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해외 조례 제정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가 도입할 만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자.
한 해 600만 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나선 일본
일본의 지자체들이 한 해 600만 톤이나 되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나섰다. 2013년 일본 내 한 해 동안 먹지 않고 버린 음식물 쓰레기는 632만 톤으로 세계 전체 식량 원조량의 두 배에 달했다. 일본 지자체들은 회식시작 후 30분간과 끝나기 전 10분간 식사에 집중해 남는 반찬을 줄이는 ‘남기지 않고 먹자! 30·10운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구마모토현 아사기리초는 30·10운동을 소주 문화 보호 등을 목적으로 만든 조례에 추가해 주민들과 식당업주가 협력하도록 제도화했다. 처음 이 운동은 나가노현 마츠모토시에서 시작했는데, 한입에 먹기 좋은 사이즈로 요리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아 전국에 소개되었고 잔반을 절반으로 줄이는 성과도 거뒀다.
현재 후쿠오카현, 효고현 등 10여 개 이상의 지자체가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야마나시현 나라사키시는 최초 20분간과 마지막 10분간 잔반을 처리하자는 20·10운동을 펼치고 있고, 요코하마 시는 매월 10일, 30일 냉장고를 비우자는 ‘냉장고 10·30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롱아일랜드 서폭카운티, 가격 표시 조례 적용 확대 추진
서폭 카운티가 개별 제품의 가격 표시를 확대하는 조례를 추진했다. 본래 가격 표시제는 슈퍼마켓과 약국 등으로 제한되었는데, 철물점과 페인트숍, 뷰티숍, 애완견숍 등으로 확대했다. 과거 조례에는 카운티 내 적용 업소에서 음식과 종이제품, 세제, 비누 등을 진열할 때 각 개별 제품 가격을 표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정 금액 이하의 수익을 기록하고 종업원이 직계 가족을 제외한 두 명 이하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례를 위반할 경우 건당 50~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각 업소가 업소 규모에 따라 500~1만5000달러의 수수료를 내면 조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각 업소는 소비자에게 개별 제품의 정가를 직접 파악할 수 있는 가확인 스캐너를 제공해야 하고 광고한 금액보다 더 비싸게 팔았을 경우 고객에서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
네덜란드 조력자살! 합법화 추진한다
말기 환자나 불치병으로 고통스럽게 삶을 연명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안락사다. 그러나 그런 고통 속에 있지 않아도 이제 삶을 다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하도록도와주는 게 조력자살인데, 네덜란드가 이 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미 네덜란드는 안락사법을 시행 중으로 한 단계 더나아가 조력자살까지 합법화하겠다는 것. 네덜란드 보건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은 “인생을 완성했다고 느끼는 사람이 엄격하고 세심한 기준에 따라 삶을 끝낼 수 있도록 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의회에 보냈다.
뉴욕시, 합법적인 노점상 두 배로 늘린다
멜리사 마크-비베리토 뉴욕시의회 의장은 앞으로 7년동안 매년 600개의 신규 푸드 벤더 라이선스를 발급하는 ‘푸드 벤더 현대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벤더를 줄이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현재 뉴욕시는 푸드 벤더 라이선스를 4235개로 제한하고 있다. 라이선스를 발급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도 2500명이나 된다. 라이선스를 한 번 발급받으면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데, 200달러만 내면 영구적으로 갱신이 가능하다. 이번 조례안에 동참한 마크 레빈 시의원은 “노점상은 진정한 의미의 로컬 소상인”이라며 뉴욕시의 역사만큼이나 오랫동안 노점상들은 시민들의 사업 기초가 되어왔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라이선스 발급규모가 확대된 만큼 불법노점상 단속 규정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 극단적 낙태 전면 금지법 추진하지 않기로
폴란드는 성폭행으로 임신해도 낙태할 수 없는 극단적인 낙태 전면 금지법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야르슬로 고빈 폴란드 부총리는 낙태 전면 금지는 없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시위가 우리에게 겸손함에 대해 가르쳐주었다고 밝혔다. 가톨릭 인구가 많은 보수적인 폴란드에서는 예전부터 성폭행을 당해 임신하거나 근친상간, 출산이 임신부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가 금지되어 있었다.그러나 새롭게 집권한 정당이 그런 낙태허용 예외조항마저 없애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징역 5년형을 부과하겠다고 한 것이 국민의 공분을 산 것이다.
중국의 이색 행정
1. 중국의 웃지 못할 공무원 상 ‘억울상’
중국 스촨성 주시에서는 노점상을 단속하고 환경오염을 감시하거나 주차단속, 불법 건축물 철거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억울(웨이취·委屈)상을 제정했다. 이 상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 시민들에게 맞아도 반격하지 않고 욕을 먹어도 끝까지 인내하는 공무원에게 준다.
2. 인구 대국 중국도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다
중국은 2013년 1979년부터 실시해온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부부가 모두 독자인 경우에 한 해 두 자녀까지 낳게 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그 외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국가가 정한 여성 출산휴가 규정 일수를 98일에서 30~80일 더 늘렸다. 산시성은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30일간 휴가를 주었고, 여성이 출산할 때는 158일간 출산 휴가를 주도록 했다. 상하이시도 128일로 출산휴가 일수를 늘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