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터에서 날마다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고통과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절망에 빠뜨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정치에 신물이 났다 ... 정치는 이래서는 안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52년 부산 정치파동을 겪고 정치를 결심하며 내뱉은 말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쟁터와 거리가 멀다. 하지만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장기화로 인해 서민들은 하루하루가 전쟁이다. 뉴스에서는 연일 경기악화, 빚더미에 앉은 자영업자, 최고치를 찍은 연체율... 등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는 비명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지만 정치는 김여사, 탄핵, 명태균과 같이 민생에 아무런 도움 안 되는 이슈에 집중하며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시도 빠지지 않고 싸우기만 하고 있다. 이러한 정국 속에 우리는 논쟁과 대화, 타협을 통해 국민의 이익을 지켜나갔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혜를 되새겨야 한다. 1965년 한일협정 VS 김대중 1964년 열린 6대 국회의 최대 관심사는 박정희 정권이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던 한일협정이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을 위해 경제원조가 절실했던 박정희는 한일국교정상화를 밀고 나갔다. 야당의 강경파는 한일협정을 매국이라고 주장하면서 격렬한 반대시위를 벌
2024년, 이탈리아는 농촌 지역과 도심 내 버려진 건물을 재활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이 정책은 사용되지 않고 오래 방치된 건물들을 개조하여 주택, 공공 시설, 혹은 창업 공간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로, 도시 재생과 농촌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정책은 이탈리아 전역의 지방과 도심의 쇠퇴를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유럽 내에서도 지방 인구 감소와 도심 쇠퇴 문제를 오랫동안 겪어온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남부 이탈리아와 같은 지방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인해 많은 건물이 방치되거나 버려진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는 지방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탈리아는 2020년대 들어 지방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었는데 특히 남부 지역은 2023년 기준, 1년에 5만 명 이상이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60개 이상의 마을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몰리세(Molise) 지역은 지난 20년 동안 인구의 약 40%가 줄어들었고, 그 결과 수많은 주택과 상업 시설이 버려졌다. 이탈리아 대도시에서는 상업적 중심지였던 구역들이 상업 시설 이탈과
주택 임대 시장에서 보증금은 임차인이 주거지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나 임대료 체납에 대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국가마다 보증금을 관리하는 방식은 차이가 크며, 주거 문화와 법적 제도에 따라 다르게 운영된다. 호주에서 임차 보증금, 즉 Rental Bond는 임대 계약이 체결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이지만, 이 보증금은 임대인이 보관하지 않는다. 보증금은 임대인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각 주 및 시에서 관리하는 정부 기관에 예치되는데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요 특징 보증금 관리 기관 : 호주의 각 주와 시에는 보증금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이 있으며, 보증금은 이 기관에 안전하게 예치된다. 예를 들어, 뉴사우스웨일즈(NSW) 주에서는 NSW Fair Trading, 빅토리아 주에서는 Residential Tenancies Bond Authority(RTBA)가 이를 담당한다. 보증금 액수: 호주의 보증금은 통상 4주분 임대료에 해당하는데 예를 들어, 주당 500불의 임대료를 내는 경우, 보증금은 2,000 불 정도가 된다. 이 보증금은 임대 기간이 끝난 후,
호주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은 나라 중 하나로, 약 62%의 가정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정책과 세금 제도가 발전해 왔으며, 그 중 하나가 반려동물 세금이다. 현재 한국도 이러한 정책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한다. 호주의 반려동물 세금은 주로 반려동물 등록비와 관련되며, 이를 통해 모은 세금은 반려동물 관련 시설과 서비스 제공에 사용된다. 2022년 기준 호주에서 반려동물 등록을 통해 모인 세금은 약 1억 2천만달러 (한화 약 1100억)에 달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시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에 비해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도 최근 이 정책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호주의 반려동물 세금 개요 호주에서 반려동물, 특히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은 대부분 반려동물 등록비를 지불해야 한다. 주에 따라, 그리고 동물의 종류, 중성화 유무 등에 따라 등록비가 다르다. 예를 들어, 빅토리아 주에서는 1년 기준으로 약 50~150불(한화 약 4만원~14만원) 정도의 등록비를 납부해야 하며, 중성화 된 개나 나이가 많은 개
이 조례에 따라 담배나 ‘니코틴 전달 제품’ 즉 전자담배를 소지, 사용 또는 구매를 시도한 허버트 카운티의 미성년자는 경범죄 소환장을 받고 ‘전환 프로그램(diversion program)’에 회부된다. 전환 프로그램이란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이 범죄자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사회의 보호과 관찰을 통해 청소년을 교화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 올해(2024년) 상반기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전체 중고등학생의 약 6%에 달하는 160만여 명의 학생이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다. 