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바릴라로 장관은 호주 NSW주의 3개 장관 직함을 가지고 호주의 기능·기술 교육을 비롯해 지역의 다양한 개발 사업을 책임지며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Minister Barilaro is in a unique position in the NSW Government. Hehas 3 portfolio’s – Regional Development; Skills and SmallBusiness).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호주에서 제대로 직업 교육을 받아 안정적인 미래와 희망을 얻어가길 바랬다.
장소｜호주 존 바릴라로 장관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정재훈 호주 그리피스 대학 교수 사진｜호주 영사관 제공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잡지를통해 호주의 정책을 한국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저희 잡지는 30여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존 바릴라로(호주 NSW 지역개발&기술교육&중소기업 장관)_ 와우! 매우 놀랍네요. 대단합니다. 일단 호주 지역에 대해서 개괄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호주와 한국 간 FTA가 발효되었습니다. 먼저 FTA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호주는 투자나 수출에 관심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1차 산업인 농축산물 수출에 관심이 많지만 다른 분야의 산업도 큰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특히 기술교육 담당 장관으로 많은 한국 학생들이 호주에 와서 기술 훈련 및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부 장관으로서도 기술·기능 교육이 더욱 활성화돼 양국이 서로 자주 오가길 바랍니다(We can export food, fibre and advanced manufacturing but also skills through TAFE for students to go to Korea and Korean students to come to NSW). 그동안 호주에는 한국의 투자도 많이 이뤄졌는데, 제 지역구인 모나로(Monaro)에 한국의 동화기업이 임업 분야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광·산업 및 육가공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이뤄지며 환경 친화적인 양질의 물품을 한국과 아시아에 수출합니다. 특히 NSW 정부는 스타트업 기업에 인센티브나 지원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합니다.
이영애_ 3개의 장관직을 다 맡고 계신데요.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존 바릴라로_ 4년째 국회의원 활동을 했는데, 작년부터 장관직도 맡았습니다. 3개 부서 장관 직책을 겸임한 이유는 3개 부서가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지역개발을 하려면 지역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능·기술인이 많이 필요합니다(It is important that webuild a workforce for the future in industries where there is growth). 특히 NSW주 내 93%(6만여 개의 업체)의 사업자가 소기업입니다(93% of the private sector is small to medium sized nterprises (680,000 businesses) and this is critical). 이들 기업에 개별적이면서도 연관돼 있어 발 빠르게 지원을 하여 충분히 시너지를 냅니다. 실례로 15만여개의 일자리를 창출이 목표인데, 작년에만 NSW주에서 5만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이 수치는 호주 의 다른 주들을 합친 것보다 많은 것입니다. 3개의 장관을 겸직하면서 충분히 시너지를 냅니다(This is rare and I am driven to get outcomes).
이영애_ 대한민국은 중앙과 지방이 매칭으로 복지비를 지출하는데, 호주는 연방정부가 직접 다 운영합니다. 왜 그런가요?
존 바릴라로_ 기본적으로 연방정부는 법령과 예산을 담당하지만 복지문제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참여합니다. 흑자 재정을 유지하는 NSW주 정부도 주도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칩니다. 지방정부가 연방정부의 정책을 따르지만 선도적으로 펼치는 정책도 많습니다. 연방정부가 지방정부를 오히려 따라가기도 하고요. 실례로 NSW주 정부가 장애인보험 법안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최근 7000여명의 시리아 난민도 NSW주에서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이영애_ 연방정부가 전체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매칭으로 진행한다는 건가요?
존 바릴라로_ 딱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방정부는 주로 연금이나 실업자 수당과 같은 큰 복지정책을 지원하고, 주정부는 굉장히 다양한 정책을 펼칩니다. 예를 들면 공공주택 공급정책이나 아동교육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영애_ 호주의 청년실업 문제는 어떤가요?
존 바릴라로_ 호주도 심각합니다. 실업률은 2~6% 범위에서 주마다, 지역마다 다른데 문제는 실업률과 부족 직업군과의 불균형입니다. 예를 들어 서부 시드니만 하더라도 일자리가 아주 많은데, 실업률이 제일 높습니다. 사람을 필요로 하는 기능·기술의 일자리는 많은데, 그런 분야의 일을 안 하려는 겁니다. 청년실업 대책으로 대학에 많이 가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영애_ 어디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나요?
