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 안면인식 기술 최대 5년간 금지 검토 등 해외 입법 및 조례 제정 동향

본격적인 인공지능(AI) 시대를 앞두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안면인식 기술 확산을 막는 법안 상정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원회는 안면인식 기술이 도입된 제품의 상용화 이전에 AI 기술의 무분별한 사용 뿐 아니라 또다른 형태의 편향 및 인종차별을 막기 위해 EU의원들이 세부적 알고리즘을 파악·평가해 허가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시 앞으로 최대 5년간 유럽 국가 내 공공장소에서 안면인식 기술 사용이 금지된다.

EU 국가들은 EU의 이런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약 134개의 기차역과 14개 공항에 자동 안면 인식 기술 도입 계획이 있는 독일과 CCTV시스템에 안면인식 기술을 내장해 출시하는 법안을 상정 중인 프랑스는 EU 위원회의 AI 제한법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LA 모든 화장실 여성용 위생제품 비치 추진
LA시가 모든 화장실에 여성용 위생제품을 무료로 비치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은 지난해 도시의 모든 여성 화장실에 여성 위생제품인 패드와 탐폰을 제공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여성 위생용품 뿐만 아니라 화장지와 비누 또한 무료로 제공돼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뉴욕시 드론 이용 건물 안전검사 실시 추진
뉴욕시에서 드론을 이용해 건물 안전검사를 의무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에릭 아담스 브루클린 보로장(구청장) 등은 뉴욕시건물에 대한 안전검사를 드론을 이용해 실시하는 내용을담은 조례의 제정을 뉴욕시의회에 요청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건물에 대한 불만이나 안전규정 위반이 시당국에 접수됐을 경우 48시간 이내에 드론을 이용해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담스 보로장은 “드론 사용은 안전검사를 위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안전을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저지 베이욘시 소매점 비닐봉투·플라스틱 빨대 전면 금지
뉴저지주 허든슨 카운티 베이욘시에서 올해 1월1일부터 모든 소매점에서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소매점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제한하는 대신 재사용이 가능한 봉투나 재활용된 종이봉투 등은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비닐과 신문 포장용, 냉동식품이나 고기, 생선 등 젖어 있는 상품, 쓰레기봉투 등은 제외된다.
한편 뉴저지에서는 이미 호보큰과 저지시티, 시카커스 등 주전역 50여개 타운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시행하고 있다.

공문서에 불법 이민자·외국인 표기 금지
뉴욕시 공문서에 이민자를 ‘외국인’(alien)이나 ‘불법 외국인’(illegal alien), ‘불법 이민자’(illegal immigrant)로 표기할 수 없게 된다.
뉴욕시의회 이민자위원회는 시 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이민자를 표기할 때 외국인이나 불법 외국인, 불법 이민자라는 단어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비시민권자(noncitizen)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체류 신분과 출생 국가 등으로 이민자들이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외국인이라 부르거나 체류 신분을 빌미로 이민당국에 신고한다고 위협할 경우 최대 2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뉴욕시 건물신축·지붕 개조시 태양열 판 설치 가능하도록 해야
뉴욕시에서 새집을 짓거나 지붕 개조 시 태양열 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붕 디자인과 지붕 재질, 지붕의 각도를 규정에 맞게 공사하도록 한 새로운 조례가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모든 신축 빌딩은 물론 빌딩 지붕을 확장하거나 개조할 경우, 건설사는 빌딩국에 태양열 판을 적합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태양열판 보급을 확대해 뉴욕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해안가 도로 전동스쿠터 사용 금지
샌디에고 시의회는 치근 미션비치, 퍼시픽비치 산책로, 미션베이파크 베이 사이드 인도, 라호야 쇼어 산책로에서 전동 휠체어를 제외한 전동스쿠터 운행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또한 전동스쿠터 운행속도도 기존 8mph에서 3mph로 낮췄다.

새 임대아파트 15%, 노숙자 주택 마련해야
뉴욕시의회는 최근 시내에서 40가구 이상 규모로 짓는 임대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15%를 노숙자를 위한 주택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이 조례안에는 시정부가 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됐다.

"춘천시 바이오 비전 밝힌다"...육동한 시장, 다롄에서 성장 전략 제시

육동한 춘천시장은 다롄 우호도시를 방문 춘천시의 바이오산업 육성정책과 미래성장 비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18일 이날 다롄 샹그리라호텔 3층에서 개최된 우호도시 원탁회의에 참석 춘천 바이오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원탁회의는 다롄시가 '5월 국제개방월'을 맞이해 우호도시를 대상으로 개최한 회의다. 이 자리에는 슝 마오 핑 다롄시 당서기, 천 샤오 왕 다롄시장, 다마쓰 타쿠야 일본 이와테현 지사, 김응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중국사무소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자리에서 육 시장은 "춘천시 69개 바이오기업은 연매출 1조 5000억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며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연구개발특구 유치 추진 등 미래산업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혁신특구,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등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바이오 산업 정책을 공유했다. 한편 춘천시는 지난 2003년 다롄시와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한 이래 행정, 문화, 관광 분야에서 22년간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산업 분야까지 교류 협력 지평을 확대해 나가는 기회의 장이 됐다는 평가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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