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법률·조례 등 입법 사례를 살펴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해외 입법 조례를 소개한다.

택시 기사들에게 재정 지원·정신건강 상담

뉴욕시는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서비스가 늘어나면서옐로캡 운전기사들이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을 비관해 스스로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택시 기사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정신건강 상담을제공하는 조례안들을 통과시켰다.

뉴욕시 조례안에 따르면 TLC는 뉴욕시에서 운행하는 기사들에게 재정·정신건강 상담을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민단체와 연계할 의무가 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이 조례안은 시장 서명 뒤 180일 후 발효된다.시의회는 최근 지난 20년 간의 택시 메달리언(옐로캡 택시영업증) 가격 변동과 향후 가격 전망, 메달리언 가격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빌 드블라지오 시장에게 대책 방안을 제안 할 태스크포스 설립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뉴욕시 택시리무진위원회(TLC)가 2년마다 택시 기사가 지불해야 하는 메달리언 갱신 수수료와 차량 검사비, 메달리온 인식번호 교체 비용 등 평균 1,650달러(약 187만 원)의 수수료를 당분간 면제할 예정이다. 현재 뉴욕시에 등록된 일반 옐로캡 택시 1만 1,286대와 장애인용 옐로캡 2,301대 등에 대한 모든 메달리언 수수료 2,000만 달러(약 226억7,000만 원)에 달한다.

샌디에고, 스티로폼 사용 내년 전면금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시의회가 스티로폼 제품과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 조례를 통과시켜 앞으로 모든 종류의 스티로폼 용기와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된다.이 조례로 스티로품으로 만든 달걀 상자, 음식 용기, 아이스박스, 물놀이 장난감, 부표 등의 사용 및 판매가 금지된다. 조례는 시 환경당국이 스티로품 제품을 대체할 안전한 대체품의 명단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번 스티로폼 금지 조례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연 매출규모가 50만 달러(약 5억 5,67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스티로폼 불사용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사실을 입증할 경우 사용 금지를 면제해준다는 단서를 달았다. 조례안에 따르면 1년 동안 1회 위반했을 경우 벌금이 200달러(약 22만 7,000원), 2차 적발 시에는 350달러(약 39만7,000원), 세 차례 적발되었을 때는 500달러(약 56만 7,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캘리포니아 식당협회(California Restaurant Association)는 시의회가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 조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캘리포니아 식당협회(California Restaurant Association)는시의회가 스티로폼 용기 사용 금지 조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남의 집 초인종 누르거나 노크 못한다

미국 뉴저지주의 타운들이 앞 다퉈 낯선 사람들이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경찰이나 전력회사 직원등을 사칭한 주택 강도 및 절도 범죄 예방과 함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다.현재 뉴저지주에서는 저지시티와 탐스 리버, 맨체스터 타운십, 프리홀드 보로, 해밀턴, 하웰, 힐사이드, 에디슨, 웩오프,마나라판, 미들타운, 웨스트 롱 브랜치, 새들 브룩, 케닐워스등 무려 14개 타운이 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타운 마다 마련하고 있는 조례에 따르면 타운 정부에 미리 낯에 사람들이 초인종이나 노크하지 못하도록 등록을 하고 출입문에 신호판을 걸어놓은 집의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적발되면 위반 시마다 최대 1,000달러(약 113만 원)의벌금을 부과하는 타운도 있다.이런 조치는 수신인의 전화번호가 표시되게 해서 광고전화나 받기 싫은 전화를 안 받는 것처럼 집에서도 범죄 예방과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문을 두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뉴욕시 관광버스 운전기사 자격 강화

뉴욕시 의회는 최근 관광버스 운전기사들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이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뉴욕시에서 운영되는 모든 관광버스 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은 18개월 이내 벌점 9포인트 이상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지난 3년 간 운전면허가 취소 및 정지, 음주나 마약 등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 버스를 운전하지 못한다. 관광버스 회사들은뉴욕주 차량국(DMV)에 운전기사 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하며 운전기록을 모두 보관해야 한다.

주차장 없어도, 주택신축 가능

샌디에고 시에서 주차공간이 없어도 주택의 신축이 가능해졌다. 케빈 폴코너 샌디에고 시장은 11월9일 신규 주택 반경0.5마일(0.8km) 이내에 대중교통 정류장이 있으면 주차공간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조례를 승인하는 안에 서명을 했다. 기존 주택신축 허가조건은 각 주택마다 주차공간을 만들어야 하며 이로 인해 추가 공사비가 3만 5,000~9만 달러 (약3,967만 원~1억 200만 원)가 들어간다.대중교통지지단체인 순환 샌디에고(Circulate SD)는 새 조치가 주택비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어나게 할 것이라며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