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어찌하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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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것이 국민의 마음이다. 
최근 불거진 내부 정보를 이용한 토지 투기 의혹은 의원, 
공직자, 공기업 직원이기를 거부한 국민 배신 행위이다. 
공익 대신 사익을 챙겼다니 국민은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1. LH 직원, 2. 공직자이다 
전체로 본다면 불과 0.0001% 일탈로 조직과 조직원이 통째로 
매도되고 위기에 빠졌으니 안타깝다. 
이 또한 국민의 큰 손실이다. 

 

그런데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1기와 2기 신도시 사업 때도 
엄청난 불법 비리가 있었다니 ‘제 버릇 개 못 주는’ 
고질적인 병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차제에 미봉책이 아닌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누구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본연의 자세를 벗어나면
그야말로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확실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행안부와 국회의 협력을 통해 기왕 벌어진 문제를 
철저히 단속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곳곳에서 벌어지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비난하기보다는 공직 사회가 이번 사태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극복하기를 기대할 것이다.

 

2021년 4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티비유》 발행인 이영애 

 

 

 


발행인의 글


생계 어려운 구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영등포구 0원마켓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생계를 위협받는 구민을 위한 영원(0원)마켓을 영등포구 푸드뱅크·마켓 3개소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푸드뱅크가 긴급지원대상, 기초수급탈락자,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것과 달리, 영원마켓은 경제적으로 힘든 구민이라면 누구나 마켓을 방문하여, 3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영원마켓’이라는 상호도 ‘영등포구민이 원하는 마켓’의 의미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0원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는 뜻을 담기 위해 이름 붙였다고 구는 설명했다. 지원 물품으로는 ▲쌀, 라면과 같은 식료품과 ▲휴지, 샴푸, 비누 등의 생활필수품, ▲의류, 패션잡화도 구비되어 있으며, 모든 재화는 기업이나 개인의 물품 후원과 기부를 통해 마련되었다. 또한, 기존 푸드마켓 소재지인 ▲당산동 선유동1로 80 영등포구청 별관 푸드마켓 1호점, ▲신길1동 도신로54길 9-17번지 푸드마켓 2호점, ▲신길6동 신길로8길 7번지 푸드마켓 3호점에 동일하게 설치해, 주민의 이용편의와 접근성 향상에 힘썼다. 아울러, 마켓 이용을 희망하지만, 심한 장애가 있거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하여,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소속의 봉사단체 ‘

할 수 있다는 긍정 마인드로 적극 행정을 펼치자

지방정부 5급 공무원 1편의 주인공인 심자광 국토부 사무관은 김윤성 협력관을 두고 중앙부처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영월군의 첨병이며, ‘강원도 사람 같지 않은’ 친화력과 영업 마인드가 뛰어나 전국 지자체 협력관 사이의 모범이라고 추천했다. 지방정부_ 현재 업무와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김윤성 강원도 영월군 협력관_ 영월군 소속으로 현재 강원도 서울본부 세종사무소에 협력관으로 파견 나와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펼치는 여러 업무에 대한 각종 정보를 지방에 효율적으로 전달해 지방행정이 윤택하게 이루어지게 합니다. 지방정부_ 공직 생활 중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었나요? 김윤성_ 첫 번째는 현장 경험이 국가정책에 반영된 경우인데요, 2004년도에 자동차 전국번호판 제도가 시행되면서 중앙부처에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기존 짧은 번호판과 긴 번호판만 하기로 돼 있던 곳에 민원인 부담 경감을 위해 혼합 번호판이라는 것을 건의했는데 반영됐던 적이 있어요. 두 번째는 강원도의 열약한 도로 여건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제가 한 역할이 빙산의 일각이긴 하지만, 제천~영월 간 고속도로가

투기와 무주택 설움 없다

싱가포르는 정부가 전체 주택시장의 수요를 예측해 공공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가 주택 시장에 직접 개입해 주택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다. 싱가포르 국민의 주택 자가 소유 비율은 90%가 넘고 또 주택 소유자의 80%가 공공주택(Public Housing)에 거주한다는 점이 특별하다. 대부분의 싱가포르인이 살고 있는 공공주택은 99년 기한의 영구 임대주택이지만 매각할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수요자의 선호도가 매우 높고 중·대형 아파트가 다수를 차지한다. 평생 두 번까지만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입주민이 5년 실거주 후에 팔 수 있다. 싱가포르 전체 가구 중 80% 정도가 공공 주택, 10% 정도가 민간 주택을 갖고 있다. 나머지는 임대 주택에 산다.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이 성공한 배경에는 정부가 일찍부터 토지를 국유화한 데 있다. 1965년 말레이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싱가포르는 1966년 토지수용법을 제정·시행해 토지 국유화를 본격 추진, 싱가포르의 국유지 비율은 현재 80%에 달한다. 정부가 국유화한 땅에 주택을 지어 분양하고 소득에 따라 지원금도 주기 때문에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