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세 부과 지역 늘어나 

 

인도네시아 유명 휴양지인 발리섬 주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경과 문화보존을 명목으로 관광세 ‘10달러’(약 1만 1,000원)를 부과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와얀 코스테르 발리 주지사는 최근 “세금을 항공권 가격에 포함하는 방안과 공항 카운터에서 징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자카르타 포스트는 발리 주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출국 시 10달러를 징수하는 방안을 초안으로 마련했으며 인도네시아인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세계 유명 관광지에서 관광객으로 인한 환경 오염, 주민 생활 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관광세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다. 일본은 1월7일부터 2세 이상의 모든 자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항공기와 선박으로 출국할 때 1인당 1,000엔(약 1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는 크루즈 관광객이 하루 동안 도시를 관광하는데 11달러(약 1만 2,000원)의 세금을 징수한다.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고 언론이 전했다. 

 

 

호주 빅토리아주, 주문형 근로 대책 마련키로

 

호주 빅토리아주는 공유경제의 확산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단기노동인 주문형 근로가 확산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주문형 근로는 소위 긱 이코노미(Gig Economy-임시직 선호경제)의 대표적 노동형태로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건별로 단기적 근로관계가형성되는 구조이다. 주정부는 1차적으로 주문형 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주문형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고 주문형 근로자에게 재해보상, 기업연금, 산업안전 등의 근로자 보호법을 적용 집행할 수 있는 지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주문형 근로자에게 재해보상, 기업연금, 산업안전 등의 근로자 보호법을 적용 집행할 수 있는지도 검토한다. 주정부는 실태조사에 앞서 배경 보고서를 발간해 이해당사자에게 관련 배경지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주문형 근로자, 소비자 지역사회, 업체가 각각의 경험과 입장이 반영된 다양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제작한다. 실태조사 후 피드백을 거쳐 다양한 관련 분야에 정책을 제언하고 올 후반까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 옥외광고물 광고세 징수 

 

자카르타주는 옥외광고물에 대해 광고세를 징수한다. 주정부는 도시미관 보호와 주정부 세수 창출을 목적으로 옥외광고물의 설치 관리를 규제하는데 광고 임대료의 25%를 광고세로 징수한다. 한편 시민보건을 위해 담배광고는 전면 금지하고 주류광고는 설치 장소를 제한하고 세금을 더 받는다. 옥외광고물의 설치 위치와 기간, 개수, 크기 등을 고려해 광고 임대료를 책정하는데 광고세는 임대료의 25%이며, 주류광고는 25%를 가산한다. 규제 위반이나 유효기간 만료 시 3회에 걸쳐 경고장을 발송하고 후속조치가 없으면 광고물을 폐기한다.

 

 

 

미 주요 도시 젠트리피케이션 우려 

 

