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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지방정부》 창간 4주년 축하 메시지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청주시의회의장]

월간 《지방정부》의 창간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방자치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늘 새로운 아이디어와 정책 방향을 제공해 주시는 월간 《지방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34년이 되는 해입니다. 적토성 산(積土成山), 흙을 쌓아 산을 이루듯이 지방의회는 지난 34년 동안 자치분권과 지방자치의 경험을 묵묵히 쌓아왔으며. 이러한 성과는 앞으로 만들어갈 지방시대의 든든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의회 간 직급 불균형, 의회의 예산과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종속되어 있 는 등 제도적인 한계로 인하여 지방의회에는 역량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역할을 인정하고, 마땅히 의회의 권한이어야 할 의회 사무기구의 조직권을 의회에 돌려주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완성해 낼 지방시대의 실현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위하여 각 지방의회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지방자치의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중앙과 지방, 국민이 함께하는 지방자치의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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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