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경제시장 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형태로 간주되어 많은 사람들은 이를 균형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것처럼 많은 의견과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상생과 동반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형 유통업체과 중소재래시장의 상대적 개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를 쌍방으로 정의하고 쌍방이 함께 협조하고 도와서 서로 잘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생은 서로 잘되는 것이기에 마다할 일이 아니라 환영받을 일이다. 지자체에서 도 많은 관심을 갖고 회의체를 만들어 해 결방법을 가지고 토론하지만 항상 구체적인 결론은 내지 못한다.
이는 정부의 정책토론과 달리 개별기업의 경영과 상인들의 생업이 달린 이해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기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전제되지 않으면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포장만 상생이지 실제로는 상생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이슈가 되는 이유는 정책으로도 해결이 안 되다보니 이해 관계자 쌍방이 한자리 에 모여 함께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 이다. 또 정부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대안이 부재하고 근본적 해결보다는 민원의 관점에서 단기적 해결방법을 강구하기 때문이다.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마트가 새로 점포를 출점하게 되면 피해를 보는 곳은 어디 인가? 슈퍼마켓? 중소상인? 재래시장? 경쟁요소가 많은 곳일수록 한쪽의 시장 위축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이해 관계 쌍방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정부의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백화점이 출점하면 중소 재래시장은 어떤 피해가 있을까? 과연 중복경쟁요소가 무엇일까? 그럼 무엇을 도우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 답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재래시장의 주차시설이 취약하니 주차 시설을 만들어 달라’, ‘상생기금 명목으로 돈으로 주면 좋겠다’ 등 구체적이고 장기 으로 중소 재래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할 일이 무엇이며, 또한 대형 유통업체가 사회적 기업으로서 무엇을 지원해야 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서로의 상관관계가 미약하고, 상생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양측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도 마땅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 이는 서로가 함께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요소가 미흡한데, 중소 재래시장이 장사가 안 되어 힘들다 하니 정책과 지원을 해야 할 정부는 빠지고 돈 많고 장사 잘되는 대기업에서 중소상인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결국은 돈을 지원해 달라는 것으로 항상 결론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백화점을 포함한 유통업도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존재하는 하나의 비즈니스 기업으로 국민의 소비환경 개선과 윤택한 소비생활을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응하고 해외시장이 개방된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와 경제는 계속 발전하고 성장해야 한다. 단순히 경쟁력을 높여 시장을 선도하고 이끄는 그룹을 저지하여 경쟁력이 저하되고 퇴화하고 있는 산업을 살리는 것은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과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
상생협약을 고삐로 대형 유통업체를 압박하다보니 구체적인 대안은 없고 상생 기금이라는 명분으로 공공기여, 사회적 기부로만 귀결된다. 좀 더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상생정책을 만들어가야 한다.
대형 유통점에 지역의 특산물코너를 의무적으로 개설하거나 지역의 브랜드가 전국적 브랜드로 성장하도록 대형 유통점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인근 재래 시장과 주차시설을 일부 공유하며 정책으로 풀어가는 상생문화를 다시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경쟁관계로 출발하면 양보와 제재밖에 해결방법이 없지만 각자의 강점을 인정 하고 상생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보다 실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은 사회 환경이나 경제시장이 예측 가능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사회적 기여가 아닌 정책 법률화를 통해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
지역사회를 위해 어려운 여건의 학생들 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공공성 행사를 지원하는 등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은 상생의 근본과 다른 부가적인 것이다. 이것을 상생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보다 맑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전 국민의 바람인 경제가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사회의 대통합 노력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