 당 평균 10가지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으며, 93곳에 달하는 이탈리아 해안에서 발견된 쓰레기 종류의 81%가 플라스틱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피사 대학의 보고서는 이탈리아의 모래 해변에서 발견되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우려할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카프리섬은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 생산을 금지했으며, 몇몇 다른 지자체들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 접시, 빨대, 컵, 식탁용기, 자연 분해가 안 되는 플라스틱 백을 사용하면 최고 500유로(64만 7,000원)의 벌금을 2019년 5월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다. 생수가 담긴 플라스틱병은 제외됐다. 프로치다섬과 나폴리시는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유명 관광지인 프쿨리아 역시 해변에서 1회용 접시, 컵, 빨대 사용을 금지한다. 프쿨리아 해변에서 가까운 트리미티 제도에서는 지난해
통계청이 집계한 국내 1인 가구 수는 506만 가구. 이는 전체 가구수의 26.5%로 4가구 중 하나는 1인 가구인 셈이다. 2035년에는 그 수가 763만 가구로 전체의 34.4%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 A씨는 며칠째 계속되는 야근으로 늦은 밤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냉장고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밥통에는 언제 했는지 모를 밥이 누렇게 변해 있었다. 쌓인 빨래와 설거지를 뒤로 하고 주린 배를 부여잡은 채침대에 누운 A씨는 가족들과 살 때는 너무도 당연했던 것들이 혼자 살면 왜 이렇게 불편한 것 투성이일까 생각하며 겨우 잠이 들었다. 서울연구원이 서울에 사는 만 20~60세 미만 1인 가구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51.5%가 ‘직장과의 거리 때문에’ 혼자 산다고 답했다. 혼자 일상생활을 할 때 불편한 점으로는 과반수인 51.2%가 ‘응급 상황에 대응 및 대처’에 어려움을 호소했고, ‘주거활동’(31.8%), ‘밥먹기’(30.5%), ‘일상생활’(20.9%), ‘여가활동’(16%), ‘문화생활’(15.5%) 등이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혼자 사는 생활에 63.8%는 ‘만
캘리포니아 상원, 안면인식기술 경찰카메라 이용금지법안 통과 캘리포니아 주의회 상원이 안면인식 기술을 경찰 보디카메라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AB 1215)을 최근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을 제안한 필 팅 캘리포니아주 의원은 “경찰관 몸에 안면인식 카메라를 부착하는 것은 지역사회와 법 집행기관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보디카메라 책임에 관한 법(Body Camera Accountability Act)’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주지사 서명까지 마치면 내년 1월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펫샵에서 유기 동물만 판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AB-485법’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월부터 펫샵에서 유기 동물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캘리포니아펫구조 및 입양법(AB-485법)을 시행했다. 이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내 펫샵에서는 동물구조단체나 보호소에 들어온 유기 동물만을 판매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비위생적인 공장에서 동물을 대량 사육·판매하는 전문 사육자가 펫샵의 주 공급원이었다. AB-485법은 이러한 전문 사육자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법 위반 시에는 동물 한 마리당 500달러(한화 57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광주형 주민총회가 주민자치회의 새로운 모델로 전국적으로 확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8월 19일 광주광역시와 광주교육청과 함께 '광주형 주민 총회 모델 발굴 및 확산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광주형 주민총회 모델이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공동체, 마을공동체, 아동 및 청소년이 주체가 된 학교별 총회 등 사전에 다양한 마을총회가 개최된 후 발굴된 의제가 주민총회에 상정되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형태를 일컫는다. 이번 협약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를 시범운영지역으로 지정해 찾아가는 청소년자치학교와 학교․청소년 총회, 마을공동체 총회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광주 서구는 전국 최초로 금호1동과 치평동, 화정3동에서 학교별 마을총회와 지역 내 아파트 마을총회를 시행해 지난해 10월 ‘제7회 지방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에서 주민자치, 지역활성화 등 5개 분야를 모두 수상한 바 있다. 협약 후 3개 기관은 광주형 주민총회를 위한 마을총회 개최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광주형 주민총회 모델 확립을 위해 컨설팅과 찾아가는 청소년 자치학교를 운영, 학교 및 청소년 마을총회를 지원하고 전국으로의 확산 방안
독일연방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 주정부는 인터넷상 아동 포르노물의 색출과 단속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AI 기술을 사용하기로 했다. 주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손잡고 아동 포르노물 색출을 위한 AI 시스템을 개발한다. 피터 비젠바흐 주정부 법무부 장관은 최근 아동 포르노물을 자동으로 검색해 찾아내는 새로운 AI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비젠바흐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AI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단시간에 처리할 수 있으며 심리적 부담이나 스트레스도 전혀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수색 영장 집행 등 일반적 수사업무는 사람의 힘으로 처리해 법 집행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1년 동안 알고리즘은 포르노물이 의심되는 이미지들로 훈련을 받는다. 이 알고리즘은 이미지를 익명화 후 해체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원이 엉뚱한 데로 유출되지 않고 클라우드기반 서버에 모든 이미지를 저장하게 된다. 당국은 인간의 전문지식과 신기술을 통합해 알고리즘의 선택이 적당한지를 판별하고, 형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수사관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준다. 그동안 독일 당국은 복잡한 암호화 기법, 미심쩍은 사례를 추적하는 전문 인력의 부족, AI 사용의 법적 영향에 대한 의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4000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 4명 중 3명은 스마트폰을 쓴다는 말이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삶은 스마트해졌지만 우리 몸은 골병이 들어간다. 현대인의 일상을 지배하는 스마트폰을 건강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루 종일 놓지 않는 스마트폰, 손목은 괴롭다 스마트폰을 한 손에 든 채 문자를 보내거나 장시간 사용하면 ‘손목터널증후군’이 생기기 쉽다. 손목터널증후군이란 손목 앞으로 지나가는 정중신경이 눌려 손바닥과 손가락이 저리거나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으로 심하면 손이 타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지속적으로 손목을 굽히거나 젖히고, 손에 반복적인 진동 자극이 가해져 손목에 무리가 가는 경우 생기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물론, 컴퓨터의 과도한 사용을 줄이고 손목을 구부린 채 장시간 일을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기만 해도 증상은 완화되며 1시간마다 10분 정도는 휴식을 하고, 손을 앞으로 쭉 뻗어 손목을 돌리는 등의 스트레칭이 도움이 된다. 나도 모르게 굽는 몸, 목 건강에는 최악 스마트폰 이용자의 90%는 목통증을 경험한다. 작은 화면을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몸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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