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

미국의 지방의원, 월급은 얼마이고 정치자금 어떻게 마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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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라는 큰 틀의 가치 아래 한국과 미국은 대표적인 민주국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선거제도, 임기 등 비슷한 면모를 찾기가 쉽지 않다. 먼저 미국의 시의회, 시의원들에 대해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미국의 지방정부는 우리나라의 도 개념에 해당하는 주(State)와 주를 이루는 시 개 념의 카운티(County)가 있다. 미국의 시의회 (County Council)는 시의 규모와 인구에 따라 구 성형태와 권한에 큰 차이점을 보인다, 

 

미국의 카운티 의회, 즉 시의회는 각 카운티의 자헌장 및 주정부 규정에 의해 시의원들의 수, 선 거방법, 임기, 연봉 등이 규정된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은 미국 전역 카운티별로 차이가 있다. 미국의 평균 시의원 수는 6명으로 대부분 10명 미만인 소수의원 의회 형태를 띤다. 의원들의 평균 연봉은 2016년 초반 약 14만8500달러(약 1억 8,000 만 원) 수준으로, 기존의 11만2500달러(약 1억 3,500만 원)에서 다소 인상되었다. 


또한 각 의원은 시정부로부터 7명 내외의 보좌관 을 고용할 수 있으며, 주어진 의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신들만의 업무 및 사업을 운영한다. 2016 년 현재, 시의원의 사무실 운영 보조금은 평균 40만 9000달러(약 4억 9,000만 원)로 주로 지역구 사무실 임대료, 직원 봉급,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지출된다. 하지만 지역별로 시의원에 지원하는 액수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LA 지역 시의원들의 연봉은 2014년 이후 17만 8,789달러(약 2억 1,400만 원)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액수는 미국 내 시의원의 급여 중 가장 높은 수치 에 해당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LA의 경우 의원 한 명당 대표하는 비중도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의원 당 20명 내외의 보좌관을 두고 있다. LA 지역 시의원별로 지급되는 사무실 운영 보조금은 연간 평균 100만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 의원별로 지역구 인구 규모에 따라 200만 달러 내외의 지역구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다.

 

반면에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북부에 위치한 인구 5만여 명의 벌링턴 시정부는 시장과 시의원이 사실상 명예직인 만큼 보수는 시장이 월 700달러, 시장대행이 월 500달러, 시의원이 월 400달러을 받는다. 


그럼 선거마다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까? 답은 다양한 종류의 후원회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시의원들을 위한 정치자금 후원회나 모금회도 활성화되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미국의 후원회제는 특정 후보자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정당이나 후보 또한 일반 시민들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러한 후원회 제도는 후보자 개인후원, 정당 후원, 정치활동위원회 후원으로 분류된다. 개인별 기부는 개인이 예비선거, 총선거에서 한 후보에게 최대 1,000달러까지 기부가 가능하고 1년간 2만 5,000달러까지 해당 후보에게 지원할 수 있다. 또 한 100달러가 넘어가는 후원금 기부는 반드시 수표로 이루어져야 하며 외국인의 기부는 금지된다. 대부분의 선거 후보들은 이 개인 후원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두 번째로 정당 후원은 각 당의 후보가 자신이 속한 정당으로부터 받는 후원을 말하는데, 4년 전 치러진 대선에서 공화당, 민주당은 후보들 선거비용의 5% 내지 9%를 지원하였다. 

 

끝으로 마지막 정치활동위원회 후원은 대부분 이 익단체로부터 후원이 이뤄진다. 이익단체가 정치 자금 기부나 후원을 원할 경우, 연방선거운동법에 의거해 정치활동위원회(PAC)를 결성해야 하는데, 현재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등록된 위원회 수는 약 4,000개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후보들의 선거비용은 대체로 개인비용 및 후원회를 통해 마련되고, 사용내역 또한 미 선거 감시국(FEC)에 의해 철저히 감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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