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당선인은 다양성이 존중받는 화합의 정치로 미국이 전 세계 희망의 등불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양성이 존중받는 화합의 정치 기대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은 분명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확실한 승리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 역사상 대선에서 가장 많은 표 7,400만 표를 얻어 승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제게 주신 신뢰 앞에 겸손합니다. 분열이 아닌 통합의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또 전 국민의 신임을 얻을 수 있도록 전심으로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2020년 11월 7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승리를 공식 선언한 날에 무엇보다 ‘화합’을 추구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바이든은 캐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을 언급하면서 “흑인 첫 부통령이 탄생했으며 미국에선 이제 불가능할 게 없다. 인종차별주의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제 막 올린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키워드는 #다양성이다. 대표 사례가 러닝메이트로 뛴 캐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 당선인이다. 잘 알려졌다시피 해리스 부통 령은 미 역사상 최초의 여성 흑인·아시아계 부통령으로 당선됐다.
리더의 데이터 공유 및 투자 의지 중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계기로 주정부나 광역·기초 정부 포함 각급 단계의 자치정부 간 유행병에 관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모든 종류 데이터를 수집하고 표준화하며 공유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가 됐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코로나19 시대 미국의 코로나19 데이터는 잡동사니 수준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이 폄하했다. 존스홉킨스대 시빅 임팩트(Civic Impact) 센터 사무국장 베스 블라워, 감염병 전문가 제니퍼 누조는 《뉴욕 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이 8개월이 지났는데도 시험 결과를 보고하는 연방의 표준이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존스 홉킨스대의 코로나 바이러스 자원센터(Coronavirus Resource Center) 등이 가능한 분야에서 기준을 만들어 보려 했지만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통계 수치가 불일치해 실패했다. 전문가들은 연방 차원의 기준이 없어 정책 입안자들이 백신 등을 가장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배분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하바드대의 제인 와이즈먼과 IBM의 행정사업 센터(IBM Center for the Business of Gov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0.9% 인상되며, 수당은 사실상 동결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12월 2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물가변동분 등을 고려해 보수를 0.9% 인상한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공무원과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1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하였다. 수당은 사실상 동결하되, 꼭 필요한 수당에 한하여 소폭 조정했다. 먼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 한시임기제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던 방식에서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형평성을 도모했다. 한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고속교통서비스 확충을 위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및 인천발·수원발 KTX 직결사업 등 3개 사업 6개 공구 노반공사의 시공업체가 선정됐으며 연내 착공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규 고속철도 사업으로 그간 고속철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인천, 경기 서남부권 및 중부권, 전라남도까지 고속철도 수혜지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고막원~목포) 건설사업’은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고속신선 건설 사업으로, △ 전남의 성장동력 창출 △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 호남권 지역주민의 고속철도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총사업비 2조 5,789억 원(국고 50%, 철도공단 50%)을 투입해 2025년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 고막원~임성리 신설노선은 본선 44.1㎞, 정거장 1개소(무안공항) 신설을 포함하며 그중 금회 착공구간은 기타공사 구간(제1,3,6,7공구, L=26.4㎞)으로 노반 공사비 6,653억 원이 투입된다. 2025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면 용산/수서~목포 간 소요 시간은 약 2시간 10분으로, 무안공항 접근성 제고 및 무안공항 수요증대 등 전남도 지역주민의 철도·공항 이용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대한늬우스'로 국민에게 친숙한 한국정책방송원(KTV)과 지방자치연구소(주) 간의 업무 협약이 이루어졌다. 12월 15일 오후3시 정부2세종청사에서 열린 MOU에서 성경환 원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부터 지방자치연구소를 시작한만큼 오랜 시간 축적된 콘텐츠가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라며 "KTV에는 72년간 축적된 영상 콘텐츠 등이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더 풍부해지는 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이영애 본지 대표도 "영화관에서 대한늬우스를 보던 시절이 지나 오늘날 KTV와 MOU하게 되어 기쁘고 의미 있다"라며 "앞으로 KTV의 콘텐츠를 왜곡하지 않고 더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데 노력하겠다"라며 화답했다. 그동안 KTV는 지방MBC와 지방SBS, 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사 등 36개사의 방송, 일간지와 52개의 정부기관이 회원사로서 교류해왔다. 이번 본지와의 업무협약은 민간 언론과는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된 2차 심해수색 예산 100억, 예비비 편성 요구 기획재정부 측은 "원칙적으로 민간선사 책임, 정부도 적극적인 역할 하기 위해 1차 예비비 53억 원 지원했던 점 고려돼야” 지난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한국시간), 스텔라데이지호로부터 다급한 메시지가 날아왔다. "긴급 상황입니다. 본선 2번 포트에서 물이 샙니다. 포트쪽으로 긴급하게 기울고 있습니다." 연락을 받은 한국측 선사(船社: 선박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 폴라리스쉬핑 측은 11시 21분과 23분, 상황을 묻는 메시지를 재차 보냈으나, 스텔라데이지호는 11시 21분에 발송된 메시지만 확인한 상태로 연락이 두절됐다. 2017년 3월 26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위치한 발리 사의 일랴 구아이바 항에서 철광석을 싣고 중국 칭다오로 향하던 스텔라데이지호는 3월 31일 긴급 상황이 발생한 후 4월 1일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 해역에서 완전히 침몰했다. 스텔라데이지호가 4월 1일 오전 3시 57분과 오후 1시에 위성통신 신호를 보낸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마지막 구조신호를 보
