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新전쟁이 시작됐다 ft. 화웨이 VS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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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서는 고발사주, 다른 쪽에서는 화천대유... 1, 2위를 다투는 대통령 후보들의 언성이 높아지고 있다. 마치 전쟁이 막 시작하기 전에 장군들이 외치는 승리를 위한 호소문 같다. 그렇다, 분명 총과 미사일로 싸우는 전쟁도 있지만 21세기에 들어서 전쟁은 더이상 우리가 상상하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형태가 아니라 누구의 허점을 찾아내고 상대 진영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경제를 무너뜨리는 초고도화된 형태가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무역 전쟁인데 얼마 전 양측에서 각각 가지고 있는 조커 카드를 버리면서 피 튀기는 전쟁이 잠시 수그러들었다.

미·중 무역전쟁의 연장선으로 미국은 중국 초거대 IT 회사인 화웨이(Huawei)의 부회장 멍완저우를 기소했고 중국은 이를 반격하기 위해 미국의 찐 동맹국인 캐나다 시민 2명을 구속했다. 멍완저우 부회장은 미국의 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였고 캐나다인 2명은 중국에서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수감되었다. 하지만 지난 24일 멍 부회장은 미국 법무부와 기소 연기에 합의해 2년 9개월 만에 캐나다 가택 연금에서 풀려났고 중국도 같은 날 간첩 혐의로 수감했던 캐나다인 2명을 석방하면서 화해의 손짓을 건넸다. 많은 전문가는 양측의 선의에 “드디어 외교적 분쟁이 끝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안도의 숨을 쉬고 있다.

 

기자회견에서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뤼도는 석방된 두 캐나다인들의 대해 그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시련을 겪었다”고 말하며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입니다”고 그는 덧붙였다. 반대편의 있는 멍 부회장은 그녀가 “조국”이라고 불렀던 중국과 그녀의 고용주 화웨이가 석방을 위해 비상한 노력을 한 것에 칭찬과 감사를 표했다.

 

이번 두 나라의 선처는 비밀리에 오고 간 거래인지 도미노 효과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멍 부회장이 자유의 몸이 된 후거의 즉시 캐나다인 마이클 스페이버(Michael Spavor)와 마이클 코브릭(Michael Kovrig)를 석방하고 본국으로 송환하기로 한 결정은 분명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코브릭은 브뤼셀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인 국제위기그룹에 고용된 전직 외교관이고 스페이버 씨는 북한과의 국제 비즈니스 및 문화 유대를 촉진하는 기구의 창립 멤버이다.

 

이번 협상은 여전히 의문점들이 있다. 미국이 얻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멍 부회장 사건과 두 마이클의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번 협상의 본질적 시초는 사실 세계 기술패권을 누가 차지하느냐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양국이 관세보다 은밀하고 파괴적인 IT기술 싸움을 시작했다”고 보도했고. 미 경제전문채널 CNBC은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은 ‘관세 전쟁(tariff war)’이 아닌 ‘기술 전쟁(tech war)’”이라고 보도했다.

 

전쟁은 더 이상 총과 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과연 新전쟁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을까? 사실 우리나라는 “NO JAPAN”을 외치면서 반도체 생산에 핵심 부품 국산화에 성공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경제파트너로서의 세계적 지위가 올라갔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첫째, 현재진행형인 기술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상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둘째, 첨단기술은 개인이 아닌 집단 연구를 통해 개발된다.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지원자의 모든 경력과 업적 정보와 더불어 주변 연구자들의 평가서까지 함께 보는 것이 연구자를 선발하는 국제 표준이다. 하지만 정부산하 기관은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원칙에 따라 출신 대학도 지도교수도 모른 채 인력을 선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좋은 연구팀을 꾸리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미리 대비하고 또 준비하자! 우리나라도 진짜 선진 강대국 한번 해보자!!


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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