이 조례를 발의한 허버트 카운티의 법률 전문가인 조나단 프리든(Jonathan Frieden)은 “이 조례안은 최근 들어 많은 미성년자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담배를 겨냥하고 있다”며 “청소년에 대한 처분은 청소년의 장기적인 미래와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청소년에게 형사 처벌 기록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처벌하지 않는 것 역시 청소년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문제에 휘말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 더 자주 비행을 저지른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면서 세계 각국이 앞다퉈 저출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백약이 무효’인 실정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월 13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출산시 15만 달러(약 2억원) 상당의 저리대출과 승합차 구매 보조금, 소득세 평생 면제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부모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보육 관련 비용을 부담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휴가를 늘려주거나 난임부부를 위한 시험관 아기 시술을 무료화하는 등 대책을 강구한 국가들도 있다. 하지만 유엔 통계에 따르면 유럽의 인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소세에 접어들어 2050년께에는 지금보다 4천만 명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월 기준 유럽연합(EU) 총인구가 4억4천920만 명으로 집계됐다는 점에 비춰보면 불과 20여년 만에 인구가 10% 넘게 감소한다는 이야기다. WSJ은 “유럽과 한국, 싱가포르처럼 인구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부모에게 후한 혜택을 줌으로써 이런 흐름을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연령대와 소득, 교육 수준에서 출산율 저하가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
이에 따라 뫼르트에모젤 주의 16~25세 청년들 중 소득이 거의 또는 전혀 없고 다른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청년들은 오는 10월 1일부터 매달 500유로(한화 약 7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정책으로 앞으로 3년간 추진된다. 샤이네스 키루니(Chaynesse Khirouni) 뫼르트에모젤 주의회 의장은 “이 정책은 사회 시스템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 즉 불행하게도 중퇴자로 불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주로 가정 붕괴, 방황 또는 전환기에 있는 청년 약 300명이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리오넬 아담(Lionel Adam) 뫼르트에모젤 주의원은 “뫼르트에모젤에서는 30세 미만 청년의 빈곤율은 26%가 넘는다”며 “특히 14%의 청년은 취업도, 학업도, 훈련도 하지 않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정책은 청년들을 위한 ‘지렛대이자 지원’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아담 의원은 “‘청년 자립 수당’의 수혜자에게는 월 500유로의 재정 지원이 6개월씩 두 차례에 걸쳐 제공되며 상담도 함께 이루어진다”며 “상담이야말로 이 프로그램의 존재 이유를 부여하는 핵심 요소다”고
초미의 관심사인 미국 대통령 선거(11월 5일)가 목전에 다가오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겸 공화당 후보의 재선 가능성이 커지자 그가 강력하게 추진할 관세정책 때문에 내년 세계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해 고율의 관세정책(higher tariffs)을 밀어붙이면 세계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파이낸셜타임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IMF가 10월 22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인용, 고율 관세 정책이 내년 중반까지 세계 무역의 상당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되면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이 2025년엔 0.8%, 2026년엔 1.3%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고 보도했다. IMF 소속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의 10% 보편 관세, 미국·유로존· 중국의 양방향 10% 관세를 가정해서 분석한 결과 보복 조치 등의 여파로 전체 상품 교역의 4분의 1에 영향이 생길 수 있다며 이처럼 분석했다. 이는 트럼프의 2017년 세금 인하가 10년 연장되고, 미국과 유럽으로 순이민이 감소하고, 세계적으로 차입 비용이 커지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되면 내년 세계 경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낮은 행보, 실사구시 자세로 호평을 얻고 있다. 관용차를 마다하고 걸어서 출근하고 상임위 활동이 가장 실질적인 의정이라면서 민생 협치에는 여야가 없다고 강조한다. 4선 관록의 김 의장이 후반기 의정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그래서 도민 기대가 크다. 김시성 강원도의회의장 약력 / 관동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윤석열 대통령 후보 중앙선대위 강원본부장 / 현 속초시 노인복지관 운영위원장 월간 지방정부_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선출되셨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의회를 어떻게 이끄실 방침인지요? 김시성 강원도의회 의장_ 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가 개원한지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11대 후반기 의장 선출 연설을 통해 ‘의회의 중심을 의장에서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의 중심은 도민과 가장 밀접하게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상임위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평소의 신념이었고 현재까지 각 상임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민들께서 국회 내 거대 양당 간 민생을 외면한 대치 국면이 계속되는 것에 깊은 우려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의회는 후반기 부의장과 예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충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청주시의회 회장 이라는 37자에 이르는 긴 직함의 김현기 의장은 국회 각 중앙부처와 협의할 일이 끊이지 않고 충북도내 현안도 만만찮다. 행복한 청주를 만들려는 청주시의장의로서의 직책 또한 무겁기는 마찬가지. 공통점은 지방자치 발전. 김 의장의 수고에 청주시 충북도 전국기초의원들의 눈길이 모아진다.