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이대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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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마지막 달에 와 있다.
올 한 해 국민의 생활은 어떠했을까?
서민들에게 힘들지 않은 해가 어디 있었을까마는 올 한 해는 결단코 최악의 해로 기록될 것 같다.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라는 불청객이 찾아오면서 국민의 고통이 시작됐다.
2월엔 대구에서, 5월엔 이태원에서, 8월엔 광화문에서, 11월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코로나19가 기승부리면서 현재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
곧 치료제와 백신이 나온다고 해도 그게 언제일지, 안정되기까지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역시 제일 힘든 계층은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이다.
이들에게 이럴 때 쓸 수 있는 저축이 있으면 좋으련만
대다수의 서민에겐 꿈같은 이야기이리라. 그러다 보니 기댈 언덕이라곤 정부밖에 없다.
두 번의 재난지원금이 주어졌지만 그야말로 없느니보다는 나은 수준이었다.
결국 빚에 의존해 버티고 있는 형편일 것이다.


그런데! 민생은 뒷전이고 국회도 정부도 싸움질에(항상 그랬듯이) 여념이 없는 듯하다.
“국민은 죽을 지경인데 여전하구나”라고 체념하더라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다툼은 정말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있다.
왜 싸우는지, 누가 옳은지, 언제나 끝낼 것인지, 공중파·종편 방송은
언제까지 편 가르고 부추길지 국민은 알지 못한다.
사실은 먹고살기 힘들어 관심 없다고 한다.


정치권은 진짜 국민의 소리를 듣고 있다면 뜯어 말리든지 제대로 심판을 보든지 해야 한다
(옛 말에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리라고 했다).
대리전을 치르고 있으니 국민은 어쩌라는 것인가?


이렇게 새해를 맞이할 수는 없다.
제발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국민을 섬기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2020년이 끝나기 전에 말끔하게 정리하고
희망의 2021년을 시작하자.
그렇지 않으면 국민은 더 이상 인내하지도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다.
국민은 각급 정부와 국회 그리고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선거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존재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국민은 항상 엄중하고 현명하게 심판해왔음을 상기하시라.

 


발행인의 글


호주 주택신축, 리모델링시 3850만 원 지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1,300만 원 지원 치솟는 집값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더 멀어지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현상은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특히 호주의 주택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호주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보조금(First Home Buyers Grant)을 지원한다. 첫 주택 구입자 보조금은 정부가 새집을 사거나 지을 때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주마다 조금씩 지원 내용이 다르다. 퀸즐랜드 주는 호주에서 생애 처음으로 집을 짓는 사람에게 최대 4만 5000불 (한화 약 38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신축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1만 5,000불(한화 약 13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단독 주택, 아파트 또는 타운하우스 등 주택 형태와 거주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높아지는 취업난과 집값 상승률로 인해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생긴 이 제도는 2000년 7월 1일에 처음 도입되었다. 지원금액은 처음에 최대 7000불(한화 약 600만원)이었으나 2008년에 최대 2만 1,000불(한화 약 1800만원)로 증가했다가 현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