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교수, 행정전문가와 함께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나타난 이슈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간은 김영기 부산인재개발원장의 초청으로 부산광역시에서 공직자들이 지녀야 할 윤리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장소 | 부산광역시 광안리 해변 카페 대담 |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 황진아 기자 사진 | 양태석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변화하는 시대에 공직자가 갖춰야 할 윤리적 덕목을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책임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윤리적 덕목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김영기(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장)_ 사실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공직자가 가져야 할 덕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명의식, 사명감이거든요. 공직자로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공인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행동을 하다보니까 책임자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밑의 직원들은 엎친 데 덮친격이 되어버립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할 때 중심을 어디에 두는가가 중요합니다.
김순은(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교수)_ 공직자에게 청렴과 공평무사함을 요구하는데 청렴은 예나 지금이나 같지만 최근에는 공평무사함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복지예산이 많게는 70%에 달하니까 ‘복지예산을 어디에 더 많이 써야 하는가’하는 가치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는 개인정보만 있으면 누가 누군지 다 아는 세상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윤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칫 하면 공무원들이 국민들의 정보를 팔아버리는 비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준호(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장)_ 두 분 말씀을 종합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왜 공직에 입문했는가 하는 소명의식이 필요하고요. 또 공무원은 민간기업과 다르게 공익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떻게 공평무사하게 다양한 집단의 이해를 조절하고 일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또 요즘 현대사회가 복잡해지고 점차 전문화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전문성이 가미되어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도 현대 행정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형철(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_ 조금 다른 측면으로 말하고 싶은데 공직자와 일반인 사이에는 분명한 갭이 있습니다.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전문가들이 항상 권력적 우위를 점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정보와 지식이 많다는 겁니다. 공무원도 일반인이 가지지 못하는 정보접근권을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정보를 공개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매뉴얼로 만드는 일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권력의 사유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들은 시대가 변할수록 지식을 공유하고 노하우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영애_ 며칠 전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인데 왜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느냐는 말을 했더니,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는 꽤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셔서 당혹스러웠거든요? 우리 공직사회는 왜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을까요?
안준호_ 김형철 교수님 말씀대로 정보의 비대칭성, 권한에 따른 정보의 독점이겠죠. 실제로 허가나 규제에 대한 권한이 투명하게 국민에게 개방이 되지 못하고,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권한을 가진 공무원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또 다른 루트를 찾아야 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3.0도 그렇고 서울시도 2012년부터 정보를 100%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시는 공무원 공채시험 문제를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험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 논의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부정부패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순은_ 우리 사회에 불공정한 게임의 룰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고 느낀다면 지대추구(Rent Seeking)나 돈을 주고받으면서 인허가를 받지 않을 텐데, 그게 통한다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국민들 사이에 이런 인식이 있다는 것이 부정부패를 만드는 것같고요. 또 개인으로 보면 공직사회에 대한 소명의식이 약합니다. ‘받아도 돼’가 아니라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 다 받는데’ 이런 생각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부정부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불공정한 의식들이 사회에 만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영기_ 공직사회 부정부패가 오늘내일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부정부패를 없애려면 공무원의 보수를 대폭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똑같은 직업인으로 출발했는데 봉급 수준이 완전히 차이가 나니까 상대적 빈곤 때문에 탐욕이 생깁니다. 싱가포르 같은 곳은 보수를 대기업보다 많이 주지만 한번 부정부패로 걸리면 바로 파직당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줘야 하는데 당근 없이 채찍만 주니까 일도 안하고 결국 국민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김형철_ 맞습니다. 홍콩에서는 염정공사(廉政公司, 홍콩의 반부패 수사기구)에 한 번 걸리면 인생이 끝난다고 할 정도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월급이 적으니까 유혹이 달콤하고 뿌리치기가 힘든 거죠. 이것이 1차 원인이고 2차 원인은 부정부패가 만연한 풍토가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다’, ‘나 하나 이런다고 달라지나’ 이런 식의 부정부패에 무감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만 많이 줘서는 안 되고 일벌백계,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스템을 도입하고 대대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김순은_ 저는 2가지 긍정적 사인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여성공무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증가하면 공직사회가 ‘돈’이라는 측면에서 더 깨끗해 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둘째는 저도 그랬지만 예전에는 혼자 벌어서 가족을 부양했는데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 부담도 덜할 것이고 ‘이거 받느니 안 받고 깨끗하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어떤 돈이든 받을 때는 찝찝하잖아요. 이 2가지가 어떤 식으로든 공직 사회에서 변화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형철_ 사실 부정부패라는 것은 담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합은 이성간에는 안 됩니다. 심리적인 것이 작용해서 동성끼리는 서로에 대한 믿음을 쉽게 가지지만 이성은 서로 못 믿는다고 해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공무원의 재량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얼핏 보면 우리는 법규에 얽매여서 옴짝달싹 못하는 것 같지만 대한민국 공무원의 재량권은 상당히 높아요. 왜냐? 법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을’은 촉수가 좋아서 누가 승인을 하면 되는지 딱 보면 압니다. 거기에 향응과 접대가 들어가면 놀랍게도 안 된다고 했던 일이 되는 거죠. 미국 연방 국세청(IRS)공무원은 일반 민원인과 직접 만나서 통화하고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지 않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민원인과의 접촉이 과다하게 많아요,
김영기_ 문제는 대부분 의원들이 법을 발의하는데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조항을 만들어도 검증할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집행부는 그 법령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직군에서 대표되는 사람들이 포진되어서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만들어서 통과시키니까 재량 행위가 너무 커져버리는 거죠.
