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갤럭시 노트20 등 신규 프리미엄 단말기 출시를 앞두고, 시장 과열로 인한 다양한 유형의 휴대전화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피해 사례를 보면, 선입금·단말기 편취 등 직접적 사기 피해뿐만 아니라 불법 지원금 지급(페이백) 약속 미이행, 공짜폰 등을 조건으로 사전 예약 가입자 모집 후 약속 미이행, 단말기 장기할부 구매 유도 등 그 유형과 수법이 날로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오픈채팅, 카페, 밴드 등에서 사전승낙서를 받지 않은 판매자(일반인)가 개통 희망자를 모집해 단말기 대금을 내도록 한 후,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편취하는 등의 경우도 있어 길거리 가게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가입하는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휴대폰 사기 판매 유형·사례 직접적 금전 피해 발생
고액의 불법 지원금을 약속받고 단말기 대금을 먼저 지급 또는 기존 단말기를 반납했으나 판매점이 이를 편취하고 도주하는 사례다. 정보가 부족한 약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금전 피해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사기 사례로 적극적인 사전예방·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다.
불법 지원금 약속 미이행
암호 등을 통해 고액의 불법 지원금을 약속하고 고가 단말기·고액 요금제에 가입을 유도했으나, 지원금 지급 약속을 미이행해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다. 불법 지원금 지급 약속 미이행은 직접적인 금전 피해는 발생시키지 않으나 경제력이 없는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고가단말기·고액요금제 가입을 유도해 간접적인 이용자 피해를 야기한다.
이동전화 판매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말기를 교체하거나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 시 ▲유통점(현장 매장, 온라인 판매 매장) 내에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승낙서가 게시돼 있지 않거나 ▲휴대폰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현금지원(페이백)을 제시하거나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기존 휴대폰을 반납하면 신규 단말을 싸게 주겠다(반납 이용자의 단말을 중고로 팔아 비용 편취)는 등의 조건을 제시할 경우 사기 피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꼼꼼히 계약서를 살펴보고, 판매자의 신원이 확실한지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상 징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유통점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갤럭시 노트20 사전예약 기간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통 현장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도록 이동통신 3사에 요청했다.
만약 휴대폰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동전화 사기 피해 지원센터’에서 피해 관련 신고접수(www.cleanict.or.kr)와 상담 등을 제공 중이며, 직접적 금전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