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스테르담시, 집에 나무 심으면 보조금 지급
도시의 녹지는 경관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그늘과 산소를 제공하고 물을 흡수한다. 여름 폭염, 폭우, 대기오염이 심한 겨울철에 도시의 녹지는 그 효용가치가 드러난다.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은 이미 100만 그루 이상의 나무가 심겨져 있으나 시 정부는 시민들이 나무를 더 많이 심게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식목 지원은 도시녹화를 촉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다.
암스테르담시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집이나 공유 녹지 공간에 나무를 구입해 심는 주민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주기 시작했다. 묘목 구입비, 식목 시 필요한 비용, 묘목 운송비 등을 모두 시가 지원한다.
최대 지원 금액은 5,000유로(643만 원)이며 집주인이나 주택소유자협회, 세입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지원조건이 있다. 외래종의 식목은 지원하지 않고 실외에 식목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공인된 기업이 나무를 식재해야 한다.
군마현 누마타시(沼田市) 의회 홀 변신 연주·상영회도
일본 군마현 누마타시 의회는 폐회 기간 중에 의회를 개방해 시민이 다목적 홀로 이용하도록 허용한다.
홀로 변신한 회의장은 지난해 9월 하순 유엔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에 대한 공부 모임이 열리거나 많은 시민이 모여 게임을 하며 시끌벅적했다.
의회가 들어선 건물인 ‘테라스 누마타(テラス沼田)’에는 시청과 음식점도 있다. 책상이나 의자는 바퀴를 달고 이동할 수 있어 의회 회기 중에는 방청석에서 의원이나 시 간부들의 옆모습이 보이도록 배치된다. 창가 쪽과 방청석 쪽이 유리창이라 아기를 데리고 다녀도 쉽게 볼 수 있다.
폐회 중에는 의석을 창고에 집어넣고 약 210명이 모일 수 있는 ‘왈츠홀’로 변신한다. 강연회나 콘서트, 영화 상영회 등의 장소로 시민에게 유료로 대여된다. 회의장을 홀로 바꾸는 작업은 직원 5명이 하면 1시간 반이면 끝난다.
시 청사는 지난해 5월 테라스누마타로 이전했다. 의회 회의장은 바닥에 붉은 융단을 깔고 의석은 방청석을 등지고 고정되는 것이 전형적 모습이다. 그런 의회 회의장은 중심가에 있지만 연 4회, 총 4개월 정도의 의회 개회 중에만 사용한다. 의회는 의원들 차지이고 시민이 설 곳은 없었다.
다카야나기 가츠미 부의장은 ‘의장이 시민과의 접점이 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의회의 변신을 이끌었다. 다목적 홀 대여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돼 반년간 이용자가 2,600명에 달했다.
일본의 다른 의회들이 누마타시 의회의 변신을 벤치마킹하고 12건의 견학이 이어졌다.
기후현 히다시, 고향세 기부 식재료비 급등 학교 급식비 인정
기후현(岐阜県) 히다시(飛騨市)는 고향납세 기부자가 지정할 수 있는 기부금 용도에, ‘지역농산물을 사용한 학교급식 제공’을 새롭게 추가했다. 고향납세 재원을 식재료비 앙등으로 부담이 큰 학교 급식 식단을 충실하게 하는 데 충당하기로 했다.
히다시의 고향납세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지역진흥에 관한 사업’ 등 비교적 큰 8종의 용도로 기부금을 모집해왔다. 지난달 기부금 용도에 새로 추가된 항목은 ‘지산 지소(地産地消)! 맛있는 히다시 학교 급식 프로젝트’, ‘예술과 문화·역사가 익는 마을 만들기’의 3종이다.
학교 급식 용도의 기부금은 시 특산품을 사용한 급식 횟수 증가나 신메뉴 개발에 충당된다. 목표 금액은 1,000만 엔(1억 520만 원)이다.
히다시에서 고향세 기부금액은 계속 늘어나 올해 8억엔(84억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라시(奈良市) 의회 회의장에서 ‘분신 로봇ʼ 시용 -경추손상 나라시의회 의원
지난해 12월 나라시의회 정례 회의에서는 어깨 아래가 움직이지 않아 전동 휠체어를 타고 의원 활동을 하는 하야시 마사유키 의원(37세)이 의회의 허가를 얻어 카메라와 마이크를 탑재한 소형 로봇(높이23㎝)을 본 회의장에서 사용했다.
하야시 의원은 텐리 고등학교 3학년 때 럭비를 하다가 경추를 다쳐 중증 장애인 되었으나 정치에 뜻이 있어 지난 시의회 의원 선거에서 첫 당선됐다. 그러나 거수나 기립에 의한 의사 표시가 어려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는 의회 사무국 직원이 들러리 보조를 하고 있다.
하야시 의원이 의회 회의장에 반입한 것은, 오리 연구소(도쿄)의 분신 로봇 ‘OriHime’이다. 통화 기능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등에 의한 원격 조작으로 팔이나 목이 움직여, 그 자리에 없어도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하야시 의원이 11월 하순부터 자비로 1 개월간 임대해서 쓰고 있다.