이영애_ 저는 조금 혼란스러운데요. 그동안 제가 만났던 장관이나 대표들은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공직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공직자는 가치와 소명으로 일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공직자도 여유로운 삶을 줘야 한다고 하시네요.
김영기_ 공무원에 대한 자존감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자존감을 건드리는 쪽으로 자꾸 언론에 보도가 되다보니까 내가 욕을 먹고, 박봉 받아가면서 일해야 되나 싶은 거죠. 옛날 선비들은 가난해도 백성들이 알아줬잖아요.
이영애_ 지금도 대단하지 않나요? 아무나 못 들어가고 다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잖아요.
김형철_ 공무원이 선망의 대상이 될지는 모르지만 존경의 대상은 아닌 거죠.
이영애_ 그렇군요. 저는 공직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무조건 공무원, 정치인 싫다고 하지만 그들이 일을 만들고 해 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김순은_ ‘학교 우등생이 사회 우등생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정도(政道)를 가르치는데, 만약 사회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회라면 대학에서 사기치는 걸 가르쳐야죠. 그래야 사회나와서 출세하고 돈 벌것 아니에요. 학교 교육이 사회에서 안 통한다는 말은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학교 교육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조선시대에 ‘학행’이라고 해서 같은 공부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있었어요. 청렴해야겠다고 하면 ‘청렴’을 하루에 10번씩 복창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개인이나 사회가 할 일을 정부에 너무 맡겨놓고 있는 것 같아요. 신뢰 사회를 만드는 것은 시민 사회가 할 수 있도록 영역을 넓힌다던지 하는 것이 중요할 것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서울시가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이번에 돈 받은 공무원을 파면하기도 했죠?
안준호_ 세무직 공무원이 30만원을 받아서 징계위원회 올라가 있고, 모 구청 도시계획국장이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것 때문에 직위해제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강도 높은, 교수님 말씀처럼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가까운 징계를 내리고 있는데요. 지난 3월부터 소위 말하는 ‘박원순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 효과 때문인지 실제로 부정부패가 많이 줄었고 공무원 스스로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쇼크요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점진적인 해결방안도 있을 수 있지만 강력한 방식이 결국은 스스로 경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인재개발원장으로 있기는 하지만 교육은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고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되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영애_ 결론은 ‘김영란 법’인데, 저는 사실 이 법이 대한민국에 잘 정착될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법을 만들었으면 효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김순은_ 저는 세부적으로는 문제가 많지만 그 자체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황당한 법이라도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합의가 있다는 거잖아요. 합의 자체의 의의를 되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이 법을 지금 서울시처럼 시행한다면 효과는 엄청날 것 같아요.
김영기_ 김영란 법을 보면 제5조에 ‘선출직 공직자, 시민단체는 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경우는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누구입니까? 구청장, 시장이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는데 자기는 괜찮고 아래는 죽어라 이 말 아닙니까?
