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해외 조례 제정 동향을 알아보고 우리가 도입할 만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자.

이탈리아, 미성년 자녀에게 채식 강요하면 감옥 갈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채식을 강요하면 징역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포르자 이탈리아 정당은 16세 이하 자녀에게 ‘건강한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가 결핍된 식단’을 강요하는 부모에게 최장 징역 6년형에 처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본적인 위반을 할 경우 징역 1년형까지 내릴 수 있고, 자녀에게 건강 이상이 생기면 징역 2년 6개월 형, 사망하면 징역 6년 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3세 이하 영유아에게 채식을 강요하는 부모에게는 최소징역 2년 형을 내리도록 했다.

이 법안을 제출한 의원은 수년 동안 채식이 건강에 좋다는 믿음이 이탈리에 퍼져 국민의 8%가 채식주의자라면서 사실 채식은 아이들에게 철분과 아연, 비타민 B12 부족을 가져와 신경계 이상과 빈혈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성년자를 위기에 빠뜨리는 부모의 부주의한 행동에 낙인을 찍기 위해 이 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 오성운동, 하원의원 급료 깎는 법안 제출
이탈리아 제1야당인 오성운동이 하원의원의 급료를 절반으로 깎는 법안을 제출했다. 현재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상원의원을 현행 3분의 1 규모로 줄이고 그 권한을 대폭 한정하는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 중이다.오성운동은 개헌에 반대하며 하원의원 급료를 절반으로 깎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탈리아는 연간 8700만 유로(약 1073억 원)를 절감할 수 있다면서, 헌법과 이탈리아 국민의 삶을 훼손하지 않으며 더 큰 비용 절감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부정적 온라인 소비자평가 제소 금지 법안 하원 통과
미국 하원의회는 온라인 사이트에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올려도 해당 기업이 소비자를 제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비자평가 공정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제 상원의회가 최종 결정만 하면 된다. 이 법안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한 고객이 온라인 사이트에 부정적인 평가의 글을 올려도 해당 업체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스웨덴, 물건 고쳐 사용하면 세금 감면해준다
스웨덴에서는 옷, 자전거, 세탁기 등 물건을 고쳐서 사용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도입한다.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은 수선한 자전거, 옷, 구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기존 25%에서 12%로 낮춰주는 법안을제출했다. 또한 냉장고, 오븐 등 가전제품을 수리할 때드는 인건비의 절반을 소득세로 환급받을 수 있는 내용도 들어있다. 스웨덴 금융장관은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물건을 고쳐 사용하는 것이 보편화되면 주택보수산업 등이 성장해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이민자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로운 제품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어 탄소배출량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외국인에게 소득세 19% 부과 법안 통과

호주에서는 내년부터 연소득 1530만 원 이하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 취업자에게 19% 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워킹홀리데이는 만 18~30세 외국 청년들이 해외에 체류하며 관광이나 취업, 어학연수 등을 통해 호주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다. 매년 24만명의 입국자가 있는데, 이 중 4만 명 이상이 농장에서 일하고 수천 명이 관광업 임시직에 근무한다. 한국인도 영국과 대만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일본, 국가가 가정교육에 관여하는 법안 추진

일본 집권당이 국가가 가정교육에 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 중이다. 자민당은 가칭 ‘가정교육지원법안’을 만들어 각기 다른 가정의 특성을 인정하면서도 주민들에게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에 협력을 요구하는 내용을담았다.

갈수록 가족 구성원 수가 줄어들고 함께 생활하는 시간도 짧아지기 때문에 가정 교육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자녀들에게 생활습관을 익히게 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도록 하며, 주민들이 국가와 지자체의 가정교육지원 정책에 협력하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부과학성에서 기본 방침을 정하고 지자체는 이를 참고해 개별 방침을 마련한다.

미국 뉴욕시의회, 보복성 포르노 금지 조례안 추진

뉴욕시의회는 헤어진 옛 애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온라인에 상대방의 나체나 성행위영상을 올리는 ‘보복성 포르노’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고통을 주기 위해 성적 노출 이미지를 온라인 등에 유포하는 것을 A급 경범죄로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벌금 1000달러 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뉴저지주 휴대전화 광고 문자 금지

뉴저지주에서 전화기를 통한 광고성 문자 메시지 발송이 금지된다. 광고 목적 등 ‘원하지 않는 문자 메지시’를발송했다가 적발될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한다. 광고성 문자 메시지 발송으로 적발될 경우 1회 500달러, 2회부터는 1000달러씩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1년 동안 단 1회만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경우에는 처벌이면제된다. 통신사들도 전화 사용자들이 광고성 메시지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광고성 메시지 발송을 위해서는 반드시 받는 이들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화 사용자들은 언제든지 광고메시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 뉴저지주에서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받을 경우 해당 메시지를 발송한 전화번호를 주정부 소비자보호국에 신고하면 소비자보호국이 이를 추적해 법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