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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의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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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5월. 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지 14개월이 지났고,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는 16개월째다.

작년 내내 전 세계인들이 코로나19와 싸운 시간이었다면 
이제 백신의 시간이 되었다.

 

수개의 다국적 제약회사 백신이 사용 승인을 받았고,
추가적으로 승인이 예정된 백신도 있다.

 

문제는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소위 부자 나라들이 백신을 선점하는 바람에 
경제력이 약한 나라는 백신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에서도 백신이 정치와 언론의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우리나라는 9,900만 명분의 백신을 도입키로 계약해 물량은 
충분하다고 하는데, 필요한 시기에 도입될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이 수출 통제를 하는 것 아니냐를 놓고도 논쟁이 분분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필요한 싸움이다.
우리나라가 경제력이나 국제적 위상으로 보나 
백신 소외국으로 전락하겠는가 !
불필요한 싸움으로 논쟁하지 말고 4차 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에 힘을 모으는 것이 지혜로운 일 아닐까 ?

 

정치는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야 하고 
국민의 신뢰 회복을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

 

우리는 백신 접종 차례가 되면 피하지 말고 접종에 협력하여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와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

 

백신은 과학이지 정치가 아니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는다.

 

2021년 5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티비유》 발행인 이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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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주택 공급 확대 및 빈집 활용 정책

최근 잇따른 이슈와 논란으로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해 《이코노미스트》지의 특집으로 소개된 ‘끔찍한 부동산 정책의 실수(The Horrible Housing Blunder)’에 따르면, 농촌보다 풍부한 도시의 일자리와 편의성 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도시에 모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며, 밀려드는 사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택 공급으로 도시의 주거비가 오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는 풍부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걸맞은 주택 공급 대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현재는 확실한 답을 찾기 쉽지 않다. 물론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찾는 것이 진정한 해답이라 할 수 있으나, 현재 수도권에 몰려 있는 사람들의 주택 수요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해외 사례를 통해 생각해볼 기회를 가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본의 경우 미국에 비해 인구가 2배 이상 적음에도 주택 공급을 파격적으로 늘린 것이 집값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간 12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