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어찌하오리까?

URL복사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것이 국민의 마음이다. 
최근 불거진 내부 정보를 이용한 토지 투기 의혹은 의원, 
공직자, 공기업 직원이기를 거부한 국민 배신 행위이다. 
공익 대신 사익을 챙겼다니 국민은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1. LH 직원, 2. 공직자이다 
전체로 본다면 불과 0.0001% 일탈로 조직과 조직원이 통째로 
매도되고 위기에 빠졌으니 안타깝다. 
이 또한 국민의 큰 손실이다. 

 

그런데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1기와 2기 신도시 사업 때도 
엄청난 불법 비리가 있었다니 ‘제 버릇 개 못 주는’ 
고질적인 병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차제에 미봉책이 아닌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본연의 자세를 벗어나면
그야말로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확실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행안부와 국회의 협력을 통해 기왕 벌어진 문제를 
철저히 단속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곳곳에서 벌어지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비난하기보다는 공직 사회가 이번 사태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극복하기를 기대할 것이다.

 

2021년 4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티비유》 발행인 이영애 

 

 

 


발행인의 글


미국의 지방의원, 월급은 얼마이고 정치자금 어떻게 마련하나?

민주주의라는 큰 틀의 가치 아래 한국과 미국은 대표적인 민주국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선거제도, 임기 등 비슷한 면모를 찾기가 쉽지 않다. 먼저 미국의 시의회, 시의원들에 대해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미국의 지방정부는 우리나라의 도 개념에 해당하는 주(State)와 주를 이루는 시 개 념의 카운티(County)가 있다. 미국의 시의회 (County Council)는 시의 규모와 인구에 따라 구 성형태와 권한에 큰 차이점을 보인다, 미국의 카운티 의회, 즉 시의회는 각 카운티의 자헌장 및 주정부 규정에 의해 시의원들의 수, 선 거방법, 임기, 연봉 등이 규정된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은 미국 전역 카운티별로 차이가 있다. 미국의 평균 시의원 수는 6명으로 대부분 10명 미만인 소수의원 의회 형태를 띤다. 의원들의 평균 연봉은 2016년 초반 약 14만8500달러(약 1억 8,000 만 원) 수준으로, 기존의 11만2500달러(약 1억 3,500만 원)에서 다소 인상되었다. 또한 각 의원은 시정부로부터 7명 내외의 보좌관 을 고용할 수 있으며, 주어진 의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신들만의 업무 및 사업을 운영한다. 2016 년 현재, 시의원의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