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해외 조례 제정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가 도입할 만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자.
도쿄도지사, 급여 50% 삭감 조례안 제출
고이케 유리코 도쿄(東京)도지사가 자신의 급여와 각종 수당 50% 삭감하는 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고이케 지사는 지사 급여 삭감을 공약했다.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면 고이케 지사의 급여는 전국 광역단체장 중 최고에서 최하위로 떨어진다. 심지어 도의회의원보다 적은 급여를 받게 된다. 고이케 지사는 취임사에서 “행정 및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우선 자신을 도려내는 개혁의 상징으로 지사 급여의 절반 삭감을 (선거에서) 공약했다”고 말했다.
일본 단체장들! 1등석 안 타겠다고 나서다
아사히신문이 전국의 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개 광역지자체가 해외 출장 규정을 고쳤고, 고칠 예정이라고 한다. 도토리(鳥取)현은 지난달 ‘보통은 비즈니스클래스로 충분하다’는 문구를 규정에 넣어 단체장이 1등석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도토리현은 조만간 규정을 재차 수정해 가까운 거리는 이코노미석을 타도록 할 예정이다. 오사카부도 단체장이 1등석을 탈 수 없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중국 고속철에서 흡연하면 영구 탑승 금지
중국철로총공사는 중국 고속철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된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또다시 걸리면 고속철을 영원히 탈 수 없도록 하는 강력한 금연 방안을 발표했다. 중국 고속철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처음 걸릴 경우 500(한화 8만 원)~2000 위안(33만원)의 벌금을 내고 재발 방지서약을 해야 한다. 또다시 적발되면 고속철을 다시는 탈 수 없다. 중국 남부 청두에서만 작년 1월 한 달 고속철 객실 또는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린 사례가 20건에 달했다.
미국 뉴저지주, 21세 이하 초보운전자 차량에 스티커 부착 의무화
미국 뉴저지주는 경찰관을 비롯한 다른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초보운전자들이 좀 더 교통규칙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 21세 이하 초보운전자의 차량 번호판에 작고 네모난 붉은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했다.
21세 이하 초보운전자는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또한 부모나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은 채 다른 동석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것도 금지된다.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100달러(한화 10만 96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스티커는 2년간 9.5%(3200건)의 교통 사고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현재 호주와 인도, 아일랜드는 ‘L(Learner)’을 초보운전자 마크로 부착하고 있고, 일본은 1년이 되지 않은 면허 취득자에게 ‘와카바(새싹)’ 마크를 부착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 성범죄자 ‘포켓몬 고’ 금지령
미국 뉴욕주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을 성범죄자들이 할 수 없도록 했다. 뉴욕주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어린이들이 성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게임 개발사인 나이앤틱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 3000명의 명단을 통보하고 성범죄자 주거지 인근에서는 포켓몬과 아이템 등을 얻는 ‘포켓스탑’을 설정하지 말라고 권장했다.
뉴욕주 정부는 성범죄자의 가석방 요건에도 게임과 관련한 금지 조항을 넣을 계획이다. 포켓몬과 유사한 게임에도 같은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스라엘 군 당국도 안보상의 이유로 근무 중인 병사에게 포켓몬 고 금지령을 내렸다. 실시간 위치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 특성상 군사 기밀이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시, 창고·세탁실도 주거공간으로 개조 가능해져
샌프란시스코시 아파트들이 지하창고 등을 주거공간으로 개조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0년간 이 지역은 50%가 넘는 렌트비 상승으로 집 없는 노숙자들이 넘쳐 났다. 이에 샌프란시스코 정부는 대대적인 아파트 리모델링을 공식 허용했다. 본래 샌프란시스코시는 기존 주택과 아파트 및 빌딩의 추가 공간 증축에 매우 엄격한 규정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이례적인 것이다.
이 조례에 따르면 5개 유닛 이하의 아파트는 추가로 1개의 주거공간을 만들 수 있으며 그 이상 규모의 아파트들은 무한대로 추가 유닛을 조성할 수 있다. 조례안이 발효되면서 많은 아파트에서 지하창고, 다목적공간, 세탁실 등을 주거가 가능한 공간으로 개보수 공사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