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약력 / 청주시 농업인단체협의회장 / 현 강서장학회 초대이사장 / 현 청주시의회 의장 월간 지방정부_ 먼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님 선출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현기 의장_ 전국 226개 기초의회와 2,988명의 기초의원을 대표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 고령화, 수도권 집중, 지역소멸 등 어려운 여건이지만 지방자치 구현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가 힘을 모아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앞으로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국회,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이뤄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여야는 10월 17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을 두고 뜨거운 공방을 펼쳤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의사발언을 통해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며 “(김 여사는) 23억원의 불법 이득을 챙기고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권력의 눈치만 보는 검찰의 수사 목표는 정의 실현이 아닌 권력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전고법 등에 대해 감사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서울중앙지검 사건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공격만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여기 계신 어느 위원님들도 수사 기록을 직접 보신 분이 없고 사안에 대해 정확히 아는 분이 없다”고 맞섰다. 같은 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10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는 초반부터 파행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주장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를 물으며 충돌이 시작됐다. 오 시장은 윤의원의 질문에 “국감장에 어울릴법한 질문은 아니다”며 “그 사안은 국가위임사무도 아니고 국가보조금에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그걸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답변을 원하시니(발언하겠다)”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명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개입해 단일화를 이끌었다는 주장에 대해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일축했다. 행정안전위원장인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회의가 길어진다”고 정리에 나서자 오 시장은 “길어져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특히 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오 시장을 향해 ‘깐족댄다’는 표현을 쓰자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오 시장도 “의원님 표현이 과하시다”며 “제가 지금 깐족댔나. 피감기관장이 요청드릴 내용을 요청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지난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복 입고 할 얘기 못 하면 더 병X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이 발단이 됐다. 앞서 국방부 대변인 출신인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요청 자료 미제출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여 사령관이 질의 도중 답변을 이어가자 고성이 일었다. 이후 여 사령관은 자신이 이른바 ‘계엄설’에 휘말려 그간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기 때문에 격하게 반응했다”며 사과하자 민주당 황희 의원은 “본인이 억울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며 “군복을 입었으면 그만큼의 책임과 그 정도의 인격이 다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면서 상관인 김 장관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존중하지만 동의하지는 않는다. 아무리 군복을 입어도 할 얘기는 해야 한다”며 병X 발언을 언급했다. 이에 황 의원은 “장관 태도가 이러니까 (여 사령관이) 저렇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월 7일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1심은 6개월의 원칙이 있음에도 이 대표의 재판은 무려 799일 만에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병합 심사’ ‘재판부 변경 신청’ 등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제지를 하지 않으니까 반복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는 11월 15일에 열리며 위증교사 사건은 11월 25일로 예정됐다. 법관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 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이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는 일명 ‘6·3·3’ 규정은 강행 규정임에도 그동안 법원이 훈시규정으로 해석해왔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역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 대상지 4곳으로 충청남도 당진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보령시,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과 민간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대상지로 선정된 4곳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진단 및 추진 여건에 대한 강점·약점·기회·위협(SWOT) 분석 등을 토대로 에너지/산업, 수송, 건물/인프라, 폐기물, 흡수원 등 분야별 중점 추진전략과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최종 선정*됐다. 특히 경진대회에서는 평가위원회 외에도 국민 50인이 평가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과 국민 관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기대되는 우수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된 지자체 4곳의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 당진시는 당진 화력발전소의 연료 연소로 인해 매우 높은 배출 비율을 차지하는 에너지/산업 부문을 중점으로 감축 계획을 제안했다. 염해지 및 농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