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에도 아랑곳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미세먼지. 그래서인지 오늘의 날씨에서 기온보다 미세먼지 농도를 먼저 살핀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브레이크 마모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양이 2배 많다고 한다. 미세먼지 측정법과 배출 기준이 달라져야 하는 건 아닐까? 겨울이면 미세먼지가 더욱 기승을 부린다. 기온이 뚝 떨어지는 날은 그나마 낫지만, 날이 조금이라도 풀린다 싶으면 여지없이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기가 괴롭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과 인천, 경기도 같은 수도권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PM -2.5)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우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공장 및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는 미세 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매우 다양하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짧은 시간 안에 강력한 조치로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해서는 국내의 내부 발생 요인을 줄여 중국 등 대륙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입되더라도 급상승하는 미세먼지를 완화할 수 있는 것이다. 비상저감조치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제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 차량을 유
유례없는 기술의 진보와 저성장, 인구절벽 앞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이미 시작된 미래,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기회를 홍춘욱 이코노미스트와 박종훈 KBS 경제부장의 경제 대담을 통해 들여다본다. 밀레니얼 세대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것은? 한국 경제는 58년 개띠로 대표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가 도달한 데다 IT 혁명의 혜택을 받은 새로운 세대, 즉 밀레니얼 세대의 전면 부상 등 여러 면에서 변화를 겪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는 소비와 생산, 투자, 고용의 주축인 경제구조를 밀레니얼 이코노미라 부르며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런데도 한국에서 밀레니얼 세대는 기존의 시장 진입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 분명 우리 역사상 풍족한 시대에 나고 자랐음에도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로 분류될 만큼 취업도 어렵고 소득이 낮아 미래를 준비할 여력이 없다. 이를 두고 이 책의 두 저자 홍춘욱 박사와 KBS 박종훈 경제부장은 지연된 밀레니얼 이코노미라고 진단했다. 이전 세대에서 해결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끌고 온 여러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밀레니얼 세대가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 못해 세대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 상태라는 뜻이다. 밀레니얼 세대, 역사상 가장 운 나쁜 세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현·구 의원, 광역·기초 의원을 모시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짚어보았다. 중앙정치의 부침과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고 진득한 걸음으로 가고 있는 우리 지방의회가 지방자치 30년 역사만큼 지방분권의 꽃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본다. 소진광(가천대학교 교수)_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좌담회의 진행을 맡은 가천대학교 소진광 교수입니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쯤이면 일상에서 지방자치가 얼마만큼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따져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30년, 의회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는지 생생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장경식(경상북도의회 의장)_ 과거에 행정과 주민이 따로따로 갔다면 지금은 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가 대폭 늘었고 서비스의 질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도 시행착오를 겪으며 발전해왔고요. 지방자치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고 미래도 그러하리라 봅니다. 왕정순(서울 관악구의회 의장)_ 현재 3선인데요,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상임위원회 회의까지 생방송하고 있고, 그 덕분에 초창기보다 청렴도가 많이 올
행정안전부 장관실 비서실장과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굵직한 자리에서 공직 경험을 쌓은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시민들이 시장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할 만큼 흔들림 없는 시정을 만들어나가며 공직자들에게 흐트러짐 없는 자세, 행정 철학을 강조하고 있다. Q_ 어려운 시기에 천안시의 행정을 맡게 되셨습니다. 어깨가 무거울 텐데, 진솔한 마음이 궁금합니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_ 공직자들에게 시장님이 계실 때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시민이 시장님의 빈자리를 느끼지 못할 만큼 만들어보자고 했습니다. 시민들에게 시정이 흔들림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당부했습니다. Q_ 권한대행님은 행정안전부 장관 비서실장을 지냈고 공무원 교육기관에서도 경험을 쌓는 등 공직 생활에 관록이 붙었을 텐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성과나 보람은 무엇인가요? 구만섭_ 정부혁신 업무했을 때 가장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새벽에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했을 정도로 너무 바빠, 그 당시 대입을 앞둔 딸아이의 입시를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만큼 업무가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그 업무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업그레이드되고 있어서 보람이 큽니다. 협업을 중요하게 여겨 천안에 와서도 직원들에게 줄곧 강조
행정위원회의 문제점 위원회의 순기능은 행정기관의 조력자와 민원인(이해관계자)의 옹호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 순기능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전제될 때 빛을 발하게 된다. 행정학적 이론, 필자의 경험, 간접적으로 입수한 사례를 토대로 위원회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의사결정의 지연을 들 수 있다. 민원인 A는 2019년 10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경기도의 ‘재단법인 설립허가 거부처분 취소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서를 제출한 지 9개월 만에 재결이 이루어졌다.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결해야 한다는 행정심판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 때문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이든 지방이든 재결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 하다. 위원회와 처분청은 아쉬운 게 없고 청구인만 애가 탈 뿐이다. 둘째, 위원회가 여러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책임이 다수에게 분산되므로 책임전가 현상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 민원인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져도 책임추궁의 대상이 없다는 사실이며, 이는 결정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사무국이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위원의 소속과
