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최소 투자 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되고, 복잡한 금융 상품에 대한 판매사 설명 의무와 숙려, 녹취 제도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월 2일 이 같은 내용으로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은행과 증권사를 중심으로 금융 취약계층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매우 복잡한 금융상품을 충분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고 팔았다가 소비자들이 손실을 보는 사례가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최대 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복잡한 집합투자기구(펀드) 등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새롭게 정의된다. 이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과정이 녹취되고, 2일 이상의 숙려기간도 부여하도록 했다. 기존 70세이던 보호 대상 고령 기준도 65세로 낮췄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발표됐다. 당시 매우 복잡한 파생상품인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로 불거진 투자자 보호 미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난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것은 과학에 근거한 시장기반 정책 시행과 저탄소 기술 혁신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월 4일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파리협정에 복귀하면서 국제사회 탄소중립 정책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이전 트럼프 정권이 파리협정 탈퇴의사를 밝혀 상실됐던 모멘텀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선거 때부터 바이든 쪽은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인프라 투자, 친환경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국도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장 기반 정책(market-based policy)을 통해 시장의 경제 주체들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비용을 내부화(internalize)함으로써 시장실패를 교정하자는 것이다. 탄소세 도입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탄소세는 정부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가 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고스란히 살려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산림청, 지자체, 관세청 등 22개 기관에서 79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되면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 간 활동하게 된다. 세부사업별로 정하는 참가자 응시자격 요건 적합 여부, 제출서류 구비 여부, 업무 적합 여부 등을 참여기관 선발위원회에서 심사해 합격자 및 예비합격 후보자를 선정한다. 만50세 이상 퇴직공무원 중 참여 기관이 정하는 세부사업별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참가할 수 있다. 모집은 2월 15일(월)까지며 심사는 2월 16일부터 22일까지 진행 후 최종 합격자는 2월 26일에 발표한다. 참가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사업별 추가 제출서류, 우대요건 등 입증서류와 같은 제출 서류를 컬러 스캔 후 노하우플러스시스템(www.mpm.go.kr/knowhow)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른 기관에서 상근직으로 근무 중이거나 비상근직으로 월 300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코로나19 회복 이후 경기 회복기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금리 인상 과정에서 서민 부담과 가계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 소비자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위험 부담을 분산해야 한다는 분석이 3일 나왔다. 또한 실수요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금융 상품을 개발하여 실수요자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국토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주택 가격 상승기의 금리 정책과 주택금융시장 체질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먼저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 주택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상승폭이 오히려 더 확대된 상황이다. 투자은행 UBS는 유럽과 캐나다 등을 비롯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파른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버블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버블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 상승은 초저금리 유지와 재정부양책 확대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이 넘쳐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동성 잔치’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으며, 경기 회복에 따른 과열을 막기 위해 물가와 주택시
신도시 위주의 디지털전환 도시 정책인 ‘스마트 시티’ 패러다임을 도시와 도시, 도시와 농촌 지역 사이의 광역적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지역(Smart Region)’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정 도시나 지구 단위 위주로 추진되는 스마트시티 정책에 비해,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도시와 농촌 지역을 포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의 「스마트지역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국내 도입방안 연구」를 2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4차산업혁명 정책과 ‘지역균형뉴딜’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스마트시티 건설이 신도시 위주로 진행되는 등 다른 지역은 소외되는 문제 등이 있어 균형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관 주도의 하향식 정책 추진 등이 개선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핀란드 헬싱키와 미국 등 사례를 소개했다. 