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위주의 디지털전환 도시 정책인 ‘스마트 시티’ 패러다임을 도시와 도시, 도시와 농촌 지역 사이의 광역적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지역(Smart Region)’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정 도시나 지구 단위 위주로 추진되는 스마트시티 정책에 비해,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도시와 농촌 지역을 포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의 「스마트지역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국내 도입방안 연구」를 2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4차산업혁명 정책과 ‘지역균형뉴딜’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스마트시티 건설이 신도시 위주로 진행되는 등 다른 지역은 소외되는 문제 등이 있어 균형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관 주도의 하향식 정책 추진 등이 개선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핀란드 헬싱키와 미국 등 사례를 소개했다. 이들 도시는 EU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토대로 지역의 발전 전략을 수립해 건강, 디지털화 산업, 시민도시 등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사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을 위해 노스플로리다 지역을 교통 관련 기술에 특화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역 연계 교통망 구축을 비롯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스마트지역 정책이 특정 신도시 지구, 일부 행정구역 등을 넘어 광역 단위 지역 정책으로 확대 추진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단일 지역에서 벗어나 도시 인프라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자연스럽게 혜택이 농촌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현행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스마트지역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해 △스마트지역 정책 대상 지역 확대 △계획 수립 주체 다변화 △육성산업 및 지원방안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