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경제 논리 무시하는 여당

이익공유제는 아마추어리즘이다

 

주영섭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자영업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코로나 상생연대 3법'을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3법 중 하나인 사회연대기금법 법안은 코로나19로 이익을 창출한 업체에 부담금을 부과해 다른 소상공인들을 지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익공유제의 추진을 주장한 것이다. 이들의 지론은 다음과 같다.

 

힘든 현 상황을 다같이 극복하며 구제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한다.

 

물론 분담과 상생은 좋은 말이다. 특히나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수많은 자영업과 업체가 도산하고 붕괴하는 상황에서 모두가 생존할 수 있다면 더이상 바랄 게 없을 것이다. 자영업 비중이 갈수록 늘고 있는 데다가 정부도 창업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많은 지원금을 투자한 바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은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회사나 업체가 발전을 위해 설비투자, 사업개선을 통한 수익, 코로나19로 인한 특수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여당의 이러한 발의가 효용성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단순히 사업 성행 시기가 판데믹 국면과 겹쳤다는 이유만으로 이론적으로 코로나 특수를 누렸다고 판단되는 촌극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한 당 관계자는 이 사회연대기금법의 적용대상이 될 업체로 온라인 플랫폼, 배달 앱, 금융권과 골프장을 비롯한 특수업종을 직접적으로 언급해 문제가 되고 있다. 여당이 법안의 당위를 피력하기 위해 해당 업종을 가리켜 부당한 과잉 이윤을 얻었다는 여론몰이를 획책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지나친 기우일까, 모르겠다.

 

이익공유제의 도입은 크게 기업의 자율성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진다. 상기한 수혜 산출의 어려움을 비롯해 주주들의 이익,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곧 배임죄로 이어져 막대한 혼선을 야기할 것이다. 최근처럼 많은 이들이 불로소득을 꿈꾸며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일확천금의 꿈을 꾸며 투자한 주주들이 자신의 이익은 제 3자에게 넘어간다고 하면 기꺼이 받아들일 사람은 없다. 주주이기 전에 유권자들인 그들이 해당 법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당은 모른다고는 하지 못할 것이다.

 

불공평한 적용 기준 역시 큰 논란을 빚을 것이다. 수익을 창출한 해외기업에게 이익공유제, 혹은 기업부담금을 부여한다면 그 즉시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국가 소송) 분쟁이 발생해 국제적인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 역시 다분히 존재한다. 많은 이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실내에 머무르면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게 실질적인 법안 적용은 어려울 것이며 국내 기업들에게만 적용하게 된다면 역차별과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악화로 해외자본이 국내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당연히 시장논리를 무시하는 법이기에 투자와 경쟁이 위축되어 경제성장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개인의 시간적, 금전적 투자가 강제적으로 배분된다면 향후의 발전의 가능성마저 무시될 수 있으며 비경제활동인구를 양산할 수 있다.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어 나날이 상승하는 실업률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없어보인다.

 

이익공유제와 더불어 현 여당이 경제논리에 무지함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일은 24일,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의 필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여 그 국채는 한은이 매입, 매입금액을 정부로 이관해 소상공인과 국민들에게 지급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한국은행이 국가 경제에서 발권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해당 재원확보 방안은 사실상 적자국채를 무제한으로 발행, 현금으로 시중에 푼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하면 동일한 수치만큼 적자국채가 국가부채로 전환되며 국가채무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다. 당연히 화폐가 대량으로 시장에 풀리는 만큼 화폐가치추락, 인플레이션과 국가신용도 추락할 수 있어 제 2의 외환위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여당의 경제정책은 역행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긴급상황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후 제2의 이익공유제, 보상법을 통해 국민들의 자활능력을 깎아먹는 악법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비가 와서 부채장수가 허탕치는 날에는 우산장수가 잘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는 업종은 코로나19로 인한 불황에 맞춰서 적응을 잘 한 사례임에도 마치 판데믹 상황에서 부당이익을 챙긴것처럼 프레이밍을 당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현 사태가 종식된다면 기업들을 위해 돈을 모금할 것인지, 관련된 법안을 내세울지 아니면 규제를 풀어줄 것인지 묻고 싶다.

배너

발행인의 글


전라남도,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활약

전라남도 복지기동대의 활약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웃의 어려움은 이웃이 살핀다’는 기조 아래 도내 전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민관협력 자원봉사 조직 복지기동대는 소외 계층의 생활 불편 개선, 생활 안정 자금 지원, 위기가구 발굴·지원 등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22년부터 겨울철 위기 가구 집중 지원에 나서 복지 취약 계층의 안전한 겨울나기에 힘썼다. 올해 동절기 집중 지원으로 복지 취약계층 1만 1,449가구가 도움받았고, 여기에 소요된 12억 원을 도에서 지원했다. 취약 계층으론 홀몸 어르신 6,532가구가 57.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장애인 가구 1,330가구가 11.6%, 노인 부부 가구 850가구 7.4%, 한부모 가구 629가구 5.5%, 다문화 가구 322가구 2.8% 순이었다. 동절기 집중 지원에서는 제도권에 포함되지 않은 위기가구 1,786가구도 포함돼 도움받았다. 이 가운데 8,200가구를 대상으로 한 난방시설 수리와 화재 예방 점검은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집중지원에선 민간 단체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난방유, 난방 물품 후원, 생필품 지원도 대폭 늘어나 민간 자원 지원까지 합쳐 23억 5,000여만 원 상당이 지

울산중구 의원발의, 반려동물산업육성 지원조례 제정

[지방정부티비유=김성주 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강혜순)는 문기호 의원의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이 분야 지역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경영지원, 관련 행사 유치,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산업과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 예비창업자 발굴, 경영상담·자문과 같은 컨설팅 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의 근거도 담아 제도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광역시 중 울산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점에 착안해 이번 조례가 반려동물산업과 관광을 연계 시켜나가는데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과 음식,

[미국 하와이주] 산불피해 복구・환경 보전에 사용, 관광세 25달러 부과 추진

하와이주는 관광세를 걷어 지난해 산불로 100명 이상이 죽고 160억 달러(21조 2,656억 원) 상당 재산 피해를 입은 마우이섬 복구와 하와이 전역의 환경 피해 복원 및 보전 비용으로 충단할 예정이다. 하와이 의회에 상정된 법안 HB2406은 ‘기후건강 및 환경행동특별기금’을 주정부에 설치하고 단기체류자에 부과하는 25달러의 세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관광세는 의료시설, 학교, 기부받은 숙박시설, 마우이 화재 이재민 임시 숙소 체류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연간 6,800만 달러(9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세 수입은 산불과 홍수 예방, 산호초 복원, 녹색 인프라 건설, 토지 관리 및 구급품 조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2022년에 1인당 50달러(6만 6,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린 주지사는 “하와이 연간 방문자가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인데 주민 수는 140만 명이다. 1,000만 명의 여행자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하원관광위원장인 션 퀸란 의원은 여행 패턴이 바뀐 것이 관광세 도입을 추진한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