존 바릴라로_ 청년들이 도제훈련을 통해 직업을 갖도록 취업 장려 정책을 펼칩니다. 현재 도제 프로그램 참여자의 47%가 끝까지 교육을 이수하는데, 이 수치를 61%로 늘리려고 합니다. 도제교육을 잘 받도록 교사 양성 등 도제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영애_ 호주에서는 선별적 복지비용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요?
존 바릴라로_ 연방정부는 주로 실업수당이나 양육비 전액 지원을 하고 주정부는 집 없는 사람이나 마약중독자에 대한 복지에 신경 씁니다. 복지는 경제가 좋으면 잘 할 수 있는데요. 교육복지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중첩적으로 다룹니다. 중요한 정책 분야의 경우 각 지방정부의 특징에 따라 별도로 특정한 장관 부서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각 지역 커뮤니티에서 원하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영애_ 장관을 하시면서 가장 즐거울 때와 힘들었을 때는 언제인가요?
존 바릴라로_ 주 전역을 여행하고 다양한 기업인과 일반인을 만나는 게 가장 즐겁습니다. 언론인을 만나는 게 제일 어렵고요. 농담입니다(웃음). 제일 힘든 건 제 지역구가 시골인데, 일 년의 절반을 시드니에 와 있다 보니 가족과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점입니다. 3주 전에 셋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내는 사업을 하고요.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해 가장 힘듭니다.
이영애_ 아이 셋을 낳았으면 가족을 못 돌보는 게 아닌데요(웃음).
존 바릴라로_ 딸만 셋입니다. 제 지역구에서 12년 전부터 12세 이하 축구단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축구 때문에 한국을 4번이나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와 교류했습니다.
이영애_ 장관으로 부서의 공무원과는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시나요?
존 바릴라로_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장관은 정치인 이어서 자신의 비전과 슬로건을 정치적으로 실현하려고 하고, 공무원들은 수 십년 동안 근무해오면서 행정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당연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돌할 것 같기도 하지만. 저와는 서로 잘 협력하고 있고, 결국은 결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결과에 기반한 성취를 이루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문화의 다양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요?
존 바릴라로_ 기본적으로 호주는 다문화국가로 이민자들이 모여서 함께 만들어 가는 나라입니다. 저도 1960년에 이탈리아에서 부모님과 함께 이민 와서 농촌에서 살다가 지금은 장관이 되었습니다(Australia is very multi-cultural and we are proud of our story. Iam the son of a migrant who came with nothing and built a business and now his son is a Minister of the Crown. Migrant workers built this country and Australian infratructure and we have benefited from it). 호주의 이민정책은 소위 샐러드 방식과 용광로 방식이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 따라 적절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자란 지역만 해도 다양한 지역에서 이민 온 민족과 종족이 30년 동안 함께 일하며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호주의 다문화정책은 이민자들이 갖고 있는 종족적 배경지식 및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보존시키는 가운데, 이를 바탕으로 호주라는 새로운 다문화국가를 창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우리나라는 행정개혁도 강조하는데, 호주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존 바릴라로_ 우리 주정부의 행정개혁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정부를 더욱 투명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 예로 테러리즘과 관련된 개혁정책을 본다면, 그게 사실호주로 이민 오기 전부터 다른 민족들 간에 얽히고설킨 것이기 때문에 민족 간의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투명한 일 처리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강조한 행정개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한국과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존 바릴라로_ 특히 제가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기술 장관으로서 기능·기술 교육 수출에 관심이 많습니다. 중국과 인도 등 많은 나라에 호주 교육을 수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만3000여명의 한국 학생이 NSW주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능·기술관련, 직업교육 분야에 보다 많은 한국 학생들을 유치하고 싶습니다. 또한,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한국의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한국인들이 호주에 와서, 교육받고, 호주 사업체에 근무하고 연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애_ 끝으로 한국에 계시는 공직자나 정부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 바릴라로_ 한·호 FTA 체결 이후, 호주는 한국인들에게 더욱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더욱 많은 상호교류를 기대합니다. 호주는 다문화국가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고, 보다 많은 상호방문과 교류를 통해 미래의 이익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The NSW government is well placed due to opportunity with the KAFTA. We now have open and formalised arrangements through the KFTA to work together for opportunities that flow both way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