선진국 주요 도시 정부가 시행 중인 다양한 노인과 청년 지원 정책을 살펴본다 . 청년 프랑스, 취약계층 청소년 직업 교육 강화 프랑스 정부는 취약계층 청년들의 고용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계획을 발표,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 직업교육을 위해 150억 유로(약 20조 원)가 투자될 예정이다. 대상 청년은 80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중 47만 명은 전문 직업교육으로, 나머지 고용조건이 가장 취약한 33만 명은 직업수련 과정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2018년 현재 70만 명 취업 희망자의 직업교육과 이를 위한 재정은 9억 유로(약 12조 원)가 집행됐다. 청년 창업 지원은 ‘직업양성 계획’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한다. 또한 ‘파리청소년 지원기금’으로 자금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두 번째 기회의 학교’(l’ecole de la 2e chance)를 두어 학업중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참가 청소년 수는 약 400명이다. 영국 에든버러시, 청년 장애인 대상 훈련·인턴·취업 연계 프로그램 영국 에든버러시는 EPS(Edinburgh Project SEARCH)라는 이름의 청년 장애인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청년 장애
선진국의 최신 행정 추세에서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본다. 미국 LA시 자투리땅 분할조례 미국 LA시는 자투리땅 개발을 위해 자투리땅분할조례를 만들어 구역개발이나 도로 건설 뒤 남은 자투리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자투리땅에 부족한 주택을 더 많이 짓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고 있다. 자투리땅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로면에 20피트(6m)에 접해야 한다는 제한을 없애고 주차 공간도 반드시 같은 부지에 두지 않고 별도의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다. 최소 개발 가능 면적을 600평방피트(17평)로 완화하고 필지 간 전면, 후면, 측면 최소 건축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자투리땅이 아닌 일반 필지에 접하면 최소 이격거리 5피트(1.5m)를 유지해야 한다. LA시는 또 ‘LA시자투리땅디자인지침’을 만들어 자투리땅 활용 시 이웃과 공생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건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 Mille Arbres 프랑스 파리시는 도로 상부나 소규모 공지 등 유휴공간 23곳을 혁신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건축 프로젝트 ‘리인벤터 파리(Réinventer Paris)’를 추진 중이다. 리인벤터 파리는 파리시가 소규모 공지, 도로
덴마크 정부는 정부 직영 식당에서 일주일에 이틀은 채식만 제공하기로 했다. 환경 덴마크 정부 구내식당 일주일에 이틀은 채식만 제공 덴마크 정부는 육류 소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모든 정부 구내식당에서 일주일에 두 번은 채식만 제공하기로 했다. 최근 발표된 덴마크 정부의 새 조달 정책인 ‘녹색 미래를 위한 녹색 조달’ 전략에 따르면 모든 정부 직영 식당은 일주일에 이틀은 채식만 제공하도록 제한했다. 니콜라이 와먼 재무장관은 국영방송사 DR에 이 조치가 “기후에 대한 족적을 덜 남기기 위한 것”이라 밝히고 정부 식당 메뉴는 일주일에 이틀 육류가 없으나 다른 날에는 육류를 원하면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덴마크 정부는 이틀간의 채식 제공 외에 소고기와 양고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제공하도록 제한했다. 새 정책은 8만 5,000명의 모든 국가 공무원과 7만 5,000명의 독립된 정부 기관 직원들에 적용된다. 모겐스 젠센 덴마크 농업 장관은 트윗에 공공 식당에서 하루에 80만 개의 음식이 제공되는 점에 비춰 이틀간의 채식이 육류 감소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남겼다. 새 메뉴 제한 조치는 앞으로 철도회사 DSB와 학교·유치원·대학 구내식당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
외국의 법률·조례 등 입법 사례를 살펴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해외 입법·조례를 소개한다. 독일, 연간 24일 이상 재택근무 의무화 법안 마련 독일 정부는 근로자가 연간 24일 이상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하는 이동 근로법(Mobile Work Act) 초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종료 후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후버투스 하일 독일 노동부 장관은 가능하면 연간 최소 24일 재택근무를 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매주 하루 재택근무를 하면 가정생활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일 장관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재택근무가 가능함을 보여주었다”며 “재택근무는 이미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 자리 잡았는데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해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일 장관은 24일은 최소한도의 재택근무일이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단체교섭에서 합의하면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근로자가 고용주와 재택근무에 대해 협상할 권리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일부 산업에서는 이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올 초 독일인의 약 25%가 코로나19로 봉쇄된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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