이들 도시는 EU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토대로 지역의 발전 전략을 수립해 건강, 디지털화 산업, 시민도시 등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사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을 위해 노스플로리다 지역을 교통 관련 기술에 특화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역 연계 교통망 구축을 비롯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코로나19 위기로 전세계 경제 주체들이 타격을 받은 가운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세계 최상위권 부유층 자산은 되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부유세 부과 필요성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월 30일 발간한 ‘금융브리프’에 실린 ‘코로나19 사태와 부유세 부과 논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해(2020년) 말 세계 500대 부자들 자산은 7조6000억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말에 비해 31% 증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부유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자산세 △최고 소득세 구간 신설 △금융거래세 △상속세 △양도세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이미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페루 같은 중남미 국가에서는 관련 법안이 제출되거나 의회를 통과한 상태다. 신자유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영국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재정 수지 적자를 맞닥뜨리고 있어 한시적 부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꼽히는 독일 또한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1,300만 원 지원 치솟는 집값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더 멀어지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현상은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특히 호주의 주택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호주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보조금(First Home Buyers Grant)을 지원한다. 첫 주택 구입자 보조금은 정부가 새집을 사거나 지을 때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주마다 조금씩 지원 내용이 다르다. 퀸즐랜드 주는 호주에서 생애 처음으로 집을 짓는 사람에게 최대 4만 5000불 (한화 약 38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신축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1만 5,000불(한화 약 13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단독 주택, 아파트 또는 타운하우스 등 주택 형태와 거주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높아지는 취업난과 집값 상승률로 인해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생긴 이 제도는 2000년 7월 1일에 처음 도입되었다. 지원금액은 처음에 최대 7000불(한화 약 600만원)이었으나 2008년에 최대 2만 1,000불(한화 약 1800만원)로 증가했다가 현재는
전라남도가 ‘코리아 토탈 관광 패키지(KTTP)’ 사업에 선정됐다. 호남의 관문 무안국제공항에서 시작해 풍성한 남도의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 거리 등 관광 분야에 날개를 달 것으로 전망된다. 문체부 등 9개 부처가 연계해 내외국인 관 광객의 지역 방문 확대를 위해 추진한 ‘지역혁신 통합지원’ 사업 공모에 ‘Flight to K-Original! 전남 KTTP’가 선정됐다. 코로나19로 지역 관광 업계가 침체 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전남 관광에 날개를 달아 줄 굵직한 규모의 사업이다. 전남의 관문, 무안국제공항을 시작으로 국 내외 관광객을 유치해 남도의 멋과 맛,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보여줄 지역 완결관광을 실현하는 전남 KTTP에 투자되는 규모는 핵심·연계 20개 사업에 국비 132억 원을 포함 총 214억 원이다. 24억 원 가량에 해당하는 4개 사 업은 해수부와 관광공사가 직접 수행하며 문체부를 비롯 해 9개 부처가 연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주로 한 개 부처 위주였던 것 과 대조된다. 그만큼 지역 관광을 활성화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외래 관광객의 지역 방문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
급격한 고령화로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인 전라남도. 칼바람이 부는 겨울이지만, 맞춤형 복지로 온기를 불어넣는 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등 복지안전망 강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전라남도는 도민 전 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비율이 최근 5년간 0.5% 넘게 증가, 2020년 11월 말 기준 노인 인구 비율이 23.5%로 전국 평균 16.3%를 넘었다. 장애인 인구도 전체 인구의 7.5%인 14만 2,00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처럼 돌봄과 지원이 절실한 계층이 많은 전라남도는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서비스 로 지역 곳곳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가 대표적이다. 전등 교체, 전자제품 수리 등 취약 계층이 일상 에서 겪는 생활 불편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 처음으로 시작했다. 여기에는 전남 22개 시·군과 297개 전체 읍·면·동 319개, 2,200여 명이 활동 중이며, 2020년 10월 기준 4,966가구에 16억 7,200만 원을 지원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위기로 생계가 막 막해진 도민에게 집중 지원했다. 36만 가구에는 전남형 코로나19
전라남도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 속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온 일자리 정책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고용 지표 전국 최상위권, 6년 연속 일자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전남의 일자리 정책 노하우를 들여다본다. 취임 이후 줄곧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출해온 김영록 전남 지사는 실제로 조직을 개편하고 일자리 마련을 위해 여러 정책을 구상, 실천해왔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전담 부서인 일자리정 책실을 일자리정책본부로 조직을 확대·격 상하고 전남 일자리플랫폼 구축, 전남형 기본소득제·농업인 월급제 도입, 청년 창농타운 조성과 같은 일자리 공약을 강력히 추진 중이다. 무엇보다 인구 감소 및 청년 인구 유출에 대 응코자 자체적으로 발굴한 일자리 시책 ‘청 년 마을로·내일로 프로젝트’가 전국으로 확 산,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량이 3년 간 전국 1위를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용 지표상으로도 뚜렷이 나타났다. 민선 6기와 비교했을 때 청년 고용률이 3%p 넘게 상승하고 실업률은 7%p가량 감소한 것이다.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와 전남형 뉴딜로 힘차게 뻗어나가는 전남 2019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전남 미래비전 선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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