이번 반입에 앞서 회의장에서 다른 의원들의 발언이얼마나 들리고 영상을 볼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원 자리에 로봇을 두고 의회 사무국과 정보정책과 직원들이 원격조종으로 확인했다.
의원의 ‘분신’으로서 질의나 토론, 거수 등이 가능해 심의나 투표 시 회의장 밖에서 회의에 참가할 수있다. 의회 회의규칙은 의원의 참석을 전제로 하고 앞으로 이 제한을 없애는 것을 검토 중이다.
중국, 300만 명 이하 도시 호구제 철폐
상주인구 300만 명 이하의 중국 중소도시에서 ‘후커우(戶口·호족)’ 제한이 완전히 철폐된다.
호구제는 국민을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으로 나눈제도로, 이에 따라 교육, 주택 구입,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등이 달라진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시 지역 상주인구 300만~500만 명의 대도시에서는 호구 제한이 완화되고, 500만 명 이상 대도시에서는 호구 제도가 개선된다. 노동력과 인재의 사회적 유동성을 높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쥔 상하이대학 사회학과 교수는 중국이 거주 이전 자유 확대와 도시화를 촉진하기 위해 후커우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베이징과 상하이같이 거대 도시도 향후 후커우 제한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호주 NSW, 담배꽁초 버리면 벌금 최대 1만 1,000 호주달러(876만 원)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1월17일부터 운전자가 담배 꽁초를 차 밖으로 버리다 적발되면 5점의 벌점을 받는다.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벌점부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산불 확산 우려로 불 피우는 게 금지되는 기간에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면, 평상시보다 두 배인 10점의 벌금이 부과되고 벌금도 최고 1만 1,000호주달러(876만 원)가 부과될 수 있다. 운전자뿐 아니라 승객의 경우에도 담배꽁초를 도로나 그 인근에 무단 투기할 경우, 660달러(5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불 피우는 게 금지되는 기간에는 벌금이 두 배가 된다.
시카고시 방치된 공공건물, 시민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
미국 시카고시는 방치되어온 공공건물 및 공간을 재개발하지 않고 농산물직판장, 청소년 문화예술센터, 시민 콘서트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한다.
시는 주민과 저소득층 등이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저이용 공공건물 및 공간을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부담스러운 재개발 대신 시민단체들과 협업하여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한다.
흑인 밀집지역이자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우드론 지역의 문화센터(Experimental Station)는 저이용 공공건물과 공간을 활용해 조성한 곳이다.
주말에는 해당 건물 외곽에서 저소득층이 저렴하고 영양가 높은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직판장을 운영한다. 또한 일반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워크숍, 자전거 수리 가게를 열고 청소년이 무료로 기술 실습과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다운타운 외곽 지역 로건 스퀘어(Logan Square)는 공공 건물 및 공간을 예술가들에게 적극 대여한결과, 예술가들이 집적해 활동함으로써 인기 지역으로 탈바꿈했다. 로건 스퀘어 내 컴포트 스테이션(Comfort Station)은 1920년 시카고공원위원회에서 지은 건축물로, 현재 예술공동체에 대여해 무료 전시회, 영화 상영, 워크숍, 단체 행사, 토크쇼, 콘서트 등을 진행한다. 지역 예술가들은 이곳에서 안정적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발표한다.
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공공건물과 공간을 영리단체에도 대여해 문화예술을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바르셀로나 운전보조시스템 교통사고 크게 줄여
바르셀로나시가 추진하는 자동안전프로젝트가 두달 만에 668건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 안전프로젝트는 운전보조장치를 운전석에 설치해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의 충돌사고를 크게 줄였다.
안전장치는 스마트센서가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해 운전자 실수의 80%를 예측할 수 있다. 운행 중 주변 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탄 사람을 찾아 촬영하며, 안전조치가 필요하면 해당 장소를 지도상에 표시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사고 경보를 발령하도록 고안됐다.
시정부는 85대의 버스를 포함해 300대의 배송차량과 대중교통 차량에 하이테크 첨단운전보조 장치(ADAS)를 장착시켜 운행하도록 했다.
안전운전 보조 장치는 몇 개의 단체와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했다. 앞으로 3년간 이 장치를 5,000대의 차량에 설치할 계획이다. 유럽연합은 2022년까지 보행자와 자전거탑승자 보호를 위해 모든 차량에 새로운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ADAS는 그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진다.
일 지자체 잇따라 종자조례 제정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인 13개 도현이 종자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종자조례는 쌀, 보리, 콩과 같은 주요 농작물에 대해 현 등 자치단체가 품질 유지와 종자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3도현이 외에 종자 조례를 제정하는 자치단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종자 조례 제정 러시는 종자법의 폐지와 농가 위기감을 반영한다.
원래 일본에는 쌀, 보리, 콩 등 우량 종자의 생산, 농가에 대한 안정공급을 도도부현에 의무화한 주요 농산물 종자법이 있었다.
종자 생산비용이 세금으로 충당되면 경쟁 조건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민간의 품종 개발 의욕을 저해한다고 보아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종자법은 폐지됐다. 주로 품종 개발 분야에서 민간의 신규 참가를 재촉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