이영애_ 선출직에는 국회의원도 포함이 되잖아요. 제가 아는 국회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법을 만들고, 문제를 고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외를 두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김형철_ 제가 보기에는 김영란 법은 작동 안 될 겁니다.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법의 적용 대상이 약 2000만명입니다. 그 많은 인원을 누가 감시하고 집행합니까? 대상 범위가 너무 넓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둘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출직 공직자, 특히 국회의원이 빠져 있는데 우리는 법을 바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동일한 잣대로 적용받을 수 없다는 말은 곧 자기는 법 위에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중국 사상인 ‘법가’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이 ‘법을 제정하는 임금은 그 법의 적용을 받는가?’였습니다. 이를 두고 두 부류로 나뉘어서 한 부류는 만든 사람은 예외라고 주장하고, 다른 부류는 왕이야 말로 솔선수범해서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법치주의거든요. 특수임무를 수행하니 법의 적용을 안 받는 게 말이 됩니까?
이영애_ 그렇군요. 많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도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김영기_ 우리 공무원들이 돈을 쓸 줄은 아는데 절약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예산이 남으면 불용했다고 혼나니까 안 써도 될 돈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예산이 남은 것을 받아들이는 풍토도 아니고, 일 안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쓸 데 없이 보도블럭만 뒤집잖아요.
안준호_ 서울시에서 작년 10월 갑을관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서울시의 모든 문서에서 ‘갑을’이라는 용어를 빼고 갑은 ‘발주기관’, 을은 ‘계약대상’으로 대체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서 간에 민원을 떠넘기고 동일자료를 반복 요구하는 소위 ‘갑질’이라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잘 하는 공무원은 인사상의 특전이나 포상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징계 등의 채찍을 주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공직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순은_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겸손함입니다. 절대로 거만하고 자만하는 사람은 세상을 움직이지 못 해요. 겸손하고 남의 손도 잡고, 같이 갈 줄 알아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제가 학생들에게도 혼자 잘났다고 하면 절대 일 못 한다. 오히려 너보다 못해도 손 잡을 줄 아는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하는데, 같이 더불어서 머리를 맞대야 하는 공직자들에게도 강조하고 싶어요.
김형철_ 공직자들이 부정부패를 선배들한테 배우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예전에 문제가 됐던 가짜 손가락을 만들어서 추가 수당 받아가는 것도 선배한테 배웠다고 하잖아요. 선배들로부터 부정부패에 대한 노하우가 세습이 되는 겁니다. 병아리가 눈 뜰 때 처음 만나는 사람이 엄마거든요. 각인된다고 하죠? 각 지자체에서 공무원들 발령내기 전에 인재개발원에서 붙들어놓고 선배가 하는 이야기라도 부정에 대한 이야기면 듣지말라고 집중적으로 교육시켜 현장으로 보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시켜 역할극도 하고 완전히 체화시키는 거죠.
이영애_ 좋은 제안인 것 같네요.
김영기_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 중에 청렴에 대한 역할극도 하고 마지막에는 앞으로 공직생활을 어떻게 하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는데요. 그때는 선언하면서 울기도 합니다. 첫 출발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반드시 임용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공무원 법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영애_ 공무원의 윤리는 말을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은데요. 결론은 누가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형철_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뇌물 같은 경우 사회가 투명해질수록 받은 사람들이 꼭 잡히게 되어 있어요. ‘아무도 모르겠지?’ 라는 생각은 말아야 합니다. 준 사람이 알고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박봉에서 벗어나고 유혹에 눈 돌리지 않을 정도의 대우를 해주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안준호_ 어느 직업이나 마찬가지지만 초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직 시장님께서 인재개발원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10년 후의 자신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라’는 것인데요. 10년 후의 자기 모습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민원인을 대할 때 ‘뭐 때문에 안 된다’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하겠다’는 긍정적인 자세를가지고 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순은_ 흔히 공복이라고 말하는데 공무원은 서비스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0년 후가 아니라 은퇴할 때가 되어도 후회 없는 길을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기_ 영화 ‘명량’을 보면 사람의 몰골이 아닌 상태에서 다시 백의종군하려는 이순신에게 아들이 ‘아버지 이래도 또 나가시겠습니까?’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순신이 ‘충신의 도는 의리’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의리’는 임금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향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정말 공감을 하는데요. 공직자는 반드시 대통령, 장관, 시장, 구청장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헌신하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영애_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는 공무원들이 된다면 대한민국이 투명해지고, 국민들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꼭 읽고 실천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