국회의원선거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253석)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47석)로 구성된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선거구별 최다득표자 1명만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제도에서는 1위를 한 후보자만 당선되고 다른 후보자들이 얻은 득표는 사표(死票)이므로, 소수 정당의 경우 실제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보다 의석을 적게 차지하는 과소대표의 문제가 늘 지적되어왔다. 따라서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선거는 변함없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선거에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불일치를 일정 정도 보완하도록 하였다. 즉, 비례대표 의석 수(47석)에는 변경이 없으나, 30석은 준연동형비례대표 의석으로, 나머지 17석은 기존 방식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편의상, 여기에서의 정당은 의석할당정당을 말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체 의석(지역구+비례)을 정당별 득표율에 최대한 연동되도록 배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산출된 특정 정당의 의석수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과소대표된 경우 부족한 의석수를 비례의석으로 채워주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서 A당이 100석, B당이 80석, C당이 40석, D당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산업도시인 구미시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새로운 미래 100년, 구미 발전의 밑그림을 그려 나가는 장세용 구미시장이 시민 모두 골고루 참여해 화합하는 도시를 만들어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영애 발행인_ 시장님, 안녕하세요? 구미를 오는데 KTX로 1시간 반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저는 3시간 정도는 걸릴 줄 알았거든요. 장세용 경상북도 구미시장_많은 사람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그렇군요. 가까운 만큼 자주 와야겠네요. 이제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30년이 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4행시로 축하 인사말을 부탁드립니다. 지~ 장세용_ 지방자치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영애_방~ 장세용_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영애_자~ 장세용_ 자주 구미에 오셔서 이영애_ 치~ 장세용_ 치열하게 살아가는 구미시의 젊고 역동적인 에너지를 느껴보시고, 더 큰 구미로의 도약을 응원해주십시오. 이영애_ 역시 멋진 4행시입니다. 30년이 된 지방자치, 이제는 변화해야겠지요? 장세용_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학교도 지방에서 다니고, 직장도 지방에서 다녀 지방에서만 계속 살아왔습니다. 덕분에 지방에서의 삶이
매달 달라지는 법과 제도 중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소개한다. 빈집정비 활성화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빈집신고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실태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2월11일 공포되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상 ‘빈집’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소유주에게 철거나 수리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특히 철거를 명령한 경우, 소유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빈집정비 절차는 소유주에게 곧바로 정비 명령 등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현장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이번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지역주민과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비강제적인 절차를 도입하고, 체계적인 빈집정비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서울·경기 전 지역 고양이 동물등록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세계적 명성의 인공지능 전문가인 파울로 디소사 호주 그리피스 대학교 교수는 《티비유》와의 인터뷰에서 “호기심과 아이디어만으로 시작하는, 그래서 엄청난 발견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로운 연구 방식(Blue sky research)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재 리포터_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파울로 디소사 호주 그리피스 대학교 교수_ 호주 그리피스 대학교 정보통신기술학과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교수 파울로 디소사입니다. 최원재_ 우리는 지금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서울의 경복궁에 와 있는데요, 한국에 오신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디소사_ 매우 훌륭합니다. 좋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최원재_ 계룡산을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디소사_ 그렇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카이스트와 항공우주연구소에도 다녀왔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개발한 놀랄 만한 과학기술을 접하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최원재_ 한국 정부는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과학기술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한국 정부에 해줄 조언이 있으신가요? 디소사_ 한국정부가 인공지능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주 좋은 정책
인공지능 인재 확보 노력 나는 평소 광주가 앞선 도시를 추월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가 4차 산업혁명이고, 그 핵심이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해왔다. 이제 어떤 산업이나 상품, 서비스도 인공지능과 접목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우선 지난해 1월 정부의 예비타당성면제사업 공모에서 우리 광주만 유일하게 SOC사업이 아닌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조성사업’이라는 R&D사업을 신청해, 예타가 면제되는 국가사업으로 확정됐다. 앞으로 5년 동안 약 4,000억 원을 투자해 공공빅데이터센터 건립 등 인공지능 기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약 1,000억 원을 인공지능사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인공지능중심도시 광주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먼저 직면한 문제가 인재난이었다. 우선 국내 전문가들을 결집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인공지능대표도시 광주만들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오고 있고, 10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대한민국 인공지능 클러스터 포럼’을 발족시켰다. 국내 인재 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지난 10월 초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직접 가서 세계적인 전문가, 전문연구기관, 기업들과 인력 및 기술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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