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김문재 편집위원, 조지워싱턴대학교 우주정책연구소, NASA공무원
대한민국은 1992년 우리별1호를 쏘아 올리며 우주기술발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하였고,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법률 제7538호)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우주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인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2019년까지 한국형 발사체 개발성공을 목표로 우주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까지의 필요조건은 기술개발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안정적인 지지와 리더십(Leadership) 또한 필수요소다.
근대의 미국 우주정책 역사를 들여다보면 우주개발은 강력한 대통령의 뜻과 의지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통과시키며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었다.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달 착륙 결정이 없었더라면 인류의 역사는 아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이전에 소개했던 바와 같이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소련은 우주개발 경쟁(Space Race)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었다. 소련이 먼저 성공한 우주발사체 기술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기술과 매우 흡사했고, 이러한 성공은 곧 핵미사일 발사 기술로 해석되어 수많은 미국인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또한 같은 시기에 미국은 피그스만 침공(Bay of Pigs)의 실패 및 여러 내부정책의 거듭된실패를 겪었는데 1960년대 미국은 혼돈 그 자체였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반전을 위해 케네디 대통령은 1960년대에 미국의 달 착륙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겠다는 정책을 앞세웠고, 1969년 인류역사상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했다.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기술을 성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냉전시대 소련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케네디대통령의 결정만으로 미국이 달 착륙을 성공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엄청난 위험성(Risk)을 건 결정이었고, 실패할 경우 미국에게는 냉전 패배의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었지만, 케네디 대통령 특유의 강력한 리더십으로 뚜렷한 목표를 세움과 동시에 우주개발 프로젝트에 일관적인 지지를 보낸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한다.
케네디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NASA는 미국중앙정부 예산의 5%나 되는 큰 자원을 등에 업고 1969년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을 포함한 총 17번의 미션을 끝으로 1972년 아폴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하지만 케네디 대통령 이후의 대통령들은 다른 측면으로 우주개발에 접근했다. 1970년대 초반 닉슨 대통령은 달 착륙 같이 획기적이고 단기간에 실현 불가능한 기술을 당장은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민에게 엄청난 자부심을 선사한 우주탐사를 종료시키는 업적을 남기고 싶지도 않았다. 닉슨 대통령에게는 베트남전쟁 및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를 안정시키는 것이 정책의 우선이었다.그리하여 닉슨은 우주개발에 대한 예산을 재량적 예산(Discretionary Spending)으로 분류하며 NASA의 예산을 연방정부예산의 0.5%로 낮추었다. 닉슨 대통령 이후 포드 대통령과 지미 카터 대통령도 우주개발에 대해강한 리더십은 없었다. 그로 인해 약 20년간 미국의 우주개발은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 없이 진행이 되었고,
NASA는 아폴로의 달 착륙같은 획기적인 기술 발전이 아닌 한 걸음씩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행보를 보이게 된다.
아폴로호 다음으로 유인우주탐사에 큰 기여를 한 우주왕복선(Space Shuttle)은 1969년부터 연구를 시작하여1981년 첫 발사에 성공하기까지 약 12년이 걸렸다. 이는 약 7년만에 달 착륙에 성공한 아폴로와 비교되는 기간이다.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로날드 레이건 대통령이 우주정거장을 만드는 계획을 통과시켰지만,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우주정거장 프로젝트를 백지화시키려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취소의 위기까지 간 미국의 우주정거장은 국제적 협력, 특히 러시아와 협력을 할 수 있는 최상의 기회라는 명분아래 미국만의 자국우주정거장에서 국제우주정거장 프로젝트로 변환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1998년에 처음준공을 시작하여 2011년 15개 국가의 협력으로 13년에 걸쳐 완공되었다.
우주왕복선과 국제우주정거장은 인류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인 것은 확실하지만, 아쉬운 점은 강한 대통령의 추진력과 리더십으로 이루어진 아폴로 호와 비교했을 때, 다른 두 항목은 다소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모되었다. 아폴로 호 계획 종료이후 우주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지 못한 대통령들은 사회적·정치적으로 필요했던 최소한의 우주개발만을 추진했고, 그로 인해 우주왕복선과 국제우주정거장은 성공적으로개발하는데 비교적 오랜 기간이 걸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 국가의 우주기술개발은 그 나라 대통령의 판단과 리더십이 좌우한다.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이스라엘, 이란 및 북한만이 자국발사체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2016년 후반부터 시작된 대한민국의 정치적 불안정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두 달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고, 새로운 대통령은 우주개발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2019년도에 한국형 발사체 성공으로 대한민국이 우주강대국으로 도약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 시점이 미루어질지는 새로운 대통령의 리더십에달려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