미국의 주요 도시들이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미국 주요 도시의 이름과 임차료 상승으로 원주민이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뜻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합성한 신조어인 샌프란시스코아이제이션, 시애틀라이제이션, 덴버라이제이션 등의 신조어가 생길 정도이다.젠트리피케이션은 대기업이 들어와 도시에 젊은 고소득자가 갑자기 급증해 부동산값 폭등, 교통난 등으로 도시 생태계가 파괴되는 현상을 뜻한다. 지방 정부와 주민들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2019년 당신의 도시가 샌프란시스코 뉴욕 시애틀처럼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신문은 실리콘밸리가 자리 잡은 샌프란시스코 일대가 “정보기술(IT) 기업이 창출한 부(富)와 극도의 빈곤이 공존하는 곳”이라며 “도심에서 밀려난 교사와 소방관이 많다”고 전했다. 아마존 본사가있는 시애틀도 사정은 비슷하다. ‘시애틀라이제 이션’이라는 신조어는 IT 기업 덕분에 인구 유입이 늘었지만, 집값이 크게 올라 도시 모습을 크게 바꿔놓았다는 것이다. 아마존 제2본사를 유치한 뉴욕 롱아일랜드시티에서도 젠프리피케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창업이 활발한 도시도 젠트리피케이션을 피해갈 수는 없다. 인구 70만 명의 도시 콜로라도주 덴버는 적은 자본으로 창업하려는 기업인들이 선호하는 도시다. 그러나 최근 창업 희망자들이 몰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고 ‘덴버라이제이션’이란 단어까지 생겼다. 지난해 12월 한 사립학교는 임차료가 너무 올라 현재 입주해 있던 건물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며 언론에 호소하기도 했다. 캔자스주 캔자스시티는 공개적으로 ‘덴버라이제이션’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했다. 지역 언론은 “적절한 주거 정책이 뒤따르지 않는 경제 발전은 문제”라며 “도시를 ‘힙스터’(트렌드에 민감한 젊은이) 친화적으로 만들기 전에 장기 거주자를 보호하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지자체 최초 ‘마이너스 낙찰’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예정가격을 마이너스로 설정한 입찰을 실시, ‘마이너스 795만 엔(약 8,000만 원)’에 낙찰됐다. 지자체가 자산 매각을 위해 거꾸로 낙찰자에게 돈을 주는 셈이다. 보도에 따르면 사이타마(埼玉)현 후카야(深谷)시는 초등학교 체육관과 부지에 대해 시가 지불할 최고액인 예정가격을 마이너스 1,340만 6,000엔(약 1억 3,500만 원)으로 한 입찰을 실시해 마이너스 795만 엔(약 8,120만 800원)에 낙찰했다. 입찰 대상은 1984년 폐교가 된 시립초등학교 체육관과 부지 약 1500㎡이다. 체육관은 2010년까지 주민이 활용해오다가 2015년 6월과 2017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1,782만 1,000엔(약 1억 8,200만 원)의 예정가격으로 입찰을 시도했지만 응찰자가 없었다. 이에 따라 시 측은 체육관을 해체해 토지를 활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꾸고 낙찰자가 해체하는 조건을 붙였다. 다만 건물 해체비가 토지 평가액을 웃돌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부담하기로 하고 예정가격을 마이너스 1,340만 6,000엔(약 1억 3,600만 원으로 설정해 입찰을 진행했다.입찰에는 2곳이 참가해 시내의 식품가공회사 사장이 낙찰을 받았다. 시는 이번 입찰에 주택을 정비하는 조건이 붙어 있어 주택이 정비돼 주민이 늘어나면 재산세 등의 세수가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과 같은 ‘마이너스 입찰’은 홋카이도(北海道) 무로란(室蘭)시에서 지난해11월 실시된 적이 있지만 실제 낙찰액은 플러스 5만 엔(약 51만 원)이었다. 일본에선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늘고 있는 유휴 공유지의 활용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 이번 사안이 매수자를 못 찾는 유휴 자산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베를린의 쓰레기 제로 목표 시범사업 

 

‘리유즈 베를린(Re-Use Berlin)’ 독일 베를린시가 ‘쓰레기 제로(Zero-Waste)’ 도시를 목표로 리유즈 베를린 시범사업을 지난해 12월 말까지 시행했다.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보아 중고품 팝업스토어를 개장했다. 화물 자전거 3대처럼 부피가 큰 폐기물은 제외하고 잘 보관된 가정용품 식기류 소형 전자제품, 서적, CD·DVD, 의류, 장난감 등을 수집한다. 베를린 시립 청소기관과 7일장에 시민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기증한다. 주말을 이용해 팝업스토어도 개최했다. 몇 달간 모은 물품을 

일정 기준에 따라 잘 정리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거나 시민이 가져온 물품과 교환한다. 중고물품 판매뿐 아니라 재사용과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강연이나 워크숍, 토론 등의 행사도 무료로 진행했다. 물품을 재활용하거나 자재의 사용주기를 늘리거나 낭비를 피하는 방법 등에 관한 시민 아이디어 경연대회도 개최했다. 1등상은 오늘날 패스트 패션에 대한 반성과 옷의 재사용을 촉구한 ‘이것이 나에게서 헤질 때까지’가 차지했다.베를린시는 올해에는 중고 제품을 상시로 판매하는 백화점을 설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파손된 물품을 수리하는 관리 시설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미 베를린에는 벼룩시장이 많이 있지만, 시정부가 앞서서 시민이 처분하지 못하는 물건을 모으고 관리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런던시 ‘비전 제로’ 교통안전 프로그램 

 

영국 런던시 교통당국은 도로상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비전 제로’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실행 중이다. 비전 제로의 5가지 실천

계획으로 2020년까지 런던 내 모든 교통혼잡세 부과구역 도로의 제한속도를 20mph(32.2㎞/h)로 낮추고 안전상 위험한 교차로 73개의 개선 공사를 계획이다. 이외에 대형 화물차 설계·제조시 더 강력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2018년부터 생산된 모든 버스에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런던 내 모든 도로를 걷기에 안전하고 자전거를 타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는 사업에 22억 파운드(약 3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런던시는 장기적으로 시내 교통수단의 80%를 대중교통 도보 자전거 등으로 채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