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이대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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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마지막 달에 와 있다.
올 한 해 국민의 생활은 어떠했을까?
서민들에게 힘들지 않은 해가 어디 있었을까마는 올 한 해는 결단코 최악의 해로 기록될 것 같다.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라는 불청객이 찾아오면서 국민의 고통이 시작됐다.
2월엔 대구에서, 5월엔 이태원에서, 8월엔 광화문에서, 11월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코로나19가 기승부리면서 현재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
곧 치료제와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그게 언제일지, 안정되기까지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역시 제일 힘든 계층은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이다.
이들에게 이럴 때 쓸 수 있는 저축이 있으면 좋으련만
대다수의 서민에겐 꿈같은 이야기이리라. 그러다 보니 기댈 언덕이라곤 정부밖에 없다.
두 번의 재난지원금이 주어졌지만 그야말로 없느니보다는 나은 수준이었다.
결국 빚에 의존해 버티고 있는 형편일 것이다.


그런데! 민생은 뒷전이고 국회도 정부도 싸움질에(항상 그랬듯이) 여념이 없는 듯하다.
“국민은 죽을 지경인데 여전하구나”라고 체념하더라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다툼은 정말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있다.
왜 싸우는지, 누가 옳은지, 언제나 끝낼 것인지, 공중파·종편 방송은
언제까지 편 가르고 부추길지 국민은 알지 못한다.
사실은 먹고살기 힘들어 관심 없다고 한다.


정치권은 진짜 국민의 소리를 듣고 있다면 뜯어 말리든지 제대로 심판을 보든지 해야 한다
(옛 말에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고 했다).
대리전을 치르고 있으니 국민은 어쩌라는 것인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할 수는 없다.
제발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국민을 섬기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2020년이 끝나기 전에 말끔하게 정리하고
희망의 2021년을 시작하자.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더 이상 인내하지도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다.
국민은 각급 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선거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존재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국민은 항상 엄중하고 현명하게 심판해왔음을 상기하시라.

 


발행인의 글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약력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아시아학 박사과정 수료 / 대통령비서실 춘추관장 겸 보도지원 비서관 / 제19~21대 국회의원 서영교 위원장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때 총학생회장으로 학생운동을 했었다. 이때 힘 있고 우렁찬 목소리, 카리스마가 만들어진다. 학생운동 시절 치안본부에 끌려가 물고문을 당하고 감옥살이도 했다. 지역에서 10년간 학생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무료 도서 대여 사업과 공부방을 운영하며 능력을 인정받았고, 정당에 입당해 당직자부터 시작했다. 40대 초반 젊은 나이에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내며 주목받았다. 정치 경험을 몸으로 체득했다. 40년간 면목시장에서 옷 장사를 한 어머니의 추천으로 국회의원에 출마, 주민과 탁월한 소통 능력으로 3선이 됐다.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6개월간 대표 발의 법안 56개로 국회 17개 위원회 중 법안 통과 1위를 기록, 언론으로부터 ‘입법 천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4대가 모두 서울 중랑구갑에 모여 살고 있으며, 지역에서 초·중·고를 나온 덕분에 ‘중랑의 딸’이라고도 불린다. 서영교 위원장은 ‘지역이 곧

투기와 무주택 설움 없다

싱가포르는 정부가 전체 주택시장의 수요를 예측해 공공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가 주택 시장에 직접 개입해 주택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다. 싱가포르 국민의 주택 자가 소유 비율은 90%가 넘고 또 주택 소유자의 80%가 공공주택(Public Housing)에 거주한다는 점이 특별하다. 대부분의 싱가포르인이 살고 있는 공공주택은 99년 기한의 영구 임대주택이지만 매각할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수요자의 선호도가 매우 높고 중·대형 아파트가 다수를 차지한다. 평생 두 번까지만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입주민이 5년 실거주 후에 팔 수 있다. 싱가포르 전체 가구 중 80% 정도가 공공 주택, 10% 정도가 민간 주택을 갖고 있다. 나머지는 임대 주택에 산다.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이 성공한 배경에는 정부가 일찍부터 토지를 국유화한 데 있다. 1965년 말레이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싱가포르는 1966년 토지수용법을 제정·시행해 토지 국유화를 본격 추진, 싱가포르의 국유지 비율은 현재 80%에 달한다. 정부가 국유화한 땅에 주택을 지어 분양하고 소득에 따라 지원금도 주기 때문에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