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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가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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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계에는 8개 행성이 있는데 그중 세 번째 행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이다.
원시 지구는 약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하나 소위 신생대 지구로 불리는 
지금의 지구는 6,500만 년 전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지구는 8개 행성 중 가장 아름다울 뿐 아니라 물과 공기가 있어 
동식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별로 알려져 있다.


인류는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아니, 지구에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기후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경고에 설마하던 우리가 금년의 기후변화를 겪으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니,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를 얼마만큼 느끼고 있을까?


금년 장마는 54일이나 이어져 역대 최장 기간. 집중 호우에 강둑이 무너지고 마을이 침수됐으며, 
가축들도 물난리에 떠내려가버렸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기후변화로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말한다.
우리는 늘 그랬듯이 기상 이변이다, 어렵다, 힘들다, 정부 탓이다 등만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이처럼 생태계와 기후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지면서 올해 초 국제결제은행 보고서는 
‘그린 스완(Green Swan)’이라는 신조어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 말은 코로나19, 산불, 홍수 같은 급격한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경제 위기를 뜻한다.
전 지구적으로 화석연료 기반의 사업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시대로 가지 않으면 그린 스완 현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프랑스 사상가 장 자크 루소는 “자연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 자신을 배반한 것은 항상 우리이다”라고 말했다.


기후변화가 촉발한 코로나19 등 각종 재해는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른다.

 

지구의 멸망을 막으려면 인간의 욕망으로 파괴된 자연을 
회복시키기 위해 당장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내년에 올해보다 더 큰 기후변화가 올 거라고 하네요.

 

2020년 10월 《월간 지방자치》·《tvU》 대표·편집인 이영애 

 


발행인의 글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약력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아시아학 박사과정 수료 / 대통령비서실 춘추관장 겸 보도지원 비서관 / 제19~21대 국회의원 서영교 위원장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때 총학생회장으로 학생운동을 했었다. 이때 힘 있고 우렁찬 목소리, 카리스마가 만들어진다. 학생운동 시절 치안본부에 끌려가 물고문을 당하고 감옥살이도 했다. 지역에서 10년간 학생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무료 도서 대여 사업과 공부방을 운영하며 능력을 인정받았고, 정당에 입당해 당직자부터 시작했다. 40대 초반 젊은 나이에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내며 주목받았다. 정치 경험을 몸으로 체득했다. 40년간 면목시장에서 옷 장사를 한 어머니의 추천으로 국회의원에 출마, 주민과 탁월한 소통 능력으로 3선이 됐다.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6개월간 대표 발의 법안 56개로 국회 17개 위원회 중 법안 통과 1위를 기록, 언론으로부터 ‘입법 천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4대가 모두 서울 중랑구갑에 모여 살고 있으며, 지역에서 초·중·고를 나온 덕분에 ‘중랑의 딸’이라고도 불린다. 서영교 위원장은 ‘지역이 곧

투기와 무주택 설움 없다

싱가포르는 정부가 전체 주택시장의 수요를 예측해 공공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가 주택 시장에 직접 개입해 주택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다. 싱가포르 국민의 주택 자가 소유 비율은 90%가 넘고 또 주택 소유자의 80%가 공공주택(Public Housing)에 거주한다는 점이 특별하다. 대부분의 싱가포르인이 살고 있는 공공주택은 99년 기한의 영구 임대주택이지만 매각할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수요자의 선호도가 매우 높고 중·대형 아파트가 다수를 차지한다. 평생 두 번까지만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입주민이 5년 실거주 후에 팔 수 있다. 싱가포르 전체 가구 중 80% 정도가 공공 주택, 10% 정도가 민간 주택을 갖고 있다. 나머지는 임대 주택에 산다.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이 성공한 배경에는 정부가 일찍부터 토지를 국유화한 데 있다. 1965년 말레이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싱가포르는 1966년 토지수용법을 제정·시행해 토지 국유화를 본격 추진, 싱가포르의 국유지 비율은 현재 80%에 달한다. 정부가 국유화한 땅에 주택을 지어 분양하고 소득에 따라 지원금도 주기 때문에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