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대비 3.3조원이 증액된 607.7조원이다. 이번 국회 심사 결과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세정지원효과로 총수입 4.7조원 증가됐고, 총지출은 3.3조원 순증했다.
특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세정지원 효과 등을 반영했고,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코로나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지출을 늘렸다. 교부세 외 전체 증액규모의 50%이상을 소상공인과 방역에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과 관련된 예산 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고지원 규모를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했다.
세입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 증가 규모는 정부안 대비 2조4천억원이 추가되어 지방재정 대폭보강했다.
지역화폐 예산이 큰 폭으로 확대된 배경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주장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화폐 발행을 대폭 확대하고,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배달플랫폼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