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어찌하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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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것이 국민의 마음이다. 
최근 불거진 내부 정보를 이용한 토지 투기 의혹은 의원, 
공직자, 공기업 직원이기를 거부한 국민 배신 행위이다. 
공익 대신 사익을 챙겼다니 국민은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1. LH 직원, 2. 공직자이다 
전체로 본다면 불과 0.0001% 일탈로 조직과 조직원이 통째로 
매도되고 위기에 빠졌으니 안타깝다. 
이 또한 국민의 큰 손실이다. 

 

그런데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1기와 2기 신도시 사업 때도 
엄청난 불법 비리가 있었다니 ‘제 버릇 개 못 주는’ 
고질적인 병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차제에 미봉책이 아닌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본연의 자세를 벗어나면
그야말로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확실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행안부와 국회의 협력을 통해 기왕 벌어진 문제를 
철저히 단속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곳곳에서 벌어지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비난하기보다는 공직 사회가 이번 사태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극복하기를 기대할 것이다.

 

2021년 4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티비유》 발행인 이영애 

 

 

 


발행인의 글


“지자체가 나서 쾌적한 주거환경 만들며 정신치료도 돕는다” 천안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사업

저장강박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삶의 의욕이 없어 기본 청소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각종 쓰레기를 집에 쳐박아 두고 도무지 치울 생각을 하지 않는다. 주변 이웃들에게 악취 등으로 피해를 입힌다. 천안시도 이런 가구가 늘어나는데, 그동안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이들의 폐기물을 처리해왔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함은 물론 자원봉사자 모집도 갈수록 어려워졌다. 1년에 겨우 3, 4가구밖에는 지원하지 못했다. 이런 현실을 문제 삼아 박남주 천안시의회 의원이 ‘천안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020년 9월 조례가 제정됐다. 조례에는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저장물 수거, 예산지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덕분에 올해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9월 기준 11가구에 폐기물을 처리하고 소독비 등을 지원하며 정신장애가 심한 주민을 대상으로 상담과 입원 치료도 연계해주었다. 각 읍면동에서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발굴하거나 지원가구를 추천하고, 통합사례

호주 백신여권 시스템

전세계적으로 여행, 식사 및 문화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와 민간 기업에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다. 한국처럼 일부 국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을 나라간의 이동시 격리를 면제 시켜주고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호주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다. 현재까지 호주 정부는 백신 접종여부와는 별개로 정부의 승인 없이는 해외로 출국할 수 없고 또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호주에 입국 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호주 안에서 지역 간의 이동도 허가를 받아야 할 정도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 경우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은 채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락다운을 보내고 있다. 백신 접종 여부를 떠나 집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건강상‧생활상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징역 6개월 또는 최대 5,500달러의 벌금이 내려진다. 퀸즐랜드주의 경우는 조금 나아 보이지만 한두 명의 확진자만 나와도 바로 당일부터 짧게는 사흘, 길게는 무기한의 락다운 통제를 받는다. 이렇게 엄격하게 통제하는 정부로 인해 많은 사람이 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