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보며 도로횡단하면 100달러 벌금
남캘리포니아 몬클레어시에서 8월1일부터 스마트폰을 보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단속이 시작됐다.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법 위반에 대한 벌금은 첫 위반시 100달러(약 11만 1,000원)이며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될경우 벌금은 200달러(약 22만 2,000원), 그리고 또다시 1년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500달러(약 55만 4,000원)까지 벌금이 올라간다.
시니어센터 위생검사 의무화
앞으로 점심식사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뉴욕시내 노인복지관(Senior Center)과 노인주간보호센터(SocialAdult DayCares)는 매년 최소 한 차례 위생 검사를 받아야 한다.뉴욕시의회가 가결한 노인복지관 및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위생검사 의무화 조례안에 따르면 뉴욕시보건국은 음식물을취급하는 모든 노인복지관과 노인주간보호센터를 대상으로1년에 최소 한차례 위생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각센터는 물론 시보건국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이번 조례안은 뉴욕시장 서명을 받고 180일 후 발효된다
샌디에이고 스티로폼 제품 금지 조례안
샌디에이고 시의회가 스티로폼 또는 폴리스티렌으로 제조된제품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지난 7월11일 규칙위원회에서 폴리스티렌으로 만든 식품 용기 및 생선및 육류 트레이, 달걀 상자, 쿨러 및 비치 장난감 판매 및 유통을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플라스틱으로만든 포장용 식품 용기도 제한시켰다.
뉴욕 식당 어린이 메뉴에서 탄산음료 퇴출
앞으로 뉴욕시내 모든 식당의 어린이용 메뉴에서 탄산음료가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벤 캘로스 뉴욕시의원이 최근 어린이용 메뉴 탄산음료 판매금지 조례안을 상정했는데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뉴욕시내 2만 4,000개 식당은 앞으로 음료가포함된 ‘어린이용 메뉴’(Children' Meals)를 판매할 때 기본음료로 탄산음료 대신 물과 우유, 100% 과즙 과일주스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모가 원할 경우 탄산음료도 주문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뒀다.어린이 비만율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조례안에 대해 시의원 대부분이 찬성, 올가을 통과가 유력하다.
올림픽 앞둔 도쿄 강력 흡연 규제
2020년 하계올림픽이 열리는 일본 도쿄도가 식당, 술집 등에서의 전면 흡연을 금지하는 강력한 금연 조례를 만들었다.6월27일 도쿄도 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에 따라 종업원을 두고 있는 음식점은 객석 면적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연이강제된다. 종업원을 두지 않는 음식점은 흡연 가능 여부를주인이 결정하도록 했다.
금연 조례 시행으로 도쿄 내 음식점의 약 84%가 규제 대상이 된다. 도쿄도는 새 조례를 연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2020년 도쿄올림픽 개막 직전인 그해 4월부터 벌금(약 50만원 이하 과태료) 적용 등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종업원의 유무를 기준으로 흡연을 규제하는 조례는 일본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며, 올림픽 경기장이 있는 주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같은 규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도에 이어 오사카, 사카이, 하마마추 등이 도쿄도와 같이 간접 흡연피해를 막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쿄도의 조례는 일본 국회에서 심의 중인 건강증진법 개정안보다 규제 대상 폭이 더 넓다. 일본 정부의 법개정안은 객석 면적 100㎡ 이하이고,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기존 음식점에서의 흡연을 인정한다.
LA시 공유 전동스쿠터 금지 조례안 상정
미 캘리포니아 비벌리힐스에 이어 LA시에서도 전동스쿠터공유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폴 코레츠 LA 시의원은 “지역구 내에서 전동스쿠터 이용이급증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있고, 인도를 불법 점유하는 등 위험성이 크다”며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비벌리힐스 시의회는 지난달 24일 6개월간 전동스쿠터 이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65세 이상과 장애인 임차료 인상률 규제
미국 뉴저지주 에섹스카운티 이스트오렌지시가 65세 이상의노인과 장애인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의 렌트 인상률을 규제한다. 이스트오렌지 시의회는 최근 65세 이상의 노인과 장애인 등세입자에게는 매년 2% 미만의 렌트 인상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스트오렌지시는 뉴저지주에서 65세 이상의 세입자에게 렌트 인상률을 제한하는 최초의 도시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