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연간 9만 채 공공주택 공급 계획

영국정부는 연간 총 주택공급량 30만채 중 9만 채를 사회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영국은 100여 년 전부터 공공주택을 공급, 공공주택의 역사가 오래 되었다. 공공주택은 사회주택(social housing), 지불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이 있으며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에 주로 공급한다.

공공주택은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것과 민간기업이 지은 것을 매입해 지불가능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나눌 수 있다. 영국정부는 공공주택 거주자들이 살던 임대주택을 매입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 폈다.

다른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영국도 최근에 와서는 주택 수요급증과 공급의 부족으로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어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정부의 주택총괄기관인 홈스잉글랜드(Homes
England)이다.

영국 하원의 주택, 커뮤니티, 지방정부위원회가 작년에 펴낸 사회주택 건설증대 방안(building more social housing) 보고서는 앞으로 15년 동안 연간 9만 채의 사회주택 즉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영국 정부가 연간 128억 파운드를 지원금(grant funding)으로 투자해야 것으로 추산했다.

대규모 사회주택 건설은 일자리 창출, 경기활성화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의회보고서는 또 1961년 제정한 토지보상법을 개정해 지방정부와 공기업에 토지 수용권을 부여함으로써 더 많은 공공주택 건설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15년후 한국 집값 대폭락 전망된다

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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