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이대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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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마지막 달에 와 있다.
올 한 해 국민의 생활은 어떠했을까?
서민들에게 힘들지 않은 해가 어디 있었을까마는 올 한 해는 결단코 최악의 해로 기록될 것 같다.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라는 불청객이 찾아오면서 국민의 고통이 시작됐다.
2월엔 대구에서, 5월엔 이태원에서, 8월엔 광화문에서, 11월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코로나19가 기승부리면서 현재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
곧 치료제와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그게 언제일지, 안정되기까지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역시 제일 힘든 계층은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이다.
이들에게 이럴 때 쓸 수 있는 저축이 있으면 좋으련만
대다수의 서민에겐 꿈같은 이야기이리라. 그러다 보니 기댈 언덕이라곤 정부밖에 없다.
두 번의 재난지원금이 주어졌지만 그야말로 없느니보다는 나은 수준이었다.
결국 빚에 의존해 버티고 있는 형편일 것이다.


그런데! 민생은 뒷전이고 국회도 정부도 싸움질에(항상 그랬듯이) 여념이 없는 듯하다.
“국민은 죽을 지경인데 여전하구나”라고 체념하더라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다툼은 정말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있다.
왜 싸우는지, 누가 옳은지, 언제나 끝낼 것인지, 공중파·종편 방송은
언제까지 편 가르고 부추길지 국민은 알지 못한다.
사실은 먹고살기 힘들어 관심 없다고 한다.


정치권은 진짜 국민의 소리를 듣고 있다면 뜯어 말리든지 제대로 심판을 보든지 해야 한다
(옛 말에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고 했다).
대리전을 치르고 있으니 국민은 어쩌라는 것인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할 수는 없다.
제발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국민을 섬기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2020년이 끝나기 전에 말끔하게 정리하고
희망의 2021년을 시작하자.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더 이상 인내하지도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다.
국민은 각급 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선거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존재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국민은 항상 엄중하고 현명하게 심판해왔음을 상기하시라.

 


발행인의 글


[국정감사] '금배추', '금달걀'? 우리 농수산물은 억울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에서 농수산물 가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농수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언론에서는 여지없이 ‘금배추’, ‘금달걀’ 등의 비유를 사용하여 마치 물가 폭등의 주범이 우리 농산물인 것 인양 표현하고 있다. 통계청이 작성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농산물 가격, 서비스 요금 등 460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농수산물은 총 73개 품목으로 전체 지수 1,000 가운데 7.71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실제로 파의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는 전체 1,000 가운데 0.1%인 1.0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파’ 가격이 오르자 각종 뉴스에서 빈번하게 ‘금파’ 언급하며 마치 농산물로 인해 물가가 치솟는 듯하게 보도한 바 있다. 사실 농산물의 특성상, 기후 요인으로 특정 품목이 잠시 급등하는 경우가 있으나, 가격 인상의 지속성이 공산품에 비해 낮다. ’96년 대비, 품목별 가격 변동 폭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아파트 평당 가격과 3배 이상 상승한 택시나 극장 요금 등 서비스 요금에 비해 농산물 가

호주 백신여권 시스템

전세계적으로 여행, 식사 및 문화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와 민간 기업에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다. 한국처럼 일부 국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을 나라간의 이동시 격리를 면제 시켜주고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호주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다. 현재까지 호주 정부는 백신 접종여부와는 별개로 정부의 승인 없이는 해외로 출국할 수 없고 또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호주에 입국 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호주 안에서 지역 간의 이동도 허가를 받아야 할 정도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 경우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은 채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락다운을 보내고 있다. 백신 접종 여부를 떠나 집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건강상‧생활상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하는 것이 허용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징역 6개월 또는 최대 5,500달러의 벌금이 내려진다. 퀸즐랜드주의 경우는 조금 나아 보이지만 한두 명의 확진자만 나와도 바로 당일부터 짧게는 사흘, 길게는 무기한의 락다운 통제를 받는다. 이렇게 엄격하게 통제하는 정부로 인해